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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고품질 '완도자연그대로미(米)' 세계 시장으로 진출 완도군⇔완도군연합농협RPC⇔SW그린라이프⇔전라미향 업무 협약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군연합농협RPC(이하 '농협RPC')에서 생산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지난 2월 26일, 미국 뉴저지 주로 3.2톤의 선도 물량을 수출한 후, 3월 22일 농협RPC와 SW 그린라이프, 전라미향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미국 수출에 발돋움을 내딛었다. 이번 협약은 할랄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미국 시장 등에 수출하게 됨으로써 완도 쌀의 강점을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앞으로 농협연합RPC에서는 5월 중 계약 체결 후, 매달 12톤 씩, 약 100톤 가량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RPC 현대화 시설 교체와 공장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해풍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브랜드를 출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에 기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쌀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의 가치가 향상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완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 수출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완도 농·수산업 동반성장으로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325000184.jpg::C::540::}!]

2019-03-25 15:41:55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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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사회복지사업 둘러싼 갈등, 해결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지방이양한 후 국가 부담비중은 47.2%에서 31.6%로 1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방 부담비중은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려는 취지였지만 사무이양에 맞는 재원이양이 보장되지 못해 사회복지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울시는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2011년 12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 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은 6만6840명, 예산은 약 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영유아 무상보육 추가 소요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의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10.2%씩 늘었다. 중앙정부의 2010년 총세입은 292조억8000억원에서 2016년 38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지출은 81조2000억원에서 12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자치하는 비율은 27.7%에서 31.9%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0년 총세입은 183조2000억원에서 2016년 250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6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45조원에서 8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세입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6%에서 32.2%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연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2.2%로 중앙정부의 31.9%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논문에서 "최근 보건·복지재정 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분담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사회보장을 볼모로 하는 예산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지출에 따른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지는 구조로 개편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이양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보사연이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부담을 통해 추진하는 128개 국가보조사업을 사회보장 책임에 따라 재분배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부담이 1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이나 부산 등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은 지역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개별법에 명시해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성이 강하고 사업대상과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묶어 보조금을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영유아 보육사업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 개별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묶어 포괄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의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 돌봄서비스는 포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운영에 맡겨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인 포괄보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3-25 15:22: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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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7곳 직권 말소

서울시는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시내 7개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상조업체는 2012년 300개를 돌파했다.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올해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권말소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상태로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낸 선수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시기와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 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15:04: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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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파킹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그린파킹 주차장에 공유주차장 시스템을 적용해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공유주차 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설치해 차량 유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민간주차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그린파킹 주차면 찾기에서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 부서를 통해 실시간 공유주차 시스템 참여 희망자를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다. 지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립 허가를 받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50% 범위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에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면당 70만원을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조한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서울시 내에 총 5만5381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차공간을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등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5 14:5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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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면담

우석제 안성시장,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면담 "규제는 안성, 수혜는 타시군 명백히 개선돼야" 우석제 안성시장이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메모리사업부)과 22일 안성시청사에서 송전설로 설치 민원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삼성 전자 측에서 사전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 및 강봉용 부사장, 김창한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안성시 측에서는 우석제 안성시장과 손수익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5인이 참석했다. 면담은 서안성- 고덕 송전선로 설치 MOU관련된것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이자리에서 우 시장은 지난 5년간 안성 주민들이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기업의 포용력으로 사업추진 기간 내내 주민들의 마음을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시장은 또 "안성시에는 많은 송전선로가 설치되어있다"며 문제는 이번 송전선로사업에서도 보듯, 이로 인한 막대한 환경 훼손과 전자파 피해 등은 우리 시에서 보는 데 반해 그 수혜를 입는 것은 다른 시군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전선로 사업 뿐 아니라, 송탄 · 유천 취수장의 경우에도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는 안성시에서 보고 그 혜택은 역시 평택시에서 누리는 모순이 4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같이 고르게 잘 사는 경기 건설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성산업단지는 평택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고덕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어 삼성협력사들이 입주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진교영 사장은 "협력사의 위치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회사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안성시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진 사장은 "안성시의 협조에 대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끝)

2019-03-25 14:46:32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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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정부 생활SOC사업 유치에 총력 기울인다

안성시, 정부 생활SOC사업 유치에 총력 기울인다 28개 사업 1천159억원 규모 시민 삶의 질 개선 위한 사업 제안 안성시는 25일 민선 7기(시장 우석제) 들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SOC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안성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생활SOC 추진단(3개 분야 10대 과제 17개 부서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생활SOC는 도로, 주택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대비되는 생활 속 소규모 편의시설로,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도시숲 등 저비용 예산으로도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생활 SOC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안성시는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사업(총사업비 1,159억원, 국비 662억원, 도비 116원, 시비 381억원)을 발굴하고, 지난 2월 정부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사업,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설치,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유아놀이시설 건립, ▲소생활권 중심 건강지원센터 설치,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 등 총 28개 사업이다. 올해 생활SOC 사업 일환으로 안성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관부 소관)에 공모한 결과,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증축사업 등 3건 총 42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석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생활 SOC 사업의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거 정부 시달식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해 지방에서 정부로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지역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시민 체감형 생활SOC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소외지역과 외곽지역에도 편의시설이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5 14:46:23 이보헌 기자
무안군,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나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에 불편을 겪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의 현황도로로 지목이 전, 답, 대지 등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하고,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합병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공유지 70,142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불일치 토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일치로 불편을 겪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실과 맞게 지목 변경되고, 공공용지 합병이 이루어지면 토지정보를 활용하는 관계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2019-03-25 14:46:1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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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없다'에서 '영구있다'로…돌아온 심형래 감독 웃음특강

'영구없다'에서 '영구있다'로…돌아온 심형래 감독 웃음특강 안성시는 26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안성평생학습대학 1회차 강연으로 심형래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웃음이 건강이다'라는 주제로 유머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에서 심형래 감독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유머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쾌한 강연을 선사 할 예정이다. 심형래 감독은 1982년 연예계로 데뷔해 1988년 KBS코미디 연기대상 수상 등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3년 영화감독으로 전환했다. 심감독은 21세기 신지식인 1호라는 닉네임 등을 얻어 더욱 명성을 날렸으며 현재는 마당놀이 뺑파게이트에서 땡칠이가 아닌 황칠이 역을 맡아 또다른 분야의 마당극에 도전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평생학습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유명 석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열린 교육의 장으로써 자리 잡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12월까지 매월 네 번째 주 화요일에 안성지역 우수 강사 및 사회 저명인사나 석학 등을 강사로 초청해 안성맞춤아트홀에서 10차례에 걸친 강연회를 진행 할 계획이다.

2019-03-25 14:46:09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