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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트로신문 7월 2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7월 22일자 한줄뉴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 등의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총력전에 나섰다. 여권이 강경태세를 예고했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보수권에 경고했다. ▲재계가 해외 투자 확대에 한창이다. 경영 환경이 어렵고 규제가 심한 국내를 피해 신흥 시장과 미국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가 임금 및 단체협상과 법인분할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인 CJ로킨이 매년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손해보험사의 실적이 1분기에 이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데다 실손보험 청구 건수 증가로 장기 위험손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경기도 과천의 주공1단기가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대거 끌어 내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이 첨단 신개념 견본주택을 선보인다. 견본주택에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하고 철거 중 발생한 폐자재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소품으로 재활용했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경영에 발목이 잡히면서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이 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 취소·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유아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유아 전용버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에서 올해 여름방학 중 처음으로 돌봄캠프가 운영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공감을 얻어야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품업계가 소용량·소포장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추석 선물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기간은 길어졌고, 판매하는 상품 수도 늘었다.

2019-07-22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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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서울 자사고 8교, 22일부터 청문 절차 돌입…찬반 논란 가열

'폐지 위기'서울 자사고 8교, 22일부터 청문 절차 돌입…찬반 논란 가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소재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가 22일~24일까지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교별로 진행된다. 이 기간 중 1000여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은 22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 23일 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 24일 중앙고·한대부고 순으로 진행된다. 2시간씩 예정된 청문에는 각 학교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해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특히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낸 교육당국의 재지정평가 자체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해 외부 현장교육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이번 평가가 공적 절차로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평가위원과 세부 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공약으로 당선됐고, 평소에 '자사고는 적폐다. 실패한 제도다'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와 평가의 과정과 결과 모두 신뢰할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가위원의 소속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 교육감 영향력 아래 있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평가단의 평가위원을 추천했고,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명단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이 위원명단에 결재를 했다"면서 "평가단의 인적구성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평가단은 사실상 조 교육감이 꾸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을 평가한 결과 8곳이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자사고가 입시교육에 집중,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교 교육 모델을 만들자는 당초 자사고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26일께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 8개 자사고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등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자사고 폐지를 둔 교육계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교육공약 중 핵심으로 약속한 만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당수 자사고의 폐지가 유력한 가운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도 격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유형을 아예 없애자거나, 외고 등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데 대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꼴통 사회주의자의 폭력적인 파시스트'라고 비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 반박하기도 했다.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국회의원 이언주 막말에 대한 입장문'에서 "교육 현안을 틈타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발언이 아닌지 묻고싶다"면서 "입시 위주의 사교육과 비인간적인 경쟁교육을 완화하려는 교육정책을 사회주의 좌파 파시스트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수준의 말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이제 자제해야 할 정치적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는 승자 독식 사회의 심각성과 이를 위해 맹목적으로 교육에 뛰어들어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이 이원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더 이상 교육을 사사로운 이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맞받아쳤다.

2019-07-21 14:1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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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치매예방 인천시 10개 군.구 중 1위

강화군, 치매예방 인천시 10개 군.구 중 1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인천시의 2019년도 상반기 치매예방사업 평가에서 10개 군.구 중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1위를 차지한 데에는 강화군의 치매안심센터와 북부인지건강센터의 활약이 컸으며, 치매진단검사 건수, 사례관리 건수 등을 집계하는 국정평가지표에서 인천시 평균 3.3%를 훨씬 웃도는 6.5%를 받았다. 강화군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1%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치매예방사업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치매안심센터와 북부인지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적극적인 치매 예방을 위해 개소한 북부인지건강센터는 기존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올 초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치매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상담부터 1차 검사 및 전문의 진단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 외에도 치매상담,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프로그램, 쉼터이용, 송영서비스 지원 등 치매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치매예방교실과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강화교실을 각 면으로 찾아가 제공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와 북부인지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치매 관련 정책을 발굴·시행해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3:18:3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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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한 주민자치학교 열어

