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소방 방해·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시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한다

12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민 신고를 통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법 개정과 시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개정을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이에 시는 소방차 통행로 주정차를 시민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불법주정차 차량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9 14:41:05 김현정 기자

구속영장 기각에 피의자 투신…검찰 연말 수사 곳곳이 '암초'

검찰이 연말 수사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과 '세월호 사찰' 핵심 피의자 투신으로 검찰 수사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 침해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수사 초기부터 '꼬리 자르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률 90%를 보이다가 핵심 관계자이면서 대법관을 지내지 못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윗선일수록 책임이 크다'는 검찰 측 논리를 전면 부정하면서 전직 대법관·대법원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검찰은 강도높은 재수사로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이유로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내세웠다. 임 부장판사의 박 전 대법관 기각 사유로는 '공모관계 성립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포함됐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나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내세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고 전 대법관은 의혹의 최정점에 선 양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당초 목표인 연내 수사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총괄 지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도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나흘만이었다. 그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한 그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수사를 토대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사건 연루 여부를 파헤치려던 수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검찰 내부에도 있었다.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2017년 11월 6일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했다. 이날 변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해 검찰 구성원의 투신에 이어 주요 피의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다시 직면한 검찰은 연말 주요 사건 수사 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9 14:00:22 이범종 기자

인하공전, 인천교육청과 '창업·진로체험 업무 협약' 체결

인하공전, 인천교육청과 '창업·진로체험 업무 협약' 체결 "지역 중·고교생 창업·진로체험 교육 확대키로"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은 지난 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창업 및 진로체험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지역의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교류 ▲창업·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진로체험에 대한 교류 ▲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교육 ▲창업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대한 교류 ▲교사 대상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협력 운영 및 홍보 등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하공전이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 장애학생 등을 위해 지속적인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한 데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창업 및 진로(직업)체험 교육 사업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진인주 총장은 "앞으로 인천지역 중고등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업과 진로(직업)체험교육 혜택을 인하공전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하공전의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앞으로 인천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식 이후 인하공전의 첨단 시설인 3D프린팅 실습실과 항공운항과의 비행실습식을 둘러봤다.

2018-12-09 13:34:09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세종대서 '2019 대입 정시전형 대비 진학설명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세종대 대양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 대입 정시전형 대비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대입 전문가와 현직 고교 교사가 강사로 나와 전년도 정시전형 결과 분석과 올해 정시전형 주요 틀징, 지원 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2019 정시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경신고 김창묵), '인문계 정시지원 전략'(영동고 윤상형), '자연계 정시지원 전략'(풍문고 손태진), '수도권 대학 및 전문대 지원전략'(혜원여고 김명엽) 등 강의가 이어지고 '서울진학 톡톡'을 통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행사 당일 참석자에게는 서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국 102개 4년제 대학 정시전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등 진학지도 지원자료 2종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19일~22일까지 광운대, 숭실대, 한양대 등 3곳에서 수험생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열고 올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 대해 개인 맞춤형 진학상담도 벌인다. 상담 대상자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에서 1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사전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선착순 예약을 통해 약 1700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2-09 13:33:56 한용수 기자

삼육대, 방학중 6개국에 162명 해외봉사대 파견

삼육대, 방학중 6개국에 162명 해외봉사대 파견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올해 겨울방학 중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에 10개팀 162명 규모의 해외봉사대를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 삼육대 전인교육원 사회봉사센터는 7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동계 Total up 국외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고명숙 전인교육원장과 해외봉사대에 참가하는 지도교수,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 앞서 최경천 인성교육센터장의 봉사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이날 안치영(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을 비롯한 162명의 봉사대원들은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하여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다짐했다. 고명숙 전인교육원장은 "파견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동반자로서 상호 발전하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많이 배우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고 원장은 각 팀 지도교수와 학생대표에게 발대식 기와 파송 증서를 수여했다. 삼육대 사회봉사센터는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연계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해외봉사대도 각 전공을 살려 △의료봉사 △교육봉사 △건축봉사 △문화봉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ACE+ 전공연계 현장탐사 3개 팀도 파견된다.

2018-12-09 13:02:17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제37보병사단과 학·군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 제37보병사단과 학·군협약 체결 군인·경찰 위한 '공공안전관리전공' 신설… 수업료 간면·입학금 면제 혜택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5일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37사단 사령부에서 제37보병사단과 학·군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발전과 인적·물적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 또 경희사이버대는 제37보병사단 군간부와 가족이 학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희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인간과학스쿨을 새로 만들고 공공안전관리전공과 재난방재과학전공을 신설했다. 공공안전관리전공은 군인과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경 트랙과 경찰 트랙을 마련했다.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통해 사회의 공공안녕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다. 또 교양학부 나노디그리 '군 역량 강화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경상담의 실제, 국가안보와정보, 남북관계와국가협력, 전쟁과문명 등 군 관련 과목들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군인이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됐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고등교육 기회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희사이버대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찰력 있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hcu.ac.kr/ipsi/)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2-09 13:02:09 한용수 기자

