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였는데" 케어 안락사 파장에 후원기업 당혹…손배소 가능성은 낮아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파장이 '후원 기업 기망' 논란을 불렀지만,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기망 당한 기업의 손해 발생 정도를 쉽게 따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케어를 후원해온 기업들은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 폭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케어와 해외입양견 운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지역 입양견 인솔에 나선 이동봉사자에게 체크인 카운터 제공과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 무료 위탁 수하물 추가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안락사 소식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해외 입양견 이동봉사자 지원이 이번 사태로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지원이고, 케어 자체가 아닌 박 대표 주도로 안락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대표와 관계 없는 직원들과 동물들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원 중단을 포함한 대책은 향후 사법적 절차 등을 지켜본 뒤에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화장품 판매 수익 일부를 후원하는 리딩프로스 역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리딩프로스는 지난해 6월 케어와 협약을 맺고 '피부왕 마스크' 판매 수익 일부를 케어에 기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말에 뉴스가 나온 뒤 직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나 대응 방향 등 구체적인 방침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케어에 기부금을 전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도 걱정스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케어는 기부금을 개 사료비와 수술비, 청소년 동물사랑클래스 운영 등에 사용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일단 추이를 보며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 회사의 비영리단체 후원은 광고 모델의 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폭로한 케어 직원 A씨 측 법률 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기망을 당한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는 각 회사가 검토해야 한다"며 "케어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수치화되거나, 정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손해 등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대리인 권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박 대표가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후원을 받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지속돼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후원금 모금 내역에 동물 구조와 치료, 입양 절차만 얘기했기 때문에 안락사 부대비용은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 봐서 업무상 횡령도 무리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