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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없는 거리' 대학로·강남으로 확대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를 대학로와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는 오는 7일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심 곳곳에서 운영된다. 시는 '오다·가다·쉬다'를 주제로 사람이 주인이 된 도심 속 쉼터를 마련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대중교통 이용, 저탄소·친환경 문화를 일주일에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던 곳은 세종대로, 덕수궁길, 청계천로였다. 시는 이를 대학로와 강남도로로 확대, 지역별 특화된 테마에 맞춰 다양한 쉼터, 볼거리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종대로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된다. 남원춘향제를 시작으로 때마다 궁중문화축전, 세계 춤의 날, 세계 요가의 날 등 특색 있는 축제가 진행된다. 그동안 더위로 운영을 중단했던 7~8월에도 물놀이장, 물총축제, 야간 도시캠핑 등 더위를 잊게 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6월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젊은 예술문화 중심지 대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지역상인, 주민,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문화예술과 보행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 10월에는 그간 4대문 안에서만 운영하던 차 없는 거리를 강남권으로 확대한다. 청계천로는 청계광장~삼일교(880m)구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에 운영한다. 4월부터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덕수궁길은 대한문~원형 분수대 구간(310m)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도시락 거리, 덕수궁 페어샵, 찾아가는 체육관을 만나볼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새롭게 확대된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 관계자가 직접 거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심 속 '차 없는 거리'를 통해 운전대에서 해방된 기분과 두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44:08 김현정 기자
대법 "실질적 권한없는 일시적 대주주에겐 취득세 부과못해

실제로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짧은 기간 주식을 100%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건축회사 대주주였던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법원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원씨는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자 대출금 연대보증인인 B사에 아파트 사업부지와 회사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사측이 우발채무 문제를 우려하자 원씨는 B사의 요구대로 나머지 50%의 지분을 모두 일단 자신이 인수했다가 B사측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원씨가 지분 100%를 모두 소유한 기간은 단 6일에 불과했다. 얼마 후 용인시는 원씨가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등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씨는 자신이 실제로 회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수·양도를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이지만 100% 지분을 보유했고 그 전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일시적·형식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했던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원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씨가 양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했던 만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03 15:38:39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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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꽃 축제 즐기세요"··· 주말, 버스·지하철 연장 운행

서울시는 여의도 봄꽃 축제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5~11일 버스·지하철 운행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과 6일 여의도 일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27개 노선이 익일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된다. 여의도 환승센터, 국회의사당역, 순복음교회에서 해당 시간에 막차를 탈 수 있다. 국회의사당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봄꽃 축제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6~7일 오후 2~8시 하루 56회씩 증회 운행한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는 국회의사당역(9호선) 기준으로 7일 오후 2~7시에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당 6000명 이상, 최대 9000명이 이용했다. 한편 시는 4일 정오부터 12일 낮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와 서강대교주차장 입구 둔치도로→여의하류IC(1.5km)에서 24시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버스 막차 운행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통제 및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19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축제기간 중 여의도 일대 통행에 불편 없도록 통제구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고 여유롭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5:3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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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새단장