한국외대 19~22일까지 강남 목동 분당 등 카페서 정시상담 '브런치 톡'

한국외대 19~22일까지 강남 목동 분당 등 카페서 정시상담 '브런치 톡'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가 2019학년도 정시모집을 앞두고 기존 입시상담 형식을 탈피해 카페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만나 입시상담을 벌인다. 한국외대는 오는 19일~22일까지 강남과 분당 등 카페 4곳에서 2019학년도 정시 상담을 위한 '브런치 톡(Brunch Talk)'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브런치 톡 행사는 입시전문가가 대입 전략을 알려주는 '모르면 알 때까지!! 끝장상담', 입학처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간담회 '어서와 한국외대는 처음이지?', 상담자 전원에게 추첨과 당첨 기회가 제공되는 '럭키박스의 주인공은 바로 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브런치 톡은 19일(강남 카페 호빈), 20일(목동 더 브라운), 21일(분당 카페 담), 22일(중계 다노이218) 진행되고, 참가자는 한국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adms.hufs.ac.kr)에서 지역별 선착순 200명 씩 선발한다.

2018-12-09 13:02:00 한용수 기자

교육부 내년 예산 74.9조… 전년대비 9.8% 증가

-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388억 원 신규 반영, "교육 책무성·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74조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9.8%(6조6841억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이 삭감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예산이 7일 국회 심의·의결돼 확정됐다. 교육부 예산의 총 지출 규모로 보면, 각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2488억원)이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전년보다 11.5% 증가했고, 교육·보육 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3조8153억원) 등 유아·초·중등교육비가 가장 많다. 또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내년에 210억 원이 투입돼 돌봄교실 700실이 확대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이 늘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교육급여 예산이 1317억 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29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부산대와 공주대 2곳에 설계비 2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되고,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산 21억 원도 신규로 반영된다. 고등교육에는 10조80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435억원, 공적연금에 4조4494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에 전년보다 1241억 원 증액된 5688억 원이 투자되고,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에도 704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내년에도 약 4조원이 투입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올해 추경 사업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도 576억원을 반영 288억원 증액됐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비 217억원을 포함해 288억원이 국·사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로 사용된다. 2022년까지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예산 1180억 원이 예산이 반영됐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비 2532억 원 등 2925억 원이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에 지원된다. 이밖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2207억 원)에 전년대비 두 배의 예산이 책정됐고, 전문대학 혁신지원(2908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780억 원),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241억 원), 공영형사립대학 기획연구(신규 10억 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09 12:21:12 한용수 기자

광주공업고, 9급 기술직 공채 10명 모집에 7명 합격

- 광주광역시 기술직 공채 시험 결과 7일 발표, 72년 명문 특성화고 '실력' 입증 - 광주공업고등학교(교장 김희진) 학생들이 201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술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거 합격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는 인사위원회 공고 2018-1597호를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안내했다. 이번 공개채용에서 공업 9급(전기)에 2명, 시설(토목) 9급 4명, 시설(건축) 9급에 4명 등 기술 직렬에서 총 10명이 합격했다. (일반행정을 포함한 전체 합격자는 35명이다.) 광주공고에선 토목 직류에 신해섭(재학생), 위종현(18학년도 졸업생), 김윤호(17학년도 졸업생), 건축 직류에 문찬호(재학생), 안동혁(재학생), 장희원(17학년 졸업생), 전기 직류에 류태영(18 졸업생) 등 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공고 김희진 교장은 "기술직렬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며 "이런 중요한 분야에 책임지고 잘 가르친 우리 학생들이 합격하게 돼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이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위민 기술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성과 전문분야의 직무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인성과 실력 향상에 쏟았다"면서 "전 구성원들이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공고는 최근 5년간 국가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중 핵심 학교로 성장을 했다. NCS기반 실전창의인재육성(고용노동부), 산학일체형 도체학교(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자격시험(고용노동부), 학교기업 GT공조(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학교(교육부) 사업 등 국가의 핵심적인 5개의 직업교육정책 사업을 연차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학생들이 실력과 행복을 함께 갖춘 학교를 만들었다. 최근 광주공고의 국가 핵심적인 직업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학교 업무를 총괄해 추진한 이동승 연구부장은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산학협력기업체, 총동창회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전공분야 실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교가 특별하게 개발하고 운영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강화해 학교장의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전공분야 실력향상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고 말했다.

2018-12-09 12:00:14 봉채영 기자

광주신세계, 미세먼지에 티톡스 인기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추운 겨울 날씨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차 음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하 1층 오설록 매장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설록은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로 청정 제주의 직영 차밭에서 재배한 찻잎으로 만든 녹차, 후발효차, 블렌딩티 등의 다양한 차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녹차에 다량 함유된 카테킨과 탄닌 성분이 체내에 쌓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2018-12-09 11:59: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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