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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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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블록체인 강국 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나 디지털 정책 협력방안 논의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5일(현지시간) '포스트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를 방문해 디지털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모든 공공업무를 디지털화해 'e-스토니아'로도 불린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포털인 엑스로드, 전자신분증인 e-ID, 세계 최초의 전자투표 시스템인 i-Voting과 전자시민증, 모든 의료정보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건강기록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블록체인 선진국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에스토니아 대통령궁에서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만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에 관한 정책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박 시장은 전자정부 도시이자 디지털 강국인 에스토니아와 협력해 혁신행정을 구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블록체인 정책 비전을 밝힌다. 공공부문과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제안도 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에는 전자정부 주관부서인 기업경제통신부 심 시쿠트 최고 정보책임자로부터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정책을 듣는다. 이어 전자투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5시에는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는 'e-Estonia 전시관'을 방문해 직접 체험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 탈린공과대학에 설립된 한글·한국문화 학교인 '세종학당' 학생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9박 11일간의 유럽순방을 마무리한다.

2018-10-05 18:51: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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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화재 시 탈출방법 익힐 수 있는 '광나루 안전체험관' 개관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달리는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는 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5일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체험장에는 가상의 7호선 광나루체험관역이 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지하철 역사, 승강장, 전동차 내부가 재현되어 있다. 시민들은 출입문 강제개방장치, 스크린도어 등 안전시설을 작동시켜 보고, 승객 구호함에 비치된 안전장비를 착용해 볼 수 있다. 체험은 지하철 승차 후 3D 영상으로 화재상황을 연출해 승객이 ▲비상통화장치를 활용 직접 기관사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로 인한 비상급정거·전동차 의자의 움직임(충격) ▲기관사 지시에 따라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해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열과 연기가 있는 상태에서 승강장으로 탈출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8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달리는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긴급대처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교육장이 부족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9건이다. 화재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 11건, 부주의 8건, 기계적 요인 5건, 미상 3건, 방화의심 1건, 화학적 요인 1건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하철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동차 내 화재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식 개관에 앞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체험관에 6200명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동차 급정거시스템을 구축한 지하철 시민안전 체험시설에서 많은 시민이 화재 등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춰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5 18:50: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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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美 소송 직권남용은 '무죄'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죄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11년 11월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 비용으로 64억2376만7383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부터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다스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변호사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에 앉혀 소송을 지원케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가 맞다고 봤다. 법원은 그가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이 다스의 주요 경영원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이전 부분인 37만5000달러(3억5025만원)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 비자금 특검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삼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납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3월~4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 측의 자금 지원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승낙받은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과 'PPP 기획안(案)' 문건에 삼성이 다스 측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뇌물죄 인정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6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5월~6월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통해 아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다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이 자수하며 수사기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 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진행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혀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케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공무원들이 다스 소송을 지원케 함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있어야 하는데, 다스 소송 지원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 수수에 따른 국고 등 손실 ▲2011년 국정원 10만 달러 뇌물수수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관련 뇌물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뇌물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다스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자금으로 개인용 고급 승용차 매입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됐다. 처남 김재정 씨 차명 재산 상속 검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2008년 3월~5월 국정원 자금 2억원 수수(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 최모·손모·이모 씨 뇌물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 기간이 공소시효 중지 기간이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10-05 17:5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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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중형 선고…출소 나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나이는 78세로 93세 출소하게 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 및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주장해 왔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검찰에 공소된 사실을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고 측근들도 여기에 맞춰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으로 특히 구속 후 폭로를 이어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나이와 건강상태를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헌정사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10-05 16:32: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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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음주운전, 상해 혐의...구단과 연맹에 알리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박준태에게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박준태의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준태는 지난 6월 3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시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태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준태는 선고 이틀 뒤 열린 3일 FA컵에서도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2018-10-05 14:56: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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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나보타 美 진출위한 협력관계 다져

대웅제약 나보타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주요 경영진디 4~5일 대웅제약 본사와 향남 나보타 공장을 방문해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방한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내년 상반기 미국 발매가 예상됨에 따라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에볼루스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사장과 최고 마케팅 경영자인 마이클 매이즌 자파르(Michael Mazen Jafar) 등 주요 경영진과 미국 현지 전문의들은 '나보타'에 대한 정보공유와 개발자 및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현재 '나보타'는 내년 미국 출시를 목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심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나보타'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은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나보타 발매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양사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주요 선진국 시장에 성공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05 14:40:2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