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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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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쌀 수급안정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대상자 요건 완화

- 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논 타작물 재배 적극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재의 쌀가격 19만3천원 유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ha, 두류 325만원/ha, 휴경 280만원/ha의 해당지원금을 지급하며, 2019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한다. 다만,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확인 후 지급하게 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사업 지원의 확대를 위해 당초 사업대상 농지였던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와 20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에서 2017년도가 추가 확대돼, '2017년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제출 농지와 2017년산 또는 2018년산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농지로 개정됐다.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와 같이 최근 3년(2016년~20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변경된 사업 대상 요건을 포함한 마을 앰프 방송이 4월 셋째 주부터 각 읍·면·동에 방송될 예정이며, 사업 신청은 올해 6월 28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2019-04-15 09:36:16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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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자 메트로 한 줄 뉴스

▲현대자동차가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량 회복에 집중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시대 실생활 변화 모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5G 체험관이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신형 모델을 출시하고 판매량 회복에 집중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3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시대 실생활 변화 모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에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5G 체험관이 호응을 얻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첫 출장길에 나섰다. 글로벌 신규 투자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장지는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지역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를 추가 조성하지 않겠다고 선 그으면서 국책은행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금융위가 금융중심지로 집중하겠다는 부산에 이전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새 전철 수혜 단지들이 주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지역 아파트의 몸값이 1년 만에 20% 이상 높아진 가운데, 올 상반기 신규 분양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받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률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책이 주춤할 전망이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아쿠아맨' 등의 시각효과 제작에 참여한 '스캔라인'(Scanline VFX)의 아시아 지역 스튜디오가 서울 상암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문을 연다. ▲커피업계가 최근 거세진 '홈카페' 열풍에 따라 홈카페족이 즐길 수 있는 원두 및 커피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동화약품의 대표 브랜드인 '활명수'에 임산부에게 안전하지 않은 성분 '현호색'이 포함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적에 따라 회사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바지가 달라졌다. 뉴트로(New+Retro) 스타일에 편안함을 더한 제품이 춘하시즌 데님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업계는 관련 제품군을 확대하고 나섰다.

2019-04-15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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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서울시,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밝히며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애쓴 많은 독립운동가가 묻힌 곳"이라며 "임시정부 100주년의 정신을 담아 효창공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 의사 등 8명의 독립운동가가 잠든 효창공원은 2024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독립운동 6대 랜드마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시민참여 행사 교육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첫해에만 112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2017년 2월 독립운동 관련 6개 랜드마크 건립을 골자로 하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안국역 항일 독립운동 테마역사 ▲독립운동가 추모 전시관 '만인의 방' 설치 ▲삼일대로 일대 '3.1운동 대표가로' ▲딜쿠샤 복원 ▲남산 예장자락 일대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딜쿠샤 복원만 연기돼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설계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당선작과의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에 휘말려 착공이 미뤄졌다. 지난 1월 법원은 건축사 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념관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8774㎡ 규모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건립된다. 사업비로는 총 473억원이 배정됐다. 딜쿠샤 복원은 무단점거자 퇴거가 늦어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시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작품 '만인보'에 수록된 김구 어머니 곽낙원과 이육사, 장준하 등의 독립운동가 업적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고은 시인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 서울도서관에 조성됐다. 해당 전시 공간은 시인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철거됐다. 한용운,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집터와 가까운 안국역은 지난해 9월 독립운동 테마역으로 재탄생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100초동안 만날 수 있는 그래픽 '100년 기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문을 나타낸 역 입구 '100년 하늘문', 3·1운동과 민족사 흐름을 강물로 구성한 영상과 그래픽 '100년 강물', 헌법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년 헌법' 전시 등이 마련됐다.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안국역~종로2가) 주변에는 독립선언문 배부 터, 천도교 중앙대교당 등을 중심으로 5개 시민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병탄조약이 체결된 조선통감관저 터~조선총독부 터(서울애니메이션센터)~일제 갑오역기념비~경성신사 터(숭의여대)~한양공원비석~조선신궁 터(옛 남산식물원)로 이어지는 1.7km 코스는 '국치길'이라는 이름의 역사탐방로로 조성됐다.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70.3%는 보유재산은 2억원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인 2억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 사는 독립유공자의 74.2%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내놨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민선 7기 4년동안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 1개 뿐이었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까지 수혜자를 확대한 데 이은 조치로 수혜자는 4만1045명에 달한다. 국가유공자 임대주택은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는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했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는 주차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 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을 지원한다.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이들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는 기존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한다. 보훈단체 운영비와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도 확충한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남부권역에 추가 건립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덕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연구실장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간 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의"라고 말했다.

