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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도 숙직, 공직사회 유리천장 깨는 신호탄 되나?

서울시가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남녀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 본청은 12월부터 주 2회에 걸쳐 총 8회, 요일을 달리해 남녀 혼합방식으로 숙직을 실시한다. 현재 본관에서 남성 4명, 서소문 별관에서 남성 2명으로 실시하고 있는 숙직을 이달부터 본관은 남성 2명·여성 2명, 서소문 남성 1명·여성 1명 또는 여성 2명으로 구성해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여성 공무원 인원이 많지 않아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을 해왔다"며 "그런데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 넘게 늘어나면서 남성들의 숙직 부담이 가중됐고, 여성들도 숙직을 마다하지 않아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의 63%가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66%, 여성은 53%가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에 찬성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편견이 사라져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며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앗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1만명 중 여성은 3900명으로 35.5%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으로 23.4%에 불과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초현상'은 더 심해졌다. 3급 공무원 31명 중 여성은 4명(12.9%), 2급 공무원 19명 중 여성 0명, 1급 공무원 8명 중 여성은 1명(12.5%)으로 조사됐다.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9급 공무원 이모(29) 씨는 "여성 공무원들은 외부 순찰을 돌 때 특히 더 위험하다.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 공무원도 숙직하는 게 양성평등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지난 5월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9월 전북에서는 경찰 간부가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경을 추행한 일도 있었다. 같은 달 천안시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다.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개발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시청에 찾아가 비인가 조합장 인가를 요구하며 이를 말리던 여성 공무원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퍼부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을 고려해 청사 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물거나 야심해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하는 시간·장소에서 청사 밖 순찰 등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직자의 안전·보호장치로 방호직·공공안전관 등과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직 근무 요령으로 언어·행동 유의,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출입 금지 등을 당직근무 개시와 함께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여직원 증가로 남녀 당직 주기 격차가 커지면서 숙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숙직 업무나 근무여건을 볼 때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여직원을 숙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현재 여건과 맞지 않음 등을 이유로 여성 공무원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직원들은 ▲야간 민원 응대 시 남직원에 비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남직원에 비해 육아 등으로 숙직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여직원 숙직공간 미비 ▲현재 숙직 운영방식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음 등을 이유로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12-02 15:2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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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사대문 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이다.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도 포함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이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사망자 비율도 전체평균인 57%를 크게 웃도는 69% 달했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92.6%로 높았다. 주행속도가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중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착공,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사대문 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02 15:2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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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초미세먼지 12t 줄여

