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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과거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 요청했으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8월16일 언니 집에 주차된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21)씨는 21일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 피해자들은 과거 경찰에 두 차례나 도움을 요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 신고는 2015년 2월 15일, 당시 막내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했는데 이 표를 보면 폭행 심각도는 '상'으로 적혀있고 가해자 통제의 어려움, 가해자의 심한 감정 기복 등도 표시돼 있다. 당시 경찰은 총점 8점으로, 김 씨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신고 가정을 선별한 뒤, A, B 등급으로 나눠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러나 숨진 피해자 가정의 경우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가정 방문 등 모니터링은 없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6년 1월 1일, 피해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의 폭력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공권력과 허술한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김 씨는 결국 전 남편에 의해 살해됐다.

2018-12-21 15:48:2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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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총 2,078호, 내년 1월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 -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제공 - 도, 내년 경기행복주택 5천호 착공예정, 1만호 공급 본격화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 및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고령자 209호, 주거급여수급자 184호로 구성된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호 중 24개 지구 7,556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호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호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018-12-21 13:40:4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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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콩마카롱 콩쿠키‘용 “콩 분말제조법” 기술이전

-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방법' 특허 기술이전 - 콩 소비 및 콩을 이용한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 개발 활성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베이커리 소재용 효소 처리 콩 분말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을 21일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3년간 이전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콩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2017년부터 콩 가공기술을 연구해 2018년 특허출원한 기술이다. 농기원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제조한 콩 분말은 아몬드가루나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베이커리 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효소 첨가 등 전처리 한 콩 분말을 이용해 마카롱이나 쿠키 제조시 맛과 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이전을 받은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주)은 특허 기술을 적용해 베이커리용 콩 분말을 생산,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업체에 판매를 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콩 베이커리 가공품의 개발로 콩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식품연구개발의 확대 및 가공기술의 지원을 통해 경기농산물 소비와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1 13:40:2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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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서 “오산시가 최고” 선정

- 도,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발표 - 대상 오산시, 최우수상 고양시, 하남시 우수상 용인시와 양주시 선정 - 건축행정 처리실태, 주민편의, 제도개선, 우수시책 발굴 추진 등 평가 경기도가 2018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오산시를 건축행정을 제일 잘 시행한 지자체로 선정했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민원 처리실태, 우수 건축정책의 발굴 시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건축행정 우수 시책의 발굴과 시행,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17개 항목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전체 시군 대상을 차지한 오산시 외에도 인구 30만 이상 16개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A그룹에서는 고양시가 최우수상, 용인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구 30만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B그룹에서는 하남시가 최우수상, 양주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오산시는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도입, 도로지정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시 기동안전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도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시군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각 시군별로 도민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상위 5개시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2018-12-21 13:40: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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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남해안권 발전은 한반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열쇠"

- 20일, 광양에서 '남해안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개최 - 산업, 교통, 관광분야 협업으로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조성 - 광역행정 협력 기능 강화 위해 대외협력담당관 신설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시가 지난 20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3개 지역 시도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남?전남 상생발전협약'과 '전남?부산 상생발전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화합과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 남해안을 동북아의 경제교류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끊임없이 형성해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3개 시도는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구축 ▲경전선 고속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조선·해양산업 활력 제고 ▲북방 물류 활성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등 7개 과제 이행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에도 남해안권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남해안은 남북교류 활성화 시기에 대륙과 해양의 출발점이고, 남해안권의 발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권, 남해안권 등의 발전계획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협약식이 그 시작점이 되어 3개 시도가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경상남도는 이를 통해 앞으로 행정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등 광역 행정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2-21 11:30:00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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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최근 몇 건의 대형화재 등 큰 재난을 여러 번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의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는 신안·진도·완도·장성장흥·구례·곡성군 등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중 우리 신안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362건의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방서 설치가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타시·군에 비하여 인근에서 지원받을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의 신안군은 2019년 3월 1004대교 개통과 2020년 임자대교가 개통이 되면 지도, 압해읍, 증도, 임자, 자은, 안좌, 팔금, 암태면 등 총 8개의 읍?면이 육지화가 되고 비금, 도초, 하의, 신의, 장산 등 총 5개면은 연륙도서에서 15분에서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형성 된다. 또한, 연륙으로 인한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 체육 등 중요 시설물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관광객 수는 현재의 2배 수준인 500만명, 자동차 수도 현재 2만대에서 4만 5천대로 증가가 예상되어 다양한 유형의 사고 유발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천사(1004)대교 개통 후 관광객 증가 및 인적교류 확대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소방서 신설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신안군 의회는 전남소방을 총괄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소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안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신안군 소방서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12-21 11:29:43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