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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사건’ 손댔다 좌천당한 경찰간부 소환조사...검찰, 수사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2013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경무관은 2013년 4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지 한달여가 지났을 무렵 갑작스럽게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된 뒤 한직을 전전하다 퇴직했다. 당시 이 전 경무관은 보직이동을 한지 넉달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전 경무관이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았다가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밖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와 당시 수사진척 상황, 외압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경무관의 진술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수사외압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알려진 이모씨를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이씨를 상대로 당시 별장모임의 주최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와 모임 참석경위, 성폭력 등 핵심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씨는 2013년에는 자신이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을 지목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동영상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봉투를 건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의 고화질본이 공개되는 등 사건의 전말이 대중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의 동업자와 5촌 조카 등 친인척,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주변인물 조사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규명하고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단은 주변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3:52:15 장용진 기자
'‘믿는 도끼들’에 발등 찍히는 MB, 재수감 될까?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법정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중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후 전 다스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상황을 보고 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가 납품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장부상 이익을 줄어여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매년 통상 20억원의 비자금은 고 김재정씨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의 이날 진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믿었던 측근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등을 돌리고 불리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무죄입증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으며 인사상 도움을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안받기도 했다"라면서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BBK사건 재판의 비용을 제공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사람이었고, 이 전 회장 역시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가까웠던 인물들이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쏟아내면서 향후 재판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남은 증인신문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불리한 측근의 증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런 입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서 항소심에서 반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의 당초 전략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전망도 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어두워진게 사실이라면서 재수감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확실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이르면 6월하순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4-14 13:52:03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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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꽃강 기대하세요”

전남도 주관 2019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이미지 업(up) (null)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장성 황룡강에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15일 장성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19년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은 도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매력적인 경관자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군은 황룡강에 꽃 조형물을 설치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꽃강을 만드는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자연적인 정원을 조성하여 꽃강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황룡강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황룡강변 꽃길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식재모델을 디자인하고 5월 중 개최되는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기간에 맞춰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면 새로운 볼거리로 인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황룡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 등과 조화롭게 추진하며 황룡강을 장성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2016년부터 황룡강변에 황하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등을 심고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개최해 백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불러 모은 바 있다.

2019-04-14 13:51: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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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도시’ 장성, 약용채소 육성으로 건강함 더한다

참두릅 본격 수확.....봄철 피로회복에 좋은 힐링 약채소 장성군의 '약용채소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약용채소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장성군은 2020년까지 3년간 이 사업에 도비 4억원, 군비 6억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웰빙·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샐러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축령산 '편백힐링특구' 지정과 치유?휴양벨트 유치로 장성의 이미지를 살리며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임야 자원이 풍부하다는 데 착안, 지역 특화 약용채소인 참두릅, 새싹삼, 산마늘, 미나리, 일당귀 등 5종을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그 성과물로 육성중인 약용채소 '참두릅'이 본격적 수확을 앞두고 있다. 축령산 일원에서 재배된 참두릅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참두릅보다 육질이 연하고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두릅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당 및 혈중 지질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약용채소의 제왕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장성에는 38농가가 18ha의 참두릅을 재배하고 있으며, 참두릅은 고령화된 농촌에서 일손이 적게 드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장성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두릅을 2020년에는 3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약용채소 육성을 위해 ▲약용채소 생산단지 조성 ▲브랜드 육성 및 포장디자인 개발 ▲장성미래농업대학 약용작물학과 및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 ▲약용채소 지역적응성 실증 및 신소득 작목 개발 ▲약용채소 복합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현재 웰빙 약용채소가 틈새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추세여서 사업 전망이 밝다"라면서 "장성을 약용작물의 최적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4 13:51:0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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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개통 효과 톡톡

