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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재명…연말연시 계속되는 '직권남용' 해석싸움

주요사건 쟁점인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싸움이 연말연시 법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부인했다. 사법농단 관련 보고서 작성은 차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니 임 전 차장이 의무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심의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직권남용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직권남용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권한과 불법행위 간 연관성이다. 박판규 변호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사법농단과 검찰수사-직권남용죄 적용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이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과 구분된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인 일반적 권한의 판단 기준은 법령상 근거 외에 재판부의 해석도 따른다. 대법원 판례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했을 때,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남용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13개 직권남용 공소부분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미르·K재단 설립의 경우,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이 전경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내 재단 설립을 독려했으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에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직권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판단기준을 좁게 해석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8-12-20 16:03: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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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kg 복권방 강도, 당시 상황 보니

복권방에 침입해 강도질하던 미국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미국인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로 침입했다. A씨는 놀란 여성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카운터를 열어 현금 51만원을 챙겼다. 업주는 때마침 복권방 문을 연 손님 덕분에 범인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무사히 복권방을 빠져나왔다. 업주는 이후 범인을 복권방에 가둬두기 위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밖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강도야" 비명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나던 남성 행인이 힘을 보탰고, 여성 행인 한명은 인근 지구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업주의 용감한 행동과 시민 도움 덕분에 키 180㎝, 몸무게 110㎏인 거구의 A씨가 안에서 온몸으로 문을 쾅쾅 들이받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달아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88년에 입국해 영어 강사를 해온 A씨는 2011년 실직한 이후 무직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12-20 15:51:5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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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 커져가는 택시업계 카풀 반대 목소리

20일 정오, 국회의사당역에 시위를 위해 모인 택시 기사들 사이로 상여가 들어갔다. 지난 10일 카풀앱 시행을 반대하다 사망한 최모씨를 기리는 것이다. 곡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상여를 보는 택시 기사들의 표정에 슬픔보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바로 옆에서 상여 행렬을 지켜본 개인택시 운전자 신경우 씨는 오늘 처음 시위에 참가했다. '근조(謹弔)' 머리띠를 한 신 씨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분신까지 했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했다. 그는 "카풀앱을 박살내려고 왔다"며 1, 2차 집회까지 진행됐는데도 정부가 택시 기사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결심을 했다. ◆ 1, 2차 시위 이후 더 커진 목소리 ... 10만 명 집결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택시 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다. 주최 측은 오늘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전체 택시 종사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였다. 2시가 되자 길이 120m, 폭 65m에 이르는 국회의사당역 위 도로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17개 중대, 약 9300명이 동원됐다. 단상에 선 시위진행자는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나온 겁니다. 다들 모여 앉아 주십시오!"라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투쟁'이라 쓰인 깃발 아래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충남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권오형 씨는 "지금 업계의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다"고 했다. 권 씨는 "우리 생계를 망치는 일을 정부가 공유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1, 2차 때는 각 지역의 집행부들만 참여했는데 이제 전체 기사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대규모 시위로까지 번진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에서 40년 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 모씨도 "1, 2차 집회 모두 참여했다"며 "오늘은 꼭 우리 말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성남에서 3년 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병국 씨는 "왜 영업용이 있는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시키려고 하냐"며 갑갑해 했다. ◆ 바라는 것은 '카풀앱 삭제' 또는 '여객법 81조 개정' 이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카풀앱을 없애주거나 국회가 여객법 81조 1항 개정해 주는 것, 둘 중 하나다. 정부든 국회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택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카풀앱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달라는 거다. 이들은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로 있는 이영환 씨는 "여객법 81조 1항의 '출퇴근 때'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며 "이걸 빌미로 카풀앱이 하루 종일 영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에서 카풀앱을 없애주든지 여기 국회에서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김대유 씨는 "(카풀앱은) 실업자 100만명 농성이 있을까봐 자가용으로 용돈벌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번 시위로 안되면 우리는 반정부 시위로 갈 거다"고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차순선 이사장은 "정부의 카풀앱 강행에 동료들이 많이 분노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4, 5차까지 집회는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늘 집회를 연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4곳이 결성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전국 택시운행을 중단한다고 했다. 시위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시작돼 4시부터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 가든호텔 앞까지 행진한다.

