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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예일대 로스쿨 세미나로 '유종의 미' 거둔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세계입헌주의 세미나 참석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9일 임기를 마치는 강 재판관이 이번 세미나 참석으로 국제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1996년 시작된 세계입헌주의 세미나는 예일대 로스쿨이 세계 저명 법률가를 초청해 헌법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토론의 장으로 꼽힌다. 세미나는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스테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법률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제질서의 변화, 헌법상 의무와 일상생활(Global Reconfiguartion, Constitutional Obligations, and Everyday Life)'을 주제로 12일~15일(현지시간) 열린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강 재판관은 세계적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정위원,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3년째 활동하고 있다. 헌재는 강 재판관이 재임 기간 내내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앞장서 알리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2018-09-12 13:55:24 이범종 기자
2018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16개국 선수들 열전

2018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및 제14회 목포전국육상투척대회가 오는 14~16일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목포시와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목포시육상연맹과 전남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비롯해 투척경기 강국인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국 6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다. 대한육상연맹 배호원 회장,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리콜라스 사무총장 등 국내외 육상계 인사들이 참석하며,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씨도 이번 대회를 찾는다. 종목은 포환, 원반, 해머, 창던지기 등 4개로 남·여 중등부, 남·여 고등부, 남·여 대학부, 남·여 일반부 등으로 구분해 30개 종별로 자웅을 겨룬다. 특히 일본의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수들과 여자 창 던지기 아시안 게임 메달 리스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또 목포시청 육상팀 소속 박서진, 한원남 등이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2010년부터 국제대회와 겸함으로써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쌓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목포의 스포츠 인프라, 온화한 날씨 등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겠다. 이를 통해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개막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남자해머던지기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러시아의 유리 세디크와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프랑스의 나탈리아 리소브스카야가 진행하는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18-09-12 13:38:42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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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특별조사” 한다

- 도 전역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업/다운 신고) 의심자 대상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제출 의심자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18-09-12 13:37:0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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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꽃으로 물든 함평군, 제19회 꽃무릇큰잔치 개최

제19회 꽃무릇큰잔치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세계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로 손꼽히는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인근에서 개최된다. 해보면꽃무릇큰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박지열)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제27회 해보면민의 날과 함께 개최된다. 행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퓨전난타공연을 시작으로 11시 공식 개막선언과 함께 막을 올린다. 개막식 후엔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면민화합 한마당과 평양예술단 공연, 마술공연이 열린다. 오후엔 해보면민이 참여하는 마을별 장기자랑과 치어리더 공연, 현진우, 한소아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이틀째인 16일엔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듬타·풍물패 공연과 디제잉, 비보잉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오후엔 CMB 주관으로 열전동네방네 방송녹화가 진행되며 김용임, 김정연 등 초대가수의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이밖에도 천연삼푸(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 체험행사와 함께 함평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도 운영한다. 박지열 위원장은 "매년 수 만여 명이 이곳을 찾아 꽃무릇을 감상하며 초가을의 향수를 만끽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곳에서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천사 인근 꽃무릇 공원은 국내 3대 꽃무릇 군락지 중 한곳으로, 용천사 들머리부터 마치 붉은 융단을 펼쳐놓은 듯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18-09-12 13:36: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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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복분자주 중국시장 진출로 판매 2배 증가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시 만찬주로 쓰이는 등 복분자주의 대명사가 된 보해 복분자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알리바바와 월마트를 통해 중국 온-오프라인까지 진출하게 돼 보해 복분자주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해 복분자주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약 70만 병이 팔려 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인 11억 원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올초 강릉에서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만찬주로 사용되며 보해 복분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해 복분자주는 국내를 넘어 해외 소비자들로부터도 품질을 인정 받아 중국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복분자 주요 생산지에서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해양조는 장성과 고창 등에서 매년 복분자를 구입해서 복분자주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복분자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현재 복분자 생산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냉해와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라도 지역 복분자 농가의 생산량은 지난 2016년 2천여톤에서 2017년에는 1천여톤으로 급감했다. 복분자 수요는 꾸준하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되자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복분자 열매의 시중 판매가격은 2016년 9천 원대에서 2017년 1만 3천 원대까지 올랐으며, 올해는 1만 5천 원대까지 치솟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 복분자주가 국내 스테디셀러를 넘어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만큼 안정적인 재료 확보가 무척 중요하다"며 "전라남북도 농가가 타 작물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분자 재배에 적극 참여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12 13:36:28 봉채영 기자
광주시교육감, 공약 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법제화 추진

광주광역시교육감(장휘국)은 공약 관리 법제화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규정 제정은 교육감 공약관리 법제화를 통해 공약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로 공약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였다. 관리 규정 주요내용은 ▲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 ▲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 공약사업 변경 ▲ 공약사업 이행 평가 ▲ 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공약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임기동안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 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은 더욱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규정이 발령되면 주민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시민평가단과 함께 할 예정이다.

2018-09-12 13:36: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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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봉선1동에서 14일 ‘안전체험 박람회’ 열린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봉선1동 주민들이 오는 14일 봉선 근린공원에서 제5회 안전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주민 주도로 매년 한차례씩 진행되는 안전체험 박람회는 안전문화 체험을 통해 이웃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12일 봉선1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제5회 안전체험 박람회는 14일 오전 10시 지역 주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우선 남부소방서를 비롯해 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남구보건소,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중독관리센터, 가스안전공사, 해양도시가스, (사)대한안전연합 남구지역본부, 노들행복 협동조합 등 10개 기관이 체험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천으로 필통 만들기와 냅킨 아트, 쉬링크 아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이밖에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O?X퀴즈를 비롯해 음주 가상체험, 시각장애인 점자 체험 등도 할 수 있다. 봉선1동 주민들은 "안전체험 박람회는 봉선1동 주민들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이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 마을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2 13:36:0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