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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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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세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세요" 교육부·고용노동부,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공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26일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증 신청은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사업을 시작해 공공부문 470개를 포함해 총 1089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사업 인증 심사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심사로 진행되고, 인재의 채용 등 인적자원관리(400점)와 인재육성 등 인적자원개발(600점) 합산 700점 이상이면 인증받는다. 다만 한 분야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이면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인증 기관에는 국가 인증서를 제공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희망기관에는 심층진단과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관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해 4월 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3-25 14:38: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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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법 위반 행위 불시 단속한다"

최근 고시원, 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별 조사 일주일 전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 시정 이후에도 불시로 재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화재 특별조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시 단속을 법제화해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31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화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위한 추경예산 5억원을 편성 요청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 인명 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5 14:32: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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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A씨(남·50대·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5 14:22:2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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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네주민을 재해 예방 파수꾼으로 하는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78명 활동 - 취약시간(야간, 주말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실시간 현장 대응 - 재난관리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경기도가 홍수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용인과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업무 보조인으로 채용, 현장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읍 면 동의 재난담당 직원이 1~2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도의 판단에서다. 도는 최근 사전 신청을 통해 6개시에서 총 78명의 풍수해 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용인과 파주시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과 광주가 15명, 광명 5명, 여주 3명이다.안전지킴이는 평소에는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의 배수문 작동 상태 점검, 배수시설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점검과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 즉시 시청 재난부서에 신고해 조치한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강풍대비 시설물 정비,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확인 등 안전 조치도 수행하고, 기상특보 해제 시에는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도로를 막은 나무나 흙더미 등을 처리하는 등 현장정리도 담당한다.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경우 연인원 5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03-25 14:14:2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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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강사 희망자 500명 모집”

-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생 등 강사활동 희망자 등 약 500여명 -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기초보충 등 총 5개 분야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에 참여할 강사희망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경력단절여성, 청년, 대학생 및 분야별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분야별 교육을 통해 강사로 양성하여 도내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학습지원을 하는 '찾아가는 학습공동체' 교육플랫폼 지원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활동한 강사 500여명과 올해 신규로 500여명을 양성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방과후 학교 등 900개 학습공동체를 찾아 18만 명의 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기초보충학습(국·영·수 등), 문화예술(미술 등), 창의과학(드론, 코딩 등), 인성함양(독서, 심리상담 등), 세계시민교육(다문화이해교육 등) 등 5개다. 강사로 선발되면 무료로 강사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파견 시 시간당 2만원~3만 5천원 내외 강사비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서류 및 인성검사·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후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해 1,042명의 강사를 양성, 도내 941개 기관을 찾아 18만명의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분야별 경력자 등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을 통해 직접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교육소외계층 및 도내 청소년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공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14:13: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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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카데미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찾아오는 자유’ 주제 강연

- 28일, 제1083회 장성아카데미 박재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초청 제1083회를 맞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서는 박재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찾아오는 자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연다. 박재연 소장은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대화트레이너'이자 '갈등중재자'로 한국기질상담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죽음을 다루는 생명학인 '싸나톨로지'를 연구하는 한국싸나톨로지협회의 명예 싸나톨로지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박 소장은 CBS , CGN , , 맘스라디오 , TVN 등 여러 방송에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사랑하면 통한다',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등이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맞이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되는 장성아카데미는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30분 식전 공연과 함께 90분 특강으로 운영되며 공개 강연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19-03-25 14:13:4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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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각각 개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해제지역 주민설명회 각각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대안·신왕리 일원 해제지역은 현덕면사무소에서, 권관리 일원 개발지역은 한국소리터에서 각각 주민, 토지소유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77는 관광지 최초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SK건설 등 민간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성과가 없었다. 그 후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당초 권관·대안·신왕리 일원 274만㎡규모로 추진했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8년 4월 권관리 일원 66만㎡로 축소했다. 시는 공공 개발하는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6일 경기도로 부터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내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관광단지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대안·신왕리 지역은 금번 관광단지 변경(해제) 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도 5월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약 848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평택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5 14:13:14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