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에너지정책 역량‘ 지역 간 “큰 격차”
- 시 군의 에너지정책 성과 평가 결과 안산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순으로 우수 - 재생에너지 등 하드웨어 투자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중요 - 경기도와 시 군의 에너지정책 협력 강화, 에너지통계 DB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에너지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31개 시 군의 에너지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도와 시 군의 에너지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 군 평가 모델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한 시 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모형은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 정책성과 및 역량은 에너지효율(5개 지표), 에너지 생산(4개 지표), 제도적 기반(6개 지표)으로,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은 사업추진 실적(4개 지표)과 역량강화(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모형을 적용한 시범평가 결과, 에너지정책 종합점수는 안산시가 가장 높았고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곳이다. 세부부문별로 보면 '에너지효율'은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가 상위권에 위치했고, '에너지생산'에서는 가평군, 안산시, 안양시 순으로 우수했다. '제도적 기반'은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 순으로 우수했고, '에너지자립 실천노력'은 안산시, 수원시, 양평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내부 역량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반이 낮은 동북부 지역이 주로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생에너지 등 하드웨어 시설뿐 아니라 정책 목표, 조례, 예산, 조직, 민관 거버넌스 등 시 군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평가지표의 활용방안으로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주요 지표와 정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기여도 및 정책수요 파악 ▲부문별로 취약한 시 군을 파악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정책역량 제고 ▲ 시 군별 에너지정책 역량 진단 도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기도-시 군 에너지 협력 강화 수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