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A교수 '1대 1 전공수업 개인레슨' 중 성추행 사실로… 교육부 해임 요구
성신여대 A교수 '1대 1 전공수업 개인레슨' 중 성추행 사실로… 교육부 해임 요구
'징계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사립학교법 첫 적용될 듯
교육부가 성신여대 음대 A교수의 성비위에 대한 사안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대학 측에 해당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이나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 사립학교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월1일~5일까지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A교수는 2018년 3월~6월 중 소속 학과 학부생 2명과 각각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도 가했다. A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 친구가 생각난다', '자기 전에도 네 생각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성추행 했다.
A교수의 이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54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 경우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임용권자가 이를 이행하는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규정을 추가했다. 또 동법 74조를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A교수는 작년 6월 피해 학생들 신고로 교내 성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8월 징계 의견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성신여대 이사회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A교수를 재임용했고, 학생들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