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위해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가짜 유공자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오는 2021년까지 2083억원을 투입,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시는 29일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민선 7기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이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고 김정수, 고 김낙용, 고 김관보, 고 김병식 등 4명에 대한 '독립유공' 정부 포상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제2기 보훈종합계획에 포함된 4개 분야는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이다.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려대한국사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3%는 2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은 험난하고 굴곡진 역사를 지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고귀한 희생의 끝에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많은 국가유공자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한다. 기존 5만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10만원으로, 10만원이었던 보훈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은 20만원으로 증액한다. 10월 기준 수혜자는 총 4만1045명이다.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위문금'의 수혜 대상자는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2020년부터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해 유족 간 차별을 없앤다.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늘린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위례지구 등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예우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는 총 10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94세이다. 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지원한다. 보훈단체와 연계해 태극기 관포식 등 관련 의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총 136개소)의 주차료를 8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 아울러 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비는 현재 13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리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업무수당은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훈 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남부권역에 추가 건립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며 현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이다"며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