2019-04-14 15:39:46 김현정 기자
군대 안가려 일부러 '치맥'? 법원 "치맥은 유죄 증거안돼"

군대를 안가기 위해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어 체중을 불리는 등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은 것이 체중을 불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약물이나 다른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 정도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부(부장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치킨과 맥주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리고 검사 당일에는 일부러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 36.8로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체중을 불렸고 신장도 작게 측정되게 하려고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과체중이었고 일부러 키를 작게 측정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무죄주장을 폈다. 법원도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몸무게가 102kg을 초과하는 등 비만이었다"면서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체중을 불리기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019-04-14 14:20:45 장용진 기자
동화약품 120년 브랜드 활명수의 추락..박기환號 시작부터 '흔들'

동화약품 '활명수'의 120년 역사에 제동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활명수 전 제품에 포함된 '현호색'이라는 성분이 임산부에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부채표 까스활명수'는 동화약품의 대표 브랜드인데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해, 이번 사태로 회사가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취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박기환 대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생명을 살리는 물'의 추락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했다.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의약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다. 현호색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총 18개며, 그 중 동화약품이 8개로 가장 많은 품목을 보유 중이다. 동화약품은 편의점 등 일반 유통채널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까스활을 제외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수출용 까스활명수큐와 활명수골드, 까스활명수에스액, 미인활명수액, 꼬마활명수액 전 제품에 안전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르면,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유산 위험이 있어 임산부에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이다. 동화약품은 앞으로 활명수 전 제품에 대해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조치를 받게될 예정이다. 안전성 결과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화약품에 활명수가 가진 의미는 크다. 활명수 지난 1897년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으로 개발된 국내 최초 양약으로, '부채표 까스활명수'는 지금까지 동화약품의 대표 소화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까스활명수를 비롯한 8개 화명수 제품은 지난 한해 581억5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동화약품이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활명수는 동화약품 매출의 19~23%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활명수의 매출 감소는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체질개선 숙제 풀 수 있을까 업계에선 여전히 일반의약품 비중이 높은 동화약품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동화약품 전체 매출에서 활명수와 후시딘 등 일반 의약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전문의약품 비중은 20%대에 그친다. 동화약품의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지속 감소 추세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연구개발에 156억원을 썼다. 매출액의 5% 수준이다. 동화약품의 R&D 비중은 지난 2013년 7% 수준에서 지난 2017년 6%로 떨어진 후 지난해 5% 까지 추락했다. 국내 제약사가 전문의약품 비중을 높이고,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것과 상반된 행보다. 반면, 불안한 경영 체제로 체질개선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잦은 최고경영자(CEO) 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지난 3월 21일 박기환 전 베링거잉겔하임코리아 대표가 동화약품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유광렬 전 대표가 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난 후 급하게 자리를 채웠던 이설 대표가 다시 취임 1개월만에 사임한 이후 이뤄진 인사다. 지난 10년간 동화약품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CEO는 총 6명이다. 지난 2012년 조창수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임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제화 사장, 2015년 이숭래 사장, 2016년 오희수 사장, 2018년 손지훈 사장 등이 임기 전 차례로 회사를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신임 대표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잦은 CEO교체가 오너와의 갈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달 21일 동화약품 오너인 윤도준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박 대표는 20년 만에 전문경영인 단독 체제로 전환한 동화약품에서, 체질개선과 활명수의 과제 까지 떠안은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CEO 교체가 지속돼 왔고, 오너 4세로 경영 승계도 진행 중이어서 내부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경영 안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표 브랜드 까지 타격을 입었으니 신임 대표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019-04-14 14:01:59 이세경 기자
'‘믿는 도끼들’에 발등 찍히는 MB, 재수감 될까?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후 전 다스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을 보고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장부상 이익을 줄어여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통상 20억원의 비자금은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이날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측근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무죄입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으며 인사상 도움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면서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BBK사건 재판의 비용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사람이었고, 이 전 회장 역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까웠던 인물들이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쏟아내면서 향후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남은 증인신문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불리한 측근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런 입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서 항소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의 당초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전망도 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어두워진게 사실이라면서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이르면 6월하순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3:52:39 장용진 기자
‘김학의 사건’ 손댔다 좌천당한 경찰간부 소환조사...검찰, 수사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2013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4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한달여가 지났을 무렵 갑작스럽게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뒤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보직이동을 한지 넉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전 경무관이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았다가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밖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와 당시 수사진척 상황, 외압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경무관의 진술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수사외압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알려진 이모씨를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별장모임의 주최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와 모임 참석경위, 성폭력 등 핵심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3년에는 자신이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지목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동영상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의 고화질본이 공개되는 등 사건의 전말이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의 동업자와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주변인물 조사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단은 주변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3:52:15 장용진 기자
'‘믿는 도끼들’에 발등 찍히는 MB, 재수감 될까?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후 전 다스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을 보고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장부상 이익을 줄어여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통상 20억원의 비자금은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이날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측근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무죄입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으며 인사상 도움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면서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BBK사건 재판의 비용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사람이었고, 이 전 회장 역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까웠던 인물들이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쏟아내면서 향후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남은 증인신문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불리한 측근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런 입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서 항소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의 당초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전망도 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어두워진게 사실이라면서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이르면 6월하순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3:52:03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