서울시가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방법을 제시했다. 마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마을을 허물어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다. 멸종 위기의 동물을 박제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서울시는 3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과거 전면철거 후 새로 짓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던 곳을 보전의 도시재생방식을 통해 옛 흔적을 간직한 문화마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지난 2003년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명도집행(강제 퇴거)이 진행되던 2016년 4월 13일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16년간 일식집을 운영해왔던 고모(68) 씨가 철거 현장에서 분신자살했다. 홍우석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팀장은 "처음 뉴타운 사업에서 마을 주민이 재정착을 못 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계획을 바꿨다"며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을 문화마을로 바꿨을 당시에는 이주가 다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주거하던 분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갔다. 강제로 내쫓은 건 아니"라며 "기존에 여기서 장사했던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전통찻집, 떡집, 북카페, 복고형 카페 등 편의시설 운영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계획을 변경, 기존 가옥 63채 중 40채를 유지·보수해 지난해 4월 17일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문을 열었다. 박물관에는 사람 한 명의 목숨과 35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유령마을'이 됐다. 서울시는 유령마을로 불리던 돈의문 박물관을 '근현대 100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억의 보관소'로 조성,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30여개 동의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1년 내내 전시, 공연, 마켓, 일일 체험교육이 열리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을을 재조성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옛 새문안 동네의 역사와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마을전시관 16개동 ▲고즈넉한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예술을 배워보는 체험교육관 9개동 ▲마을 콘셉트에 맞는 입주작가의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는 마을창작소 9개동으로 구성됐다. 건물 내부는 물론 마당, 골목길, 담벼락 등 9770㎡에 이르는 마을 곳곳이 전시관이자 놀이터다. 홍 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운영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됐다. 체험교육관, 마을창작소 등에 입주한 작가들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예전에는 작가 개인을 위한 창작공간이었다면 이제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이자 자신을 내보이는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단장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마을전시관은 작년 4월 개관한 돈의문전시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의 집'을 포함해 1960~80년대 가정집, 오락실, 만화방, 극장, 사진관, 이용원 등 근현대 역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독립운동가의 집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생활사전시관에는 마당과 부뚜막이 있던 부엌, 거실과 자개장 등 옛 가정집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돈의문콤퓨타게임장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 등 옛 오락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새문안만화방에서는 만화책 1300여권을 만나볼 수 있다. 마을마당 북측에 도시형 한옥이 옹기종기 모인 체험교육관에서는 8가지 주제의 상설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한지공예, 서예, 1920년대 양장 메이크업을 비롯해 시대별 스타일링을 체험해보는 화장·복식 프로그램, 6080 통기타 교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을창작소는 박물관 마을 곳곳에 들어서 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여관에서는 생활 밀착형 레트로 콘텐츠 제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입장료는 무료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빠져드는 부모 세대와 오래된 스타일을 새롭게 즐기는 자녀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3 15:25:50 김현정 기자
[취재]이재용 상고심 4월 선고설?...법조계 "가능성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세 번째 합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잇따라 전체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합의를 열었다.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가 연이어 열린 만큼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합의가 몇 번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가 많이 열렸다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세 차례 합의를 연 뒤에 오히려 장기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세 차례 쯤 열렸다면 최종결론이 임박했다고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16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6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통상 대법원이 매주 목요일에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16일전 목요일은 4일과 11일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11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날짜가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보듯 판결문을 작성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어 11일을 선고기일오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세 차례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견 법조인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5기)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때문에 '4월 선고설'이 나온 것"이라면서 "사건의 비중이나 쟁점의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019-04-03 15:21:1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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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학교는 첼리스트 오아미 생활음악과 초빙교수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슈베르트, D. 포퍼의 곡으로 독주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예인예술기획이 주최하고 단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의 연주곡은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S. Rachmaninoff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슈베르트 아르페지오 소나타(F. Schubert Sonata for Arpeggione in a minor, D. 821) △포퍼 헝가리안 랩소디(D. Popper Hungarian Rhapsody, Op. 68)이다. 프랑스 파리 젠느빌리에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동 대학 솔리스트 과정을 수석 졸업한 오 교수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에서 음악학 석사와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스트리아 Allegro vivo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 두각을 보인 오 교수는 뉴욕주립대 오케스트라, 도쿄 프라임 체임버 오케스트라 활동을 거쳐 Paris Arno Chamber에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국제음악페스티벌 연주, 남미 4개국 연주 투어(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Wiener Konzerthaus 신년음악회 초청연주, 헝가리 신년음악회 초청연주(아시아인 최초) 등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화려한 기교, 생동감 넘치는 음색이 특징인 첼리스트 오아미는 클래시컬크로스오버 장르의 앨범 'Tiara'(2008년), 'CelliShe'(2009년)를 발매한 바 있으며 2012년 단국대 생활음악과 초빙교수 임용 후 클래식과 생활음악을 접목한 본격 크리에이티브 음악에 중점을 둔 음악연구와 지도에 몰두하고 있다.