2018-12-20 15:27:2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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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일주일 앞으로… 모집인원 감소 속 수시이월인원 증가 변수

- 정시 모집인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불수능 여파 수시이월인원 증가 예상 - 이공계 모집인원… 서울 상위권 증가, 중하위권은 감소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학별 3일씩 진행된다. 수능 성적 위주로 치러지는 정시모집 특성상 모집인원과 경쟁률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모집인원이 증가하거나 지원자가 적으면 합격선이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 합격선이 올라간다.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불수능에 따른 수시 이월인원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될 전망이 나온다. 가나다군별, 계열별 지원자 증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각 대학과 진학사 등 입시 업체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수시이월 인원 증가가 예상돼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군별로 가군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 선발인원이 증가했고, 자연계열 모집인원의 경우 상위권에선 증가했지만, 중하위권 대학 모집인원은 감소해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시 모집인원 9680명 감소 올해 전국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8만2972명으로 전년 대비 9680명 감소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대학만 보면, 전년대비 35명 감소한 6344명을 선발하고,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은 전년대비 55명 감소한 7937명을 뽑는다.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등 수도권 18개 대학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79명이 감소한 9568명으로 감소폭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 41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2만4138명으로 전년대비 총 465명 감소, 전국 모집인원 감소폭보다는 작다. 10% 내외의 수시모집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선발인원은 2만6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수시 이월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시 모집인원은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나 합격선 상승 영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 커 가나다군별 모집인원의 경우 가군이 소폭 증가하고 나군과 다군 인원은 감소했다. 특히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이 커 전년과 다른 지원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런 경향을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11개 대학 군별 모집인원을 보면 가군 3222명, 나군 2804명, 다군 318명으로 가군의 모집인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 22명, 15명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 2422명, 나군 3219명, 다군 2296명으로 가군(56명 증가)과 다군(24명 증가)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 모집인원은 135명 감소했다. 수도권 18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은 144명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은 각각 220명, 303명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 자연계 모집인원, 상위권에선 증가, 중하위권 감소 계열별 모집인원의 변동은 대학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서울 상위권대의 자연계열 모집인원은 증가한 반면,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계열별 모집인원만 보면, 상위권에선 자연계열이 유리하지만,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지원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11개 대학 인문계열 모집인원은 3469명으로 전년대비 97명 감소한 반면, 자연계열 인원은 47명 증가했다. 연세대와 한국외대 등을 중심으로 인문계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했고, 연세대, 한양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을 늘렸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은 인문계 선발 인원을 확대했고, 건국대, 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을 축소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18개 대학을 살펴보면, 인문계에선 49명, 자연계에서는 이보다 6배 가량 많은 329명이 감소했다. 가천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인문계 모집인원이 증가했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명지대, 경기대는 감소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감소했다. 특히 가천대, 명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30명 이상 감소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예과의 경우 전년보다 154명 증가한 1095명을 선발한다. 최상위권 학생 수를 고려하면 올해 의대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모집인원이 적은 경우 변수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나군 모집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과 경쟁대학의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년도 합격자 성적 등을 고려해 적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수시 이월인원에 따라 실제적인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시모집 이월인원은 28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2018-12-20 15:2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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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10명 중 6명 "무스펙 전형 긍정적"

