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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박차… 올해 연구·선도학교 345개교로 확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본격 나선다.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전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청,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교육부 차관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과 일반고 대상 학점제 기반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2년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한 뒤 2025년에는 전 과목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도입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수업시수(단위)를 학점으로 바꾸고, 진급이나 졸업 기준을 정하고 수강신청 시스템, 수업·평가방식을 바꾸는 등 중등교육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 중앙추진단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종합 검토를 통해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105개교에 도입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354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연구학교 102개교에서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연구하고, 일반계고 178곳이 포함된 252개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한다. 이들 학교에는 매년 2000만원~5000만원이 지원된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기능을 개선해 2020년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전공심화형·전공융합형 등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반고의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업에는 올해 66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기반조상 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모든 교육청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 학생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한 교육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과정 등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범 편성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교육을 위해 대학원과 연계한 연수과정이 올해 신설되고, 도서관을 '러닝센터'로 바꿔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학점제형 공간기준을 마련해 올해 교과교실제 도입학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이행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자 우리 교육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며 "새 제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2-11 12:5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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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공인자격' 구분 명확해진다…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강화

-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3월 5일부터 시행, 위반시 3000만원 벌금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된다. 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총 비용과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자격관리자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자격관리기관 연락처와 소재지, 취득 비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시, 총 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총 비용의 구성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또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간자격(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가 지난 1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과 함께 소비자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매년 6000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이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연평균 65건)으로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상담 건수의 50% 이상은 환불 등 비용관련 내용이 차지한다.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 6월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한 경우가 61.3%였고,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한 경우는 21.9%였다.

2019-02-11 12:1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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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채용 업종별 온도 차 '뚜렷'… 금융·보험 '웃고', 유통·물류 '울고'

- 인크루트, 기업 646곳 설문조사 올해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 지은 가운데, 업종별 채용 기상도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크루트가 64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대졸 신입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확실한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35.6%에 그쳤고, '채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은 43.7%였다. '채용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15.4%)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5.3%) 등으로 조사됐다. 채용계획이 확실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대기업의 비율은 63.7%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0.2%), 중소기업(27.2%)으로 기업 규모별 격차가 컸다. 특히 확실한 채용계획은 업종별 차이를 드러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12개 업종으로 구분해 업종별 채용계획을 교차분석 한 결과, 올해 가장 확실한 채용계획을 내놓은 비율은 △금융·보험(47.5%)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40.0%) 역시 높은 채용계획을 예고했다. 이어 △건설·토목·부동산·임대'(38.8%), △여행·숙박 및 기타서비스(38.6%), △의류·신발·기타제조(37.5%), △문화·미디어(36.7%), △전기·전자(36.2%), △기계·금속·조선·중공업'(35.9%) 분야 채용 확정 비율이 평균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했다. 반면 채용계획을 보수적으로 내다본 업종은 △정유·화학·섬유·의약(31.6%), △자동차 및 부품(31.4%), △식음료(30.4%), △유통·물류(2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채용계획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유통·물류 업종의 경우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11.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채용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를 꼽은 비율은 △'기계·금속·조선·중공업(20.5%) 부문이, '채용 의향은 있으나 세부 채용 계획은 준비 중이다'는 △문화·미디어(53.3%) 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올해 채용계획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과 정보통신으로, 각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공백 메우기와 ICT수출 호황으로 인한 신규인력 수요 증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반대로 유통·물류의 경우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문제로 올해도 신규인력 충원 노력이 가장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2-11 11:4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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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스마트창작터 창업지원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2018년 스마트창작터 창업지원사업 최우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전국 19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주관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스마트창작터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평가에서는 수혜자 만족도, 사업 운영 실적, 창업 기업 매출, 고용 등 창업지원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성신여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연속 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창업 아이템과 창업 기업 발굴, 교육을 통한 건강한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창업 기업의 시제품 개발 시 시장의 정확한 반응을 살피고 이를 통해 제품 혁신을 도모하는 '고객반응 조사 교육 프로그램'은 성신여대가 시작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의무교육으로 시행됐다. 성신여대 창업지원단 장선희 교수는 "2019년에는 '문화혁신, 실행창업'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간 성신여대 스마트창작터에서 진행한 내실있는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02-11 11:1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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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희망직업 1위는 '공무원'… 의료계·법조계 순

