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주52시간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기업 10곳 중 7곳 "주52시간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크루트, 273개 기업 설문조사
기업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던 운송업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인크루트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 중인 기업(또는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사각지대라고 여기십니까'라는 질문에 48%가 '약간 그렇다', 26%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총 74%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렇다'고 답한 기업의 규모를 보면 대기업(64%)보다 영세기업(70%), 중견기업(86%)이 많아 중소·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52시간제의 사각지대라고 여긴 이유에 대해 주관식으로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크게 '입종 특성'과 '경영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관식 의견을 보면, '인원 대체 시 알바 비용이 든다', '업무상 차량 이동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이 있다',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일 수 없어 초과근무수당의 증가 예상', '주야 관계없는 IT 직군', '학생 시험 기간 보충수업 등을 해야해서', '3교대 업종 특이사항' 등 다양한 업종만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애로사항 역시 다양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외식·부식·음료'(89%), '문화·여가·생활', '교육·강사'(각 82%), '디자인·미디어'(77%) 순으로 나타났고, 노선 버스사업이 포함된 '생산·건설·운송'(71%)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은 마련했는지에 대해 전체 기업의 24%만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고, 나머지 76%의 기업 중 36%는 '준비가 미비하다', 18%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답했다.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으로는 '초과근로 처리방안'(3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실제 적용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각 20%), '단축안에 대한 직군별 시뮬레이션'·'사규의 매끄러운 변경'(각 14%)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