인천 중구,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한 주민자치학교 열어 - 동인천동과 영종1동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회 구성 위한 의무교육 -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한 중구 주민자치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했고 향후 구성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이 지난 7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2019년 동인천동과 영종1동의 시범동 구성을 위한 의무교육이자 2020년 시범동을 대비한 주민자치회 홍보교육으로 마련되었다. 중구 주민자치학교 1일차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정책변화를 주제로 이동일 인천시 주민자치아카데미 센터장이 강의했고, 2일차에는 정창일 서울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사례 위주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누구나 마을 자치에 대해 열정만 가지면 동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둠별 발표를 통해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 주민자치학교에 참석한 동인천동 주민은 "이번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자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향후 동인천동 주민자치회 구성시 위원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종지역에서 개최하는 중구 주민자치학교는 오는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오후 3시부터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2019-07-21 13:17:1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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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 농업인, 창업하면 3천만 원 지원

▲만18세 이상 45세 미만 관내 거주 농업인(예비농 포함) 대상 ▲창업전문교육 이수자만 신청 가능… 교육접수 이달 26일까지 장성군이 내년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하 연어 프로젝트)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연어 프로젝트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의 관내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예비농을 대상으로 한다. 서면과 발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에게 2020년, 영농 창업자금 3천만 원(군비 70% 보조, 자부담 30%)을 지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희망자에 한해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전문가 현장코칭'도 연계 ·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먼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창업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이달 26일(금요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농업인 교육담당)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 창업전문교육을 받았던 청년 농업인은 추가 교육 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8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과 '2019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선정됐던 농업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연어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 · 농촌에 조기 정착하여, 장성군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젊은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담당에게 전화 문의(061-390-8464)하면 된다.

2019-07-21 13:15:5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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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에너지기업, 베트남에 제품 수출길 확대

-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 152개사 18개국 2만여명 참관 - 인셀(주) 등 지역업체 16개사 참여…기업 홍보 및 수출상담 진행 - 에너지저장장치 등 40만 달러 상당 수출 및 기술협력 MOU 체결 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에너지기업들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에 참여해 40만달러 상당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베트남 수출길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호치민 SECC전시장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이하 '에너지전')에는 한국, 베트남 기업 등 152개사가 참여하고, 18개국 2만여 명이 참관했다. 이번 에너지전에 참가한 인셀(주), ㈜이엘티, ㈜비에이에너지, 이디에스(주), ㈜그린정보시스템, ㈜엠텍정보기술, ㈜그리다에너지, ㈜노바스이지, ㈜씨앤에이에너지, ㈜에너지공조, ㈜준테크, ㈜공간정보, 원광전력(주), 대호전기(주), ㈜비온시이노베이터, ㈜대경산전 등 지역 에너지기업 16개사는 기업 홍보와 수출상담 등을 진행했다. 시는 광주홍보관을 설치하고 에너지산업,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지역 에너지기업 제품과 BIXPO, SWEET 전시회 등을 홍보했다. 지역 기업 가운데 5개사는 베트남 현지기업 등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배터리 등의 수출 상담을 통해 40만 달러 상당의 수출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상담은 베트남 시장을 철저히 분석, 현지 전력수급에 맞게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 에너지협회(VEA)와 에너지기업의 기술협력과 수출 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시는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한무역공사와 함께 해외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손경종 시 전략산업국장은 "시는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수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 글로벌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에너지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3:15:5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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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상받을 길 열려

■군소음보상법 국회 국방소위 통과, 소음피해보상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을 의결했다 '군소음보상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소송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소음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원)중 8건(2만1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 (6만20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1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익주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보상법(안)이 조속히 제정 되도록 광주시가 대구시, 수원시와 연대해 건의토록 제안한 바 있다. 시는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7월16일 국방부에 군소음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헀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3:15:4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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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구체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담양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구체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시설 현대화․규모화로 경쟁력 확보 … '대숲맑은 쌀' 브랜드 가치 제고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군수, 농협담양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읍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농협 통합 RPC 사업체계 구축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담양군 농협 통합 RPC 사업체계를 최종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성농협 RPC는 도정라인을 보완 설치하고,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적당한 지점에 친환경 및 일반벼,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담양군과 농협은 2017년부터 RPC 시설·경영 컨설팅을 통한 현실에 맞는 통합방안 논의, 통합 RPC 성공모델 벤치마킹, 사업체계 구축 용역 등 지속적으로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통합RPC 법인 설립을 위해 각 농협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및 총회 승인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을 시작한다. 군은 RPC를 통합 운영할 경우 담양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 된 물량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추곡수매, 수매 벼의 등급별 통합관리를 통해 쌀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 최고의 브랜드 쌀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숲맑은 담양 쌀의 재배면적 확대와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전국 최다 공급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RPC 통합을 통해 대숲맑은 담양 쌀 브랜드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3:15:34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