- 사람인, 직장인 625명 설문조사 어려워지는 취업과 경제불황을 반영하듯 자녀 미래 희망직업 1위에 공무원이 꼽혔다. 11일 사람인이 직장인 625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3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고, '회사원'(15%), '교사, 교수 등 교육자'(15%) 등이 상위권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6명(61.9%)은 '자녀가 나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46.3%)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서'(34.6%),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33.6%), '일 자체가 힘들어서'(26.1%),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22.5%), '미래에는 비인기 직업일 것 같아서'(20.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현재 본인의 직업에 자녀가 종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역시 '공무원'(66.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IT/인터넷 관련 개발자'(46.2%), '디자인'(45.7%), '유통업'(44.8%), '기술직'(44.2%) 등에 종사하는 응답자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향후 자녀가 '진로 확장의 다양성이 보장된 직업'(45.9%) 보다는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는 직업'(54.1%)을 가지길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자녀가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개인 성향 및 흥미'(38.1%)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적성 및 특기'(25%), '안정성(지속성)'(18.7%), '높은 연봉(경제력)'(8%), '미래 성장성'(5%) 등을 고려사항으로 생각했다.

2019-02-11 10:5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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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19구급차 출동 “47초당 1회 꼴로 발생”

- 경기도 구급대 지난해 67만6,764건 출동 - 시기적으로는 7월, 연령별로는 50대, 유형별로는 고혈압 환자 많아 - 5분 도착률 41.6%, 평균 소요시간 8분 36초로 전년보다 좋아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47초당 1번꼴로 119구급차가 출동했으며 시기적으로는 7월이, 연령대로는 50대가, 출동 이유로는 고혈압 환자 수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기도 구급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구급출동 건수는 67만6,764건, 이송건수 42만4,774건, 이송인원 43만 3,772명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2만7,744건(4.3%), 이송건수는 1만6,029건(3.9%), 이송인원은 1만5,257명(3.6%)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구급출동건수인 41만5,970건과 비교하면 62.7%가 증가한 것으로 도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구급현황을 하루 기준으로 보면 매일 1,854건 출동해 1,188명을 이송한 것으로 이는 47초 마다 1회 출동해 73초 마다 1명씩 이송한 것이다. 수원소방서가 6만5,107건으로 가장 많은 출동건수를 기록했으며 부천소방서 4만1,430건, 용인소방서 4만1,376건, 안산소방서 4만843건, 화성소방서 3만2,821건 순 이었다. 월별로는 7월 6만1,923건, 8월 6만1,818건, 12월 5만8,566건, 1월 5만8,392건 순이었으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낙상 환자 구급출동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저녁 7시 사이가 전체의 59.6%를 차지해 출퇴근과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구급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6,565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6만3,202건(14.6%), 60대 5만9,304건(13.7%), 40대 5만7,263건(13.2%), 30대 4만1,286건(9.5%)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원인인 이송건수는 총 26만7,774건으로 고혈압이 11만2,301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 6만2,812건(23.5%), 심·뇌혈관질환 4만8,002건(17.9%)이 뒤를 이었다. 질병이 아닌 이송건수는 16만5,998건으로 사고부상이 10만2,396건(61.7%), 교통사고 4만9,969건(30.1%)으로 두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2019-02-11 10:47:5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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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 매설공사장 집중 정밀 조사해 “매몰사고 사전차단”

- 최근 3년간 11건의 매몰사고로 10명 사망, 5명 부상 - 해빙기 앞두고 공사 재개하는 관 매설 공사장 12개 표본 선정 경기도가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12개 관 매설 공사장을 집중 조사한다. 11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이달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양시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성시 동탄 오수관로 설치현장 등 도내 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관로 매설공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몰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11건의 매몰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최근 넉 달 동안 고양과 파주 등 5개 시군에서 6건의 매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우수관 등 관 매설 공사장은 총 90개로 길이 1,074㎞에 이른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파주시 오수관 매설 붕괴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사장 12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공사장이 대부분 겨울동안 땅이 얼어 작업을 중지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굴착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여부, 깊이 1.5m이상 흙막이 설치여부 등 토사붕괴의 안전 상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이나 시정조치하게 된다.

2019-02-11 10:47:4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