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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쉬는 것도 아동의 권리··· 서울공익법센터 법령 안내서 발간

아이들이 놀고 쉬는 것도 권리일까.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의 여섯 번째로 '아동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에는 아동이 포함돼 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회복지의 적용을 받을 권리 등 일부 규정은 아동에 대해 특별히 더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법률과 함께 정리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소년보호재판에서 권리, 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최신 법률 트렌드와 정보를 담았다. 공익법센터는 '아동의 권리' 편을 핸드북 사이즈 120여쪽 분량으로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책임 집필을 맡은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류 보편적 공동체성에 입각해 센터에서 발간한 이 책자가 아동으로서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2018-11-30 17:29: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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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가 관광시장 개선에 기여한 25개 여행사 선정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저가 관광시장 개선에 기여한 25개 여행사를 '서울시 우수여행사'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 제도는 저가·덤핑관광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여행업계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사들은 서울만의 특화된 체험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복을 입고 직접 김치를 담그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나라관광의 '김장 체험 상품'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서울의 다양한 맛집 탐방과 더불어 서울로 7017, N서울타워 등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한 더원이화여행사의 '미슐랭 서울 맛집 투어'는 홍콩 관광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불고기, 궁중떡볶이, 빈대떡과 막걸리, 실내 포장마차 음식 등 다양한 한식 체험을 제공하는 온고푸드 커뮤니케이션여행사의 'Night Dining Tour' 상품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는 내년 말까지 여행사 홍보를 위해 '서울시 우수여행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업체별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상품운영비와 홍보마케팅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참여 특전과 서울시 해외 마케팅 판촉·홍보 지원, 창덕궁 달빛기행상품 참여 우선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핵심인 여행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여행사를 발굴·지정하겠다"며 "여행업계가 양질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11-30 17:0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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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AI·환경 분야 서울 스타트업, 중국 투자자 사로잡았다"

헬스케어, AI, 환경 분야 서울 스타트업이 중국 투자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서울시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에서 국내 스타트업 3곳이 현지 투자자와 중국 진출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코골이, 이갈이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구강 센서·보철장치 전문업체 '큐라움'은 중국 기업 2곳과 현지 사업화 및 투자관련 MOU를 맺었다. 토양세척, 토양오염 확산방지 등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을 보유한 '지우이앤이'와 AI로봇 개발 업체 '로보러스'도 각각 현지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 행사에서 국내 유망 중소기업·스타트업 20곳과 현지 투자자 100명의 만남을 주선했다. 참가 기업은 ▲사물인터넷(IoT) 6개사 ▲바이오 헬스케어 5개사 ▲에너지 2개사 ▲소재 및 첨단산업 7개 등 총 20개사다. 기업당 평균 4건 이상, 총 10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투자뿐 아니라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도 20건 이상 이뤄졌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지아이이노베이션은 4개의 중국기업으로부터 합작회사 설립 제의를 받았다. 플럭시티(IoT), 아이디브(IoT), 힉스컴퍼니(소재·첨단산업) 등도 중국 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시는 전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 선발부터 투자자 선정까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향후 현지 진출 및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11-30 16:3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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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창조고양허브, 미디어택 “콘텐츠 제작·기술 참여기업”모집

- 영상 콘텐츠 지원 6~7편 프로젝트에 편당 최대 3,000만원, 기술지원 사업은 편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 - 12월말 선정, 프로젝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고양허브)가 미디어택(Media+Tech) 콘텐츠 제작·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 미디어택은 미디어(Media)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집분야는 웹 기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제작지원 사업과 CG, VFX 등 영상 콘텐츠 후반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사업 2가지다. 지원 총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제작지원 사업은 6~7편 내외 프로젝트에 편당 최대 3천만원을, 기술지원 사업은 4~5편 내외 프로젝트에 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제작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이다. 경기도 소재의 영상 콘텐츠 제작사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작지원 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경기도 소재 영상 콘텐츠 제작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지원 사업은 촬영이 완료된 프로젝트에 한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신청은 12월 14일 오후 2시까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반서류와 함께 지원분야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와 PT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말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18-11-30 16:30:2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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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수산전문기술 교육”

- 12월 11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어촌계, 여성어업인, 수산업경영인, 관련공무원 - '갯벌수산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이용 방안' 주제로 다양한 강연 진행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다음달 11일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도내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 수산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도내 166㎢에 달하는 갯벌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갯벌의 생산성 향상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갯벌수산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자원이용 방안'을 주제로 ▲바지락 연구의 세계적 동향 (최광식 제주대 교수) ▲내수면 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이완옥 전남대 교수) ▲갯벌의 보존과 이용방안 (송재희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경기 갯벌어장 현장조사 결과 (최지성 수산기술센터 연구사) 등의 강연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어촌계, 여성어업인, 수산업경영인, 관련 공무원 등 200명으로 해양수산에 관심있는 어업인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교육실적 확인원이 발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은 도내 갯벌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수산 기본지식 및 전문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내수면과 더불어 해면 양식업 또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30 16:30:2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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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촌융복합산업으로 “창업의 등불 밝혀”

