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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사업체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사업체 초과근로시간 감소세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올 상반기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료 제조업과 고무제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이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지난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지난해 상반기 11.7시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분야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21시간에서 올해 20.1시간으로 0.9시간 줄었다. 6월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38.2시간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5.3시간이나 감소했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14.2시간, 10.1시간씩 줄었다. 전체 산업을 아우른 올해 상반기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32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0만5000원(3.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3만1000원으로, 3.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52만7000원으로, 6.1%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임금 증가율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고 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23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2만4000명(1.8%) 증가했다. 상용직은 26만6000명(1.8%), 임시·일용직은 7만4000명(4.2%)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1만7000명(1.4%)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이 48개월만에 증가(1000명)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2019-08-29 15:55:4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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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이재용 '뇌물 공여액' 50억 늘어…박근혜ㆍ최순실 2심도 '다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최서원씨가 모두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뇌물죄를 범한 경우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은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의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ㆍ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파기 후 2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심리한 것 중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법원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2019-08-29 15:26:0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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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4~6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연다

전 세계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20개국 3000여명의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9월 4∼6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스타트업 서울: 테크 라이즈 2019'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판로·투자 유치·기술제휴 등을 모색하고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창업허브, 서울바이오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에서 진행된다. 미국 벤처캐피탈인 500스타트업(500 Startups)과 사제파트너스(Sazze Partners), 중국의 창업지원 기관 대공방,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지원기관 ACE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글로벌 초청인사들이 서울의 주요 창업지원시설을 방문해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보는 '서울투어의 날'이 운영된다. 각 창업시설마다 캠퍼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유치 피칭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내달 5일 열리는 '혁신기술 피칭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10개 기업이 서울시 등 공공구매처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구매계획을 논의한다. 서울창업허브, 스파크랩스, 위워크랩스 등 민간 전문기관이 70개 투자사와 함께 서울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날 DDP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동향과 선도적 창업기업'을 키워드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대표 '고디어'가 글로벌 생태계 변화동향을 주제로, 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세운 투자사 그랩 벤처스의 대표인 '크리스 여'가 선도적 창업기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9월 5∼6일에는 테스트베드 박람회가 운영된다.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에 홍보 기회와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자리다. 다음 달 6일에는 중국 대공방과 함께하는 제조업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린다. 우수 팀은 중국 현지 양산은 물론 제작한 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판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타트업 서울 20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리더들에게 서울 창업생태계를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듣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을 세계적인 혁신가와 창업가가 모이고, 스타트업이 꿈을 이루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 스타트업 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8-29 15:15:00 김현정 기자
식약처, 희귀암 발병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엘러간 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서 희귀암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방 보형물로 인해 발생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정부는 엘러간의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 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 관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우선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제품이 사용된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성형 외과전문의 외에도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배포할 안전성 정보를 확정했다. 이미 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을 때는 제거를 권고하지 않지만, 유방 크기의 변화, 딱딱한 덩어리 만져짐, 피부에 궤양, 발적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식한지 1년 후에는 매년 1회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고, 집중관리 의료기관 41개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경우, 확진시까지 수술적 치료는 보류해야 하며, 확진을 위해 장액(최소 20~50cc) 또는 조직 채취 후 병리검사를 실시한다. 종양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단계에서는 병변과 보형물 및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만일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만 항암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 홈페이지에 전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콜센터를 운영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가 안전성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부터 BIA-ALCL 의심환자를 별도로 등록해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BIA-ALCL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인이 해당환자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확진 환자인 경우 수술내역, 제품정보 등 추적관리와 동시에 보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확진 환자가 아닌 경우 지속적인 부작용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BIA-ALCL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엘러간에 제출 요구한 상태이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대책을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한 후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부작용 예방을 위해 29일 부터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부작용이 추적관리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석·평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적연구 중심의 감시체계를 위한 환자등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다양한 진료분야별 분석, 평가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분들의 불안 및 우려 등을 최소화하고, BIA-ALCL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9 14:41: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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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온라인 판매 콜드브루 커피 9개 제품 세균수 규격기준 크게 초과

- 위생세균, 식중독균 및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최근 원액상태로 장시간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가 남녀노소에게 크게 인기를 얻음에 따라 커피 판매업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콜드브루 커피를 대상으로 위생세균,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규격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콜드브루 커피의 특성상 뜨거운 물에서 추출하지 않고 차가운 물로 장시간 추출한 커피이므로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안전성 검사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실시했다. 조사 제품으로는 시 위생안전과와 하절기 합동 수거검사 및 온라인 구매 등 총 75건의 콜드브루 커피를 대상으로 식품공전 액상커피의 규격기준(세균수,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9종 및 카페인 함량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구매한 9개 제품의 세균수가 규격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검출됐으며,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 9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출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조사한 콜드브루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6mg/ml(240ml 제품의 경우 카페인 384mg 함유)이며, 카페인 과다 섭취 시 불면증,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작용들이 존재하므로 성인 기준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400mg/day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08-29 14:37:32 최영주 기자
광주시,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 관련자 11명 입건, 2명 구속

광주서부경찰서는 29일 코요테 어글리 클럽 공동대표 A(51)씨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인 B(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코요테 어글리 클럽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경 오전 14시 30분경 클럽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여, 36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이어 공동대표 A씨는 지난 2015~2016경 6월, 8월,11월 사이 진행된 1차 2차 블법으로 복층 구조물 증·개축, 확장공사를 무자격 시공업자로 참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차 증축공사 역시 A씨의 가족인, 무자격 용접공인 1명 만이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1차 불법증·개축 당시 업주·무자격 시공업자·소방감리대행업체 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증축과 소홀한 이용객 안전관리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지난달 27일 광주시 상무지구내 클럽 코요테 어글리붕괴 사건과 관련 36명의 사상자가 났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밝혔다.

2019-08-29 14:37:28 차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