2019-04-03 15:0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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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가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후보자 순위 등 사교육에서 구하기 어려운 입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4종을 발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단국대는 입학처가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신입학가이드',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 '논술전형자료집', '학과안내' 등 입시 가이드북 4종을 각 2만부씩 총 8만부를 발간 5일부터 일선 고교에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5월에는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게재해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에는 단국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활용하도록 전형일정, 지원자격, 평가방법,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전년도 경쟁률, 최종 입학성적 등 생생한 점보가 담겼다. '2020 신입학가이드'에는 특히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점수, 최고점, 최저점, 후보순위까지 모두 공개된다.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에는 학종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법 등이 실렸다. 단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고교 내신 비리와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생 경력 관리, 고교 학력 격차 등 학종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단국대만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세밀히 소개했다"며 "단국대는 면접고사 없이 학생부 기재사항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므로 수험생에게는 필독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논술전형자료집'에는 단국대 논술고사의 특징, 출제경향, 기출문제, 모의문제, 세부 답안, 역대 출제범위 등 세부 사항이 실렸다. 특히 논술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교육계 염려를 감안해 수험생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도록 단계별 학습과정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과안내' 책자에는 71개 학부(과) 90개 세부전공을 소개, 학과별 자질과 적성, 교육과정, 학생활동 프로그램, 진로분야, 취득 자격증 분야, 졸업선배 등을 게재해 수험생이 학과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석 입학처장은 "입학전형 전반의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입시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수년째 이어져온 가이드북 발간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4:5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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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5일 오전 10시30분,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대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철도전문대학원이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과기대 어학원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For the Future, To the World Korea Railway'를 주제로 영어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철도 역사와 철도산업 구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소개한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 철도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의 과정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36년간 철도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경부고속철도 1·2단계사업, 호남선 완공, KTX 도입 등 국내 철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에서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분야 핵심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서울과기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설립했다. 철도경영정책학과와 철도건설공학과 등 6개 학과로 구성된다.

2019-04-03 14:5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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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대입 시각차 줄인다"…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개최

"고교-대학 대입 시각차 줄인다"…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개최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4~5월 권역별 6차례 열어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마주 앉아 고교 수업과 평가,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 고1부터 바뀐 학생부 기재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한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6개 권역에서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원탁토의는 교육부가 지난해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현장 안착과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권역별 진행되는 원탁토의는 해당 지역 고교 교사 5명과 입학사정관 2명, 진행을 돕는 사회자(퍼실리테이터) 1명 씩 참여해 그룹별로, 전국 교사 75명과 수도권과 지역 대학 입학사정관 35명이 참여한다. 원탁토의는 4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18일(서울·인천·강원), 30일(충북·충남·대전·세종), 5월10일(경북·울산·대구), 5월22일(경남·부산·제주), 5월30일(전북·전남·광주) 총 6차례 진행된다. 원탁토의 주제는 '학생의 성장에 대한 신념',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실천', '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 등으로 현장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경험과 생각이 공유된다. 2시간의 원탁토의 이후에는 학계 인사 등 교육분야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좌담회가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원탁토의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에 직접 답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원탁토의는 고교와 대학이 함께 학생 성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향후 학교교육과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상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과 함께 권역별 13차례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대입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련 정책 변화 내용 등을 공유해 학부모 불안감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됐고, 학교별 차이카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수상경력은 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 까지만 대학에 제공이 가능하다. 또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되는 등 간소화됐다.

2019-04-03 14:26:15 한용수 기자
까스활명수, 물파스 등 일반약 가격 또 오른다

까스활명수, 훼스탈, 물파스 등 약국에서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주요 일반의약품 가격이 또 다시 오른다. 올해 초 후시딘, 마데카솔, 쌍화탕 등의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일반의약품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1일부터 소화제 까스활명수의 약국 공급가를 20%가량 인상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2014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라며 "물가 인상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일반의약품 소매가는 개별 약국에서 정하지만, 공급가 인상에 따라 소매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국에서 까스활명수는 통상 1병에 800원 안팎에 팔렸다. 한독 역시 소화제 '훼스탈'의 공급가를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이달 1일부터 인상했다. 한독은 원료 인상 및 제품 안정성·편의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훼스탈의 가격 인상은 10년 만이다. 현대약품의 물파스도 용량에 따라 9~12% 가격이 오른다. 약국 공급가 기준 물파스 45㎖ 제품은 이달 1일부터 12%, 88㎖ 제품은 5월 1일부터 9% 각각 인상된다. 올해 초 동국제약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케어 가격을 4년만에 10% 인상했고, 동화약품 역시 후시단 가격을 8년 만에 11~15% 올린 바 있다.

2019-04-03 14:07:0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