- 차량 정체현상 예방, 이동시간 감축, 배기가스 감소 등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가 효과를 톡톡히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2016년 7월1일 제2순환도로 송암·유덕영업소 하이패스 개통에 이어 같은 해 9월1일 소태영업소를 개통하는 등 제2순환도로 전구간에 하이패스 상·하행 각 2차로씩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개통 이전 유인처리시스템의 경우 통행료 결재 시간이 8~10초 소요된 반면, 하이패스 설치 후에는 1초 정도 짧아지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명절기간 차량 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됐다. 또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연료비 절감의 경제성 효과,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했으며,하이패스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통과차량의 73~77%(소태영업소 기준)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2018년 교통 관련 기초조사 결과 제2순환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76.64㎞으로 광주시 주요 도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하이패스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제2순환도로 통행수입도 전년보다 증가(소태:4% 증가, 송암:6% 증가, 유덕:3% 증가, 2018년 기준)했으며, 송암영업소 구간의 시 지원금이 전년보다 13%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하이패스 전 구간 개통으로 제2순환도로 이용자에게 편리함 및 신속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행량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는 외지인과 시민들에게 제2순환도로가 편리하고 빠른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단말기 문제 등으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통행료가 결재되지 않거나, 위반 사이렌이 울리면 해당 영업소(소태 062-220-8880, 송암 062-670-7100, 유덕 062-370-0500) 등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9-04-14 13:51:0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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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간호학과 재학생 '생명사랑캠페인' 벌여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3일~11일까지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캠페인에는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보고듣고말하기'(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인천재능대 간호학과 학생 7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제물포역, 백병원 부설 요양원, 동명초등학교와 송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어르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선물을 나누고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민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 또 캠퍼스 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리본, 사랑의 편지, 희망캡슐, 생명사랑서약서 작성, 함께 밥먹어요 등의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고, SNS를 활용한 상담채팅방 운영과 자살예방 도움기관 정보 제공 등에도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간호학과 3학년 김 모 씨는 "앞으로도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 뿐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이어나가겠다"며 "생명사랑지킴이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인천재능대 간호학과는 생명사랑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9-04-14 13:50:42 한용수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세월호 5주기 앞두고 영화 ‘생일’ 관람

-"세월호, 아직 진행형…안전 전남 만드는데 힘쓰겠다" 다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14일 세월호 유가족의 일상을 그-"세월호, 아직 진행형…안전 전남 만드는데 힘쓰겠다" 다짐-린 영화 '생일'을 관람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들과 함께 목포의 한 극장을 찾아 '생일'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그날의 안타까운 사건을 되돌아보기 위해 김 지사의 제안해 이뤄졌다. 영화를 관람한 김 지사는 "참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다"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하늘로 간 아이의 생일날, 유가족들이 모여 서로 다독이며 아픔을 극복해가는 모습이 슬프지만 아름답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 진행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9-04-14 13:50:2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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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 주춤… 혼란스러운 고입 헌재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시교육청 재지정평가 결과 나와도 법적 분쟁될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받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률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책이 주춤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고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헌재의 11일 판결에 따라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 등 지원자는 지난해처럼 2지망으로 일반고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다만 후기 선발인 일반고에 앞서 전기의 우선선발권은 없어졌다. 반면 영재고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전기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도 헌재 판결을 수용키로 했고, 지난해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은 지난해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수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판결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사실상 5년 주기의 재지정평가 권한을 갖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서울 22개 자사고 중 13곳이다.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시에 특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 등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자사고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 지표가 불공정하다며 평가 보이콧을 시도했던 만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취소가 번복되는 등의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평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가 지정취소를 받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마찰로 인해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재지정평가 유예 후 재평가 등을 통해 결국 모든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뽑는 과학과·영재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선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2019-04-14 13:3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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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 장애인·비장애인 어우러진 '함께서울 누리축제' 개최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세텍)에서 '함께서울 누리축제' 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함께서울 누리축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와 공연이 마련돼 있다.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 후에는 어워크, 하이틴,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모임 등 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행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준비돼 있다. 부스는 사회통합, 재활, 문화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통합존에서는 시각·청각 등 장애체험이 가능하다.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함께하는 안마체험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재활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네일아트, 바리스타 체험과 성년후견, 보조기기, 건강·인권·금융 등의 생활상담을 할 수 있다. 문화존에서는 장애인 작가의 미술작품과 발달장애 사진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 19일 북서울미술관에서는 '노원 열린음악회'가, 23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사업 '희망나루' 행사가 진행된다.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된다. 함께서울 누리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포털'을 참조하거나 다산콜센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로 39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가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4-14 13:0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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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물질 업소 “무더기 적발”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김포시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합동단속 - 지난 4.9일까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사업장 238개소 대상 - 총 138건의 위반행위 99개 사업장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월 13일부터 지난 9일까지 7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2월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 금속, 주물업, 목재가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 이행 23건 ▲대기운영일지 미 작성 14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7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5건, 조업정지 38건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단속에 적발됐다.

2019-04-14 12:49:35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