서울시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시 공공물류센터의 출입을 제한한 결과 연간 12t에 달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 고시한 수도권 외 노후경유 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역의 가장 큰 공공물류센터인 가락·강서시장 출입 차량으로 등록돼 있고, 수도권 지역을 60일 이상 운행하는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공공·민간물류센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총 1895대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34kg 감소, 연간 12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 설치되고 경기, 인천에도 CCTV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돼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조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폐차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2 15:26: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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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찾는 외국인 관광객, 화장품 덜 사고 패션상품 더 샀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옷, 신발 등 패션상품을 구매하고, K-POP 스토어를 방문하는 등 한류 문화 전반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일 '3분기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7~9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패턴을 보면, 화장품 구매 비중은 줄어든 반면, 패션 상품 구매 비중은 늘었다. 조사 결과 의류를 구매했다고 답한 비율은 52.1%에서 57.7%로, 신발류 구매는 22.7%에서 32.5%로 증가했다. 또 K-POP 스타의 영향으로 관련 상품의 구매 비중이 10.3%에서 14.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품 구매는 76.5%에서 3.1%p 감소한 73.4%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류일과 재방문율, 지출액, 만족도 등 서울관광지표 전반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체류 기간은 5.21일에서 5.85일로, 다시 서울을 방문한 비율은 44.5%에서 47.9%로, 관광 지출액은 195만원에서 198만원으로 늘었다. 관광 만족도는 4.16점에서 4.24점으로 증가했다. 한편, 10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3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 33만명, 일본 23만명 순이었다. 올해 1~10월 서울을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999만명이며, 관광객 증가 추이로 미뤄봤을 때 2018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장은 "재방문 개별여행객의 증가로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한류스타와 연관된 체험이나 패션상품 구입 등 특색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2 15:2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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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에 고통 받는 위기가구 발굴 '총력'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한파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해 424개 동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 그 대상이다.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통·반장이 직접 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한다. 시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거부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플래너 방문 거절 시 가족, 친한 이웃 등을 동반해 방문을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문을 거부할 경우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자살예방지킴이와 동행해 2차 방문을 진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해 운영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도 긴급 보호조치를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개인이나 이웃 신청 없이도 위기가구를 예측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전·단수,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해 고위험 위기가구 예상자를 별도 선정, 방문조사와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의 위기가구 신고·발굴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다. UCC공모전, 카드뉴스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와 리플릿, 포스터, 영상매체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위에 한파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2 15:26: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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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은평구·동작구 참여··· 내년 13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은평구와 동작구가 참여한다. 강동구, 금천구, 동북4구(도봉·강북·성북·노원), 서대문구에 이어 각각 8·9번째다. 은평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동작구는 전라남도 강진군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소비자와 생산지로 맺어지게 됐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일대일로 연결,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은평구와 동작구는 3일부터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에 설치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전남 군산시와 전북 강진군의 식재료를 공급받게 된다. 각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다품종 소량생산 농산물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라고 시는 설명했다. 생산지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 원하는 식재료를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산지에서 공급 날짜에 맞춰 수확, 당일 배송한다. 시는 내년 13개 자치구로 확대해 2022년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전 자치구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나가고 있다. 공공급식센터 구매 권장률을 70%에서 60%로 완화했고, 복지시설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단품목 구매에 대한 차액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친환경 식재료의 공적 조달을 통해 농촌 지역과 손잡고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전 자치구로 확산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2 15:2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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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어떻게 될까… 3일 국회 법안심사

- 한유총, '박용진 3법' 통과되면 '집단 폐원 불사'… "퇴로 열어 달라" - 자유한국당 정부지원금·학부모 부담금 따로 관리, '회계 분리' 법안 발의 '논란' - 89곳 모집중지·폐원 검토… 학부모 불안·불만 고조 '사립유치원 사태'가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가운데,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낸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분리 회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절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하고 횡령죄로 처벌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게 핵심이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으로 투명 회계에 방점이 실렸다. 한유총은 이 개정안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30일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한유총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담고 있지만,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지원금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운영하도록 하자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에 국공립유치원 회계는 있지만, 사립유치원회계가 없어 사립유치원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회계는 정부 감시를 받도록 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를 받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의 회계 분리 개정안에 대해서는 회계 투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개정안은)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유치원 회계를 학부모 분담금 회계와 나누자는 게 학부모 원비를 막 쓰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국민상식에서 벗어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 폐원·모집중지 검토 89곳으로 늘어… 법안 통과시 폐원 유치원 확대 우려 한유총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폐원 유치원이 더 확대될지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유치원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유아 교육권'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당장 내년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올해 10월 이후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전국 89개원(11월 26일 기준)에 달한다.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6년 56개원, 2017년 69개원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은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인 올해 1월~8월 자연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27개원이나 됐다. 지역별로 사립유치원이 2000여 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곳이 폐원을 신청했고 1곳은 모집중지를 검토하는 등 14곳이 모집중지나 폐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27개 유치원이 폐원에 대해 학부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충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폐원에 따른 수용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해를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뜻을 밝힌다"면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비해 이미 밝힌 내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지와 건물 임대를 통해 유치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아울러 유치원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와 방학 중 돌봄과 급식 개선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폐원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생존을 고민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폐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줄 것을 토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책에 순응해 잔류할 수 있는 유치원과 세금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업종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질을 영위하려는 유치원, 더 이상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유치원을 나눠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12-02 13:45: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