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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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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고질적 환경오염사범' 특별 단속…6개소 적발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동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범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 중인 사업주 6명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장, 샌딩작업 등을 하여 대기로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적발이 되어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체 위해성이 큰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 시민생활의 불편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인천지역의 대기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관할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으로 관할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엄중 수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1202000096.jpg::C::540::}!]

2018-12-02 13:38:50 최영주 기자
식약처, 위생기준 위반 김장 재료업체 15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나머지 312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12-02 12:26:0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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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유죄판결 아닌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

법원 유죄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취지는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이므로,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 적발 횟수로 볼 것인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할 지 명확치 않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진아웃제 논란은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강씨는 또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음주운전 단속사실만 따지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3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 뿐이라는 해석이다. 2심은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018-12-02 11:57: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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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별똥별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 운영

장흥군은 오는 14일 정남진천문과학관서 별똥별이 비처럼 떨어지는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측행사는 12월 14일 금요일 밤 18시부터 24시까지 정남진천문과학관 관측실에서 열리며,쌍둥이자리 부근에서 떨어지는 많은 별똥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페톤(3200Phaethon)이 태양 중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 잔해(암석 등)가 남은 지역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며,지구에서 관측 시 쌍둥이자리 방향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성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밤 21시 16분 전후로 시간당 최대 120여개의 별똥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남진천문과학관에서는 3D시청각영상, 플라네타리움 영상과 계절별자리 관측 등 일반 관람도 진행돼, 겨울철 밤하늘의 천체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남진천문과학관 관계자는 "별똥별을 많이 관측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과 조명이나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 좋다"며, "겨울철 야간관측으로 두꺼운 외투와 담요 등 보온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 행사는 정남진천문과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남진천문과학관 061-860-0651~2 http://star.jangheung.go.kr

2018-12-02 11:37:28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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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전통 장흥 청태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지정 - 청태전 보존 기반 마련, 관광자원 활용 등 3년간 15억원 지원 전통 발효차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장흥군은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자원 가운데 국가에서 보호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유산을 말한다 장흥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 모양으로 빚어 발효시킨 전통차로 구수한 맛과 특유의 깊은 향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7년부터 장흥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태전 제다업체의 노력으로 전통 제조방법을 체계화했으며, 이후 상품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천년을 이어 장흥 지역민과 함께 해 온 청태전의 역사성을 인정받은 결과이자,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육우의 '다경'에 기재된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청태전 농업기술 시스템의 우수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청산도 구들장논을 비롯하여, 제주 밭담, 구례산수유농업 등 12개가 지정되어 보전관리되고 있다.

2018-12-02 11:37:11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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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농가에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 지원

-올해 출하운송료 지원 조건 낮춰 저소득 농업인 혜택 확대-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성군이 저소득 농가를 위해 건조벼 출하운송료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진행되는 창고까지 벼를 옮겨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농가는 차량을 임차하거나 돈을 주고 운송을 맡겨야 해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장성군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키로 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운송료와 상?하차를 지원해 출하를 대행토록 했다. 그동안 출하운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유농지 5,000㎡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이나 거주 3년 이상의 고령농가로 한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유농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5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차가 없거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쌀을 출하하는데 애로를 겪는 농가가 많은데, 올해는 지원범위가 확대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며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달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마무리했다. 올해 장성군 매입량은 산물벼 1,377톤, 건조벼 3,876톤으로 총 5,253톤이며 금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친환경벼 366.4톤도 포함되어 있다. 특등비율은 29%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지만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한 각종재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가 안정적인 등급을 받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3만원/40㎏)이 우선 지급되고 12월에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매입대금도 연말까지 지급된다.

2018-12-02 11:36:5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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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과부터 새싹삼까지~ “장성 농산물 사세요”

-장성군, 광주 대형쇼핑몰 본격 출하 앞두고 농산물 판촉행사 개최- 장성군이 인기 농·특산물만 모은 특별 판촉행사를 열고 광주 시민을 찾아간다. 장성군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농협광주유통센터 1층에서 장성사과와 단감, 대봉, 새송이, 새싹삼, 깻잎 등을 판매하는 '행복장터'를 열었다. 이번 판촉행사는 평소 소비자 선호가 높은 장성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30일 유두석 군수, 농협관계자, 농가가 참여하는 장터 개장식을 열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개장식에서 장성 농산물의 맛과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샘플용 장성쌀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해 적극 판촉활동을 벌였다. 또 판매장 중앙에는 '옐로우시티 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옐로우게이트'와 '애플탑'을 본뜬 미니 조형물이 설치돼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장성사과는 서리가 내리고 첫눈을 맞은 후에도 수확하기 때문에 당도, 강도, 식감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감과 대봉 역시 탁월한 품질을 자랑한다. 일교차가 큰 곳에서 서리까지 맞으며 자란 덕분에 다른 지역 감보다 씨알이 굵고 육질이 뛰어난 건 물론 비타민C도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직거래 형태로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2 11:36:40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