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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시작…섬마을 100원 행복버스 시동

- 대중교통 전무한 대청면 소청리, 자월면 대이작리 2곳 시범운행 - 선착장, 마을회관 등 마을 주요거점에서 콜 방식으로 이용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버스와 택시가 다니지 않았던 옹진 섬마을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시작으로 '옹진군 섬마을 100원 행복버스' 운행을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옹진군청은 11일 오전 섬마을 주민행복버스 개통식을 자월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월면 이작1리 다목적회관에서 가졌다. 섬마을 주민행복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대이작리와 소청리 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주민이 직접 전화로 행복버스를 부르고 1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콜버스 방식으로, 마을의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하루 8시간씩 운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청도의 3코스(소청선착장↔출장소, 출장소↔소청등대, 소청보건지소↔천연기념물)와 대이작도 3코스(선착장↔마을회관, 마을회관↔작은풀 마을, 해양생태관↔계남 마을) 총 6개 노선을 시범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던 도서지역에 마을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 중요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활력이 창출되고, 주민들의 행복감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에 참석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그동안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행복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11 15:01:2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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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 유라시아 및 남북철도 연결 대비 DMZ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정부에 건의 - 남북 통합 CIQ 수행으로 통관 시간 단축 및 DMZ의 평화적 활용으로 출발점 기대 남북평화의 전진기지인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내 '(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의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철도 사업 완료 후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여객중심의 '남북한 통합 CIQ' 설치를 추진한다.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를 추진한다. 그렇게 될 경우 국제평화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 동안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2019-02-11 15:01:1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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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 12∼13일 남한 교육대표로 방북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 남북교육교류 논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공동조사·90주년 기념식 초청 제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오는 12~13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남측 교육 부문 대표로 참석한다. 특히 장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북에 제안할 방침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는 남측에서 260여 명, 북측에서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장 교육감은 남측 교육 부문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북측 교육 부문 대표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남북 역사 교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뒤 참여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서적·영상 등 연구 성과물과 교과서 서술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현장 공동답사도 진행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한 북측 학교는 133개교로 전체 320개교 중 41.6%를 차지한다. ▲'평양 역사문화 견학단' 파견도 제안한다. 광주 고등학교 40명 규모의 견학단은 평양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념물과 유적지를 견학하고, 고구려 유적지와 교육기관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향후 견학단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등으로 견학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초청'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북측이 초청에 응하면 '일제강정기 학생항일운동에 관한 남북 교육회의'를 열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릴 예정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남북 고등학생 축구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남북 청소년 음악제'도 제안한다. 남북의 청소년들이 각각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합주를 진행하며, 남북 교차 방문을 통해 공동 공연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한다. 남북이 지식경제 시대에 꼭 필요한 교과 분야인 수학·과학·정보 등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통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교육기자재,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 개선, 정보화 설비 구축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합작 교육도서 출판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남북의 상호 발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용 도서인 동화책과 만화책 등을 공동 창작해 출판·보급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적대와 갈등 해소를 위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친근감 갖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남북 교육교류다"며 "이번 방북에서 다양한 남북교육교류사업들을 제안할 계획이며, 제안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시행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9-02-11 15:01:1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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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학여행, 북한도 가자"… 조희연 교육감 북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북한 교육당국에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한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초·중·고교 학생들의 평양 수학여행과 서울-평양 학생 교원 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13일 북한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분야 대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이번 모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며, 조 교육감은 교육 분야 상봉 모임에서 북한 교육당국에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남북 교육교류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제안하는 남북 교육교류사업 내용은 △서울-평양 역사유적 공동탐방 △서울-평양 전통문화 공동체험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험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서울-평양 교육자 공동학술대회△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서울-평양 학생 예술활동 교류△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서울-평양 학생이 함께하는 과학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가지다. 조 교육감은 북한 교육 당국에 전달할 제안서를 통해 "믿을 수 있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믿음이 생긴다. 상대에 대한 믿음은 친구 되기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남과 북이 신뢰를 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안을 통해)남과 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 이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무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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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배' 양승태 구속기소…사법농단 4인 줄줄이 법정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본 게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만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41개를 차지한다. 그는 이밖에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박·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나섰다고 본다. ◆재판을 '상고법원' 거래 수단으로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지연 방안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병대 전 처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자료가 포함된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12월에는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도입'을 지시하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주심 대법관 등과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는 판단이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3월~7월 심의관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본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관계는 이 시점에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같은해 7월 심의관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외교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2015년 5월~11월, 2016년 9월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외교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한다는 계획과 심증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외교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도 청와대의 불만사항을 반영하려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개입 역시 청와대의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박 전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소송 패소를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지시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재 심리 사건과 헌재 소장, 재판관 동향 등 325건을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비판하면 인사보복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역시 표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판사는 같은 기간 총 31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활동 저지를 위해 지원을 끊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 지시도 있었다. 변호사 압박도 있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4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과 광고 게재 축소 등을 추진·시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 압박 방안 마련 등 부당한 조직 보호도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은 2016년 5월~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법관 청탁 관련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도 2016년 6월 비리 수사 가능성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명단과 가족의 생년월일' 정보를 빼내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해 편성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국고 등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6년 2월 고등학교 후배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11 14:5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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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세탁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 35곳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복합악취는 63%, 먼지는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희망 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1 14:5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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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7억 5천만원, 고용창출 105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공모에 7억 5천만원 규모의 사업(고용창출 105명)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발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중년들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의 신설사업이다. 5060세대를 일컫는 신중년은 2018년 12월 현재, 인천의 경우 82만 9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재취업·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추었으나 그 동안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인천시청과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등 6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는데, 시청의 경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협약을 통해 기존 센터의'앙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앙코르커리어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을 수요처에 배치해 지역사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50세 이상의 인천시민(퇴직 전문인력) 40명을 선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 수리전문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사람책,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50+ 컨설턴트, 돌봄의 집,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돌봄파트너를 양성 배치할 계획이다. 2019년 인천시는 ①'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외 ② 인천경총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어 퇴직(예정) 신중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중년 적합직무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진하며, ③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9-02-11 14:46:2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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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31%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4대 전략, 총 57개 감축사업 시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2018년 7월)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동계획으로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하였고, 작년 7월 기존 로드맵 중 국내 감축량 상향 조정과 국외감축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로드맵은 환경부의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로드맵 마련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방정부에서 관리권한을 보유한 비산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및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감축량 상향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수단 등을 제시했다. 시에서는 2005~2015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17,213천톤CO2-eq 대비 31%를 감축하여 목표배출량 11,875천톤CO2-eq를 달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총 57개 감축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건물(가정, 상업)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14개 감축사업, 공공기타부문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 등 13개, 수송부문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19개, 농축산부문 가축분뇨 재이용 등 5개, 폐기물부문 재활용 확대 등 6개 감축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인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정성사업도 추가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중장기 계획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전략별 이행성과 평가체계도 마련하여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4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19년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담론의 장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2-11 14:45:54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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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

서울시는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차량 등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 센서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같은 방향의 앞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 예상 시간 전에 경고를 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데 지원한다. 시는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단, 차량 총중량이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서울용달협회 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1 14:35:4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