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허위 품의서 만들어 4억원 어치 의류·가방 쇼핑

- 국정감사 나흘 앞둔 지난 8일에야 전액 회수 - 박경미 의원 "도덕적 해이 도 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4억원어치 의류와 가방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들통나자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8일에야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임직원 의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품의로 3억9900만원의 자금을 불법 조성했다. 이 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기 위해 사학연금은 총 86개의 품의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등 있지도 않은 명목을 들어 200만~500만원대 예산을 요구한 후, 사전에 협의된 특정 의류업체에 송금해 전 직원이 1인당 구매한도 내에서 의류나 가방 구매에 활용하는 식이었다. 감사결과 전 임직원들은 1인당 175만원 씩의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마저 자신의 의류 등을 구매하는 등 불법에 적극 동참했다. 해당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로 사무직 1급 1명이 정직 처분을, 9명은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87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 사학연금 측은 이에 대해 "사학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사학연금에 전 직원들에게 지급된 의류비 구입비용 전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지만 지난 1일까지 5명으로부터 875만원만 회수했고,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지난 8일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공적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까지 만들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