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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교비로 명품백 사는 동안, 유치원생 200명은 닭 3마리로 닭곰탕"…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종합대책' 예고

- 전직 유치원 교사 청원글서 "원생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 먹고… 공개된 비리 유치원 빙산의 일각" - 교육부, 회계·인사 등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추진 "원생과 교사가 200명인데 닭 3마리로 닭곰탕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지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 핸드백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렌트해 타는 동안 유치원생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빠르면 금주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치원에 대한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금액만 269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감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이뤄졌고, 규정에 어긋나는 단순 실수를 포함해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유치원장들은 교비를 제 돈처럼 펑펑 썼다. 서울의 A 유치원은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가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도 받은 바 있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C 유치원은 3년간 개인승용차 렌트비를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횡령한게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D 유치원 원장은 정부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명품백은 물론 성인용품도 샀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결재한 내역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성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감사 결과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청원도 많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409건의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토론방이 게시됐다. 참여 인원도 4000명을 넘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글에서 "제가 원 내부에서 보고 느낀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 명단에 제가 근무했던 기관들은 없었다"며 "급식만해도 아이들마다 돈까스 깍두기 크기로 서너 조각, 탕수육 잘게 썰어 서너조각 만들어 주고,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세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비리 제보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회계와 인사시스템 등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전국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10-14 15:2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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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진 국화의 유혹’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 이달 19일 함평서 개막

'매혹적인 국화의 메카', 대한민국 대표 국화축제' 등 각종 타이틀로 무장한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2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가 그리는 가을날의 동화'를 주제로 타 지역보다 일주일 먼저 함평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작품과 수준 높은 분재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올해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조성한 6M 규모의 평화통일대교(구름다리 및 전망대), 백두산, 한라산, 남북통일열차 등 대형국화조형물 5점과 국화동산 1점을 축제장 중앙광장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 또 수석 전시, 무늬동백 분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지난 축제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태습지 내 억새풀 미로원과 핑크뮬리 14만 본이 식재된 산책길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지난 나비대축제 때 호평을 받았던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은 이번국향대전에도 개관하며, 앵무새 먹이주기 체험, 식용국화따기 체험, 연 만들기 및 연날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용국화따기 체험은 국향대전 조기 개장에 따라 개화시기인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만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특별행사도 펼쳐진다. 19일에는 중앙광장 평화통일대교 앞에서 개장식 및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다. 27일엔 함평 특산물인 한우와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8회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가 함평여고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예심을 거친 본선진출 20개 팀이 경합을 벌이면 대학교수와 요리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조리과정, 상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2팀에는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100만원을, 우수상 3팀에는 함평군수상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축제장 내 위치한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함평 출신으로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박영균 작가 특별전「어른동화 : 세 가지 풍경 속에 있다」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총43일간 진행한다. 또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통기타·국악·클래식 공연이 축제장 내에서 상시 진행되며,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마련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구매 입장권은 성인 7천 원, 청소년·군인 5천 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3천 원이며, 축제장 개장 전날인 10월 18일까지 티켓링크, 네이버, 위메프를 통해 사전예매를 하면 더 저렴한 가격(성인 5,4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1,800원)으로 국향대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평군에 둔 함평군민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신분증, 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무료입장권을 발권 받아 입장할 수 있다. 이윤행 군수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수준 높은 국화작품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4 15:07: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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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업부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지원사업’에 선정

광주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신규사업인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광주시 미래 먹거리인 의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생체소재부품산업은 손상된 장기나 생체조직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학을융합한 의료기기산업의 한 분야로, 인체에 사용되는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세계 생체의료시장은 2014년 540억달러에서 2020년 1306억달러로 연평균 16%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68억을 포함한 총 1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치과 등 생체소재부품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패키지,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지원 등 기술지원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전임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주관은 전남대학교(책임자 강성수교수)가 맡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조선대학교, 치과기재산업협회, 광주테크노파크가 참여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제품화부터 마케팅까지 산학병연 협력관계를 구축해 혁신적인 의료산업의 수출 활성화 모델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 제품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돼 수출액이 5000만불에서 2억불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2017년 정형외과용 융합 기반 구축사업에 이어 이번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시가 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 활성화를 주도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해 의료산업 선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2013년 175개사, 매출액 2822억원, 고용인원 1049명에서 지난해 367개사, 4466억원, 2735명 등 연 11.1%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18-10-14 14:23:1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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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김병욱 의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4:18:13 박인웅 기자
12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그림, 경고문구 표기

오는 12월 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 기존 경고그림도 모두 더욱 강력한 그림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했다. 니코틴 용액 사용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담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에서 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존 11개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도 모두 교체된다. 암으로 뒤덮힌 폐와 구강내부, 흡연 임산부 뱃속에 들어있는 기형아 모습 까지 등장해 현재보다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14 13:58: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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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비닐 대신 장바구니 사용해요"··· 서울시-상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14일 시 새마을부녀회, 상인연합회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1회용품 줄이기 확산 운동을 펼친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내 장바구니와 재생 종이봉투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장바구니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없이 거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시장별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를 모으는 수집소를 3개씩 운영해 모인 장바구니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제공한다. 한편 서울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동구 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7회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158개 회원 시장 상인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윤준병 행정1 부시장은 "서울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성화 사업, 경영 현대화 등 찾기 편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시장, 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서울시 상인연합회장은 "최근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등의 영업망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상인 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18-10-14 13:49: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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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세탁비닐 줄이기 나선다··· 시민 실천운동 전개

서울시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세탁비닐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세탁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15일 시청에서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시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민실천운동 5대 과제를 정하고,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을 줄이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사용되는 세탁비닐은 하루평균 약 25만장, 연평균 약 7500만장이다. 사용량은 많지만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어 세탁소와 시민의 자발적인 사용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1회용 세탁비닐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소속 세탁소의 일회용 비닐 커버 사용억제, 대체용 커버 사용 장려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1회용 비닐 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세탁소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합은 대체 커버를 제작·보급한다. 소비자연합은 대체 커버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세탁비닐줄이기 서포터즈'를 양성해 이용실태를 분석한다. 시는 대체용 커버와 홍보물의 제작을 지원한다. 다른 업종으로 릴레이 자율협약 체결을 확대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MOU 체결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는 세탁비닐을 줄이기 위해 시민주도의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4 13:49:3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