- 사람인, 인사담당자 380명 설문조사 - 기업 절반 "무스펙 지원자 뽑아봤다"… 10곳 중 9곳 "만족"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무스펙 지원자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사람인이 인사담당자 380명을 대상으로 '무스펙 전형 및 채용에 대한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무스펙 전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스펙과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56.3%)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스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부족해서'(44.6%), '스펙 외에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43.7%) 등이 있었다. 전체 기업 중 실제로 '무스펙 지원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9.7%였다. 무스펙 지원자 채용이 만족스럽다는 비율도 89.4%로 상당히 높았다. 무스펙 지원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대기업(36.8%)과 중견기업(36.4%)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52.4%)이 좀 더 많았다. 무스펙 지원자 채용 기준(복수응답)은'지원자의 진중한 면접 태도'(50.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49.2%), '관련 직무경험'(38.6%), '구체적인 지원동기'(20.1%), '입사 후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14.3%) 등이 있었다. 모두 직무와 연관시켜 대답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향후 무스펙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63.4%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스펙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35.5%만 '있다'고 답했는데, '직무 관련 자격증'(42.2%, 복수응답), '학력(4년 대졸이상, 초대졸 이상 등)'(34.8%), '전공'(32.6%), '외국어 능력(비즈니스 회화 등)'(16.3%) 등의 스펙을 많이 확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펙을 보는 이유(복수응답) 역시 '업무에 필요한 스펙이라서'(73.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지원자의 기본기를 평가할 수 있어서'(41.5%),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스펙이라서'(30.4%)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2018-12-20 15:1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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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 심장마비…아내 "열심히 도전하며 사셨던 분"

80년대 하이틴스타 배우 원준이 심장마비로 향년 5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원준은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원준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한 매체는 원준 측근의 말을 빌려 "가슴이 아프다. 원준이 고시원에서 외롭게 사망했다. 당뇨에 간암까지 지병으로 고통받았다"며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가정환경이 여의치 않아 말년에 괴로움이 컸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는 이데일리를 통해 "당뇨와 혈압이 있었다. 요즘 과로한데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 고독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강남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며 "가족과도 잘 지냈다. 고시원 고독사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열심히 도전하며 사셨던 분"이라며 "가족을 위해 늘 성실했던 남편이다"라고 추모했다. 원준은 1963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출신이다. 197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고교얄개', '얄개행진곡', '여고얄개' 등 '얄개' 시리즈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또한 '우리들의 고교시대', '납자루떼', '담다지', '거꾸로 가는 여자',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원당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이다.

2018-12-20 14:48: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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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파업, 긴장 감도는 국회 앞 10차선 대로.."카카오 카풀 강력 반대"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하고, 파업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연합뉴스TV에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오늘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파업하는 이유는 그동안 파업했던 이유와 동일하다"라며 "카카오 모빌리티가 서비스 준비 중인 카풀 앱 서비스를 택시업계가 집단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파업 이유에 대해 전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택시가 운행을 중지한다"며 "앞으로 4차, 5차 집회 일정이 잡히면 그 날마다 택시 운행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사당대로 전 차로와 마포대교 차로 일부를 막는 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많은 참가자들은 국회 앞 10차선 대로를 메웠다. 국회 주변 어디를 가나 ‘카풀 결사반대’와 같은 투쟁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두르거나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각 지역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진 참가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 택시업계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일단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택시 1만대로 국회를 포위한다는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돌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14:09:5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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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어항 초평항, 실시설계용역 착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전)은 이번 달 19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초평항 건설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1월에 착수한"초평항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약 18억 예산이 투입되어 환경영향평가용역과 함께 내년 11월 완료된다. 2017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된 이후 기 수행된 기본설계 검토 등을 통해 어선의 안전대피 가능한 수역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회동항의 물김 위판시설 부족에 따른 지원시설 배치, 물양장 신설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의 어선 대피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초평항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 조업하는 어선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 특히 김, 미역 양식장이 많은 지역 거점 어항임에도 접안시설 부족 등으로 정비가 시급했다. 또한 진도군의 대표 축제인'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열리는 곳과 연접하여 관광객의 이용이 활발한 곳이다. 목포해수청 청장(김평전)은 "기본설계용역에 이어 이번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초평항, 회동항 인근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13:54:28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