- 2018년 제2회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스타트업스쿨 10일~12일까지 -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사업운영 및 창업교육 방향과 비전 제시 경기도와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2회 경기농촌융복합산업 스타트업스쿨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창업한지 5년 이내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인(법인) 또는 창업희망자로, 총 교육 인원 40명을 모집하며, 창업인의 경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한 자를 우선 선정하며, 창업희망자는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상자 중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창업계획이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 1일 8시간씩 사흘간 진행되는 본 과정 1일차 교육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이해 ▲농촌융복합산업 해외 연수 사례 발표 ▲귀농인을 위한 체험농장 디자인 ▲식품제조 가공공장 위생관리 교육에 이어 2일차는 ▲귀농인을 위한 농업회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작성 ▲저성장 시대의 농촌융복합산업 기획&마케팅 ▲농업지원정책 강의 등의 과정이, 3일차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스쿨 과정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농촌융복합산업 CEO, 창업전문가, 식품안전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사업운영 및 창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는 교육 이수 시간이 농업인력포털에 등록되고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교육 수료증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11-30 16:30: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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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밀쌀 재고증가로 농민근심” 커지자 ‘홍보행사’

- 통밀쌀, 10% 및 20% 도정밀쌀을 학생, 영양(교)사 대상 시식 - 우리밀 누적 재고량이 2만톤, 소비 및 판로 문제로 농민근심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식생활교육 워크숍'에서 학생 및 영양(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밀쌀 시식회 및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전국우리밀생산자 연합회가 준비한 이날 시식행사는 국내산 밀 재고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밀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시식회에서 참가자들은 밀쌀의 톡톡 터지는 식감과 구수한 맛에 감탄하는 것은 물론 영양성분 등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구입에 대해 문의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는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밀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숙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장도 "밀쌀의 독특한 식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먹거리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라며 학교 급식으로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한편, 밀쌀은 통밀을 10~30% 벗겨내 쌀과 섞어 밥을 지을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vitE, 베타카로틴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혈당유지 다이어트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 소비량은 22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밀 국내 생산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국내 밀 생산농가조차 수입산보다 3.7배의 높은 가격과 제품화의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누적재고량이 2만여톤에 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11-30 16:29:5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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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유언공증 분쟁을 최소화 하는 다섯가지 방법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섭섭지 않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유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말도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장이 변조되어 남긴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확실하게 끝매듭을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자의 의한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총 5가지로 정하고 있다.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를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공증인 면전에 유언을 구수하게 되고, 공증인은 필기와 낭독을 통해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날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마무리 짓는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며, 비밀과 보안유지가 생명이고 무엇보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유언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필, 녹음, 구수 등의 유언도 유언자에 유언대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지만, 변조나 변질이 될 경우 유언자가 사망해 확인하기 어렵고 유언이 유언자의 뜻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유언공증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언공증은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적으며, 분실의 위험 또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검인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언공증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 효력은 다른 유언들과는 다르게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바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에 내용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찾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며 "변조와 변질에 위험이 없고, 공증 금고에 유언장이 20년간 보관되어 분실의 위험 또한 적어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유언공증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공증 이외에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공증,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이혼공증, 주주총회공증, 출장공증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공증사무소로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8-11-30 16:17:15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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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항동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574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574세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74가구다. 구로구 항동지구 2·4단지 359세대, 마곡지구 등 11개 지구·단지 잔여공가 215가구다. 항동지구 2·4단지의 경우 신혼부부에 104세대, 주거약자에 32세대, 기타 우선공급 대상자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137세대가 우선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86세대다. 공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자다. 세대 총자산은 2억4400만원, 보유 자동차 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별 공급가격은 ▲39㎡는 보증금 2600만~3500만원, 임대료 20만~25만원 ▲49㎡의 경우 보증금 3300만~6000만원, 임대료 24만~37만원 ▲59㎡는 보증금 5000만~6900만원, 임대료 34만~42만원 선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10~11일이며, 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5월 3일이다. 계약 기간은 2019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8-11-30 16:0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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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참여

동아에스티,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참여 동아에스티는 지난 29일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무심기 행사에는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과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허상만 생명의숲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노원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과 임직원, 참석자들이 직접 나무를 심었다. 이날 심은 나무를 포함해 초안산 일대 3184㎡의 도시숲 부지에는 소나무, 참나무류, 이팝나무, 버드나무 등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률이 뛰어난 수종 총 2332그루가 심겼다. 이후 서울시는 지주목 설치, 식재지 정비 등을 거쳐 12월 초에 도시숲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8월 동아에스티는 서울시, 생명의 숲과 서울시 일대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 일대 도시숲 조성에 필요한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초안산 일대 부지와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생명의숲은 도시숲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조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은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저감하며 기후완화, 소음감소 등의 효과도 있다. 동아에스티는 환경보호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04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환경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 개선, 열섬현상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옥상정원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 오고 있다.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은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도시숲을 기대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동아에스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신약 개발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30 14:49:15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