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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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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봉사약국 트럭 지원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작한 차량이다. 재난 시 이동식 봉사 약국으로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대한약사회 및 동아쏘시오그룹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된다. 봉사약국 트럭은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에 도착하여, 대한약사회와 강원도약사회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이재민이 머무는 대피소, 마을회관 등이 각지에 분산돼 있는 만큼 봉사약국 트럭은 해당 지역을 돌며 지속 도움을 줄 계획이다. 봉사약국 트럭과는 별도로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원도 고성군에 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 5000병 등 구호물품을 전달 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피해 주민들에게 봉사약국 트럭이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19-04-09 09:30: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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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 남부권 6개 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

경기도·경기 남부권 6개 시 미세먼지 공동대응 추진 '평택,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공동협의체 구성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경기도와 경기도 남부지역 평택시·화성시·이천시·오산시·여주시·안성시등 6개 시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사전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남부권에 위치한 이들 6개시는 2018년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80일을 초과하고, 지리적 위치로 볼 때 평택·당진항 및 충남 화력발전소 등 공통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체장들은 이문제는 어느 한시군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며,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경기도 참여하에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모인 6개 시 자치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은 광역적인 문제로, 공동연대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근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에너지시설, 평택·당진항 등 경기도 남부권의 차별적 미세먼지 원인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충남 시·군과도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내외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은 물론,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대외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이 필수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04-09 09:30:1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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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평택시,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진위면 소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규제 때문에 겪는 불편사항을 공직자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활불편 해소? 규제개혁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박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강의를 했다. 이날 박단장은"규제개혁의 실천은 시민께서 규제로 겪은 불편사항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며,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경청하며 법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면 법 또는 행태를 바꾸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시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워크숍 마지막 주제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월 28부터 5월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이 진행 중이며 직원 스스로 시민들께로 다가가 관심을 갖고 과제를 발굴하여 해당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4-09 09:29:57 이보헌 기자
‘김학의 출금’ 놓고 대검-과거사위 진실공방...수사에 악영향 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진실공방을벌이고 있다. 과거사위원회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찰청이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이 정식으로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과거사위와 대검의 '팩트체크' 갈등이 자칫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용민 위원은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이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의 권고 형식으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하지만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조사단 명의공문 형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사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날 사실상 과거사위의 기자화견은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대검의 반대로 다른 형식을 찾게 된 것'이라는 것으로 '조사단이 출금요청을 철회한 것'이라는 대검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기 전이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은 마치 조사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검찰청과 검찰과거사위가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의 반발 등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겹칠 경우 특별수사단의 운신이 그만큼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이번 사건 주요관련자과 지난 2012년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관련자들의 계좌에 대한 추적 역시 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괘도에 오르면서 진상규명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 물품에 대한 분석과 계좌추적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2019-04-09 09:07:14 장용진 기자
조양호 별세...조 회장 일가 재판도 일제히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지난 8일 갑자기 별세하면서 조 회장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일제히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던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을 거쳐 재판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당초 서울남부지법은 8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피고인이 사망한 이상 더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배임)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기내면세품과 항공기 부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조원태씨 등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등이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명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일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9일)에 진행될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45)에 대한 재판부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을 당할 경우,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판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 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관세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아직 연기여부가 아직은 결정되기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장례식이 끝난 이후여서 연기신청서를 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45) 사이의 이혼소송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판준비를 위한 심리상담 단계로 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2019-04-09 09:06:56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