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효과 월 13만원… 자사고·사립외고 등은 제외
- 학생 있는 가구당 연간 158만원 절감, 초·중 무상교육처럼 기숙사비·참고서 등은 학무모 부담
- 연간 2조원 예산 중 시도교육청이 1조원 분담, 교육계선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반고 학부모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지만, 기숙사비나 식비, 참고서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사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당정청이 확정해 추진키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보고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교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도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고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다. 앞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돼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완성된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당초 2020년 고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 고3 2학기로 시행을 앞당겨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생이 있는 가구당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현재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은 연간 약 160만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해당해 지원받는 고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재학생 수로 보면 137만명 규모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94개교(재학생 6만8000명)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학교는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으로, 현행 사립초·중학교처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3856억원(49만명)이 소요되고,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1조3882억원(88만명),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엔 1조9951억원(126만명)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이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과 같다.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 씩(총 소요액의 47.5%) 분담한다. 올해 고3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교육청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무상 포퓰리즘'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진통도 예상된다. 교육계도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간 1조원을 시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 시도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 정부 누리과정 사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