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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적극 협조"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다"며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권력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 방안에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전관예우 해소 방안, 상고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2018-09-13 12:25: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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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북한 및 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가 12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태영(35·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명관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개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바른의 대북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도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북한·중국·베트남·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의 법률·경제·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국가별 전담 변호사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 투자 이슈는 물론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병행 연구로 통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한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바른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이전부터 다년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해 왔다"며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북한에 대한 상당 수준의 이해를 갖춘 최재웅 변호사(39·사법연수원 38기) 등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13 12:05: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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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집행유예 "이마 짚고 비틀"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 전 부장검사가 13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중이던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6월 중순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31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리오인을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됐다"며 "이렇게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소장에 일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해도, 전체적인 구성요건을 살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원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원심 선고 자체가 김 부장판사의 무거운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각 선고를 들은 김 전 부장검사는 3초간 고개 숙인채 움직이지 않다가, 이마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다. 이후 화장실을 두 차례 오가던 그는 '상고 계획이 있느냐' '면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8-09-13 11:41: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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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회화 중국어 '이치 중국어' 출시

장원교육, 회화 중국어 '이치 중국어' 출시 장원교육(대표 문규식)은 초등~성인 대상 중국어 프로그램 '이치(一起) 중국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치 중국어는 학습자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중국어 회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단행본이다. 실용 대화문을 중심으로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어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형과 다양한 예문이 수록됐고, 단어-문장-회화 순으로 자연스럽게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힙합 리듬에 맞춰 핵심 문장을 따라 부르는 중독성 강한 랩 챈트와 단어, 회화 등 다양한 유형별 문제가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또 핵심 단어, 회화, 랩 챈트만으로 구성된 휴대용 미니북이 제공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학습도 가능하다. 주 1회 20분씩, 월 4회 원어민 강사와 함께 일대일로 화상 수업을 하고, 교재와 세이펜으로 예·복습을 할 수 있다. 장원교육 중국어 파트는 "학생층 뿐 아니라 직장인, 주부 등 성인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치 중국어는 실질적으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문형, 예문, 문제를 다양하게 수록했고, 원어민 강사와 화상 수업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고 전했다.

2018-09-13 11:1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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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⑮ 올해 수능 응시자 수학가형·과탐 감소… 수시 원서접수 후 전략

-재수생 줄고, 재학생 증가 -생활과 윤리, 지구과학I, 아랍어 선택 많아 -수시 지원 후 수능·대학별고사에 전략적 대비해야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 2019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결과 모두 59만 4924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1397명 증가했다. 지원 자격별로 고3 재학생이 44만 8111명으로 전년보다 3237명 증가한 반면 졸업생은 13만 5482명으로 전년보다 2050명 감소했다. 올해 고3 재학생 지원자 반짝 증가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출생으로 2018년 4월 기준, 고3 학생은 57만 2021명(일반고 41만 4904명 등), 전년도 고3 학생수 56만 8075명(일반고 40만 7983명 등)보다 3946명 많기 때문이다. 또 졸업생 지원자 감소는 2018년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이 77.2%로 2017년 76.9%에 비해 0.3%p 소폭 증가하여 그만큼 재수 비율이 소폭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선택 영역별로는 수학가형 응시 비율이 전년보다 0.8%p 감소했고, 수학나형은 0.8%p 증가했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탐은 전년과 동일하고 과탐은 0.1%p 감소, 직탐은 0.1%p 증가했다. 최근 들어 자연계열(과탐 지원자) 응시자 비율이 증가한 추이(2017 수능, 2018 수능)와 비교하면 올해 들어 과학탐구 증가 비율이 주춤하는 추세인데, 이는 수능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정시 전형에서 상위 등급과 표준점수 등을 받기가 보다 수월한 수학나형, 사회탐구 지원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선택 과목별로는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지원자가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이고, 경제가 가장 적었다. 과학탐구는 지구과학I이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I, 화학I 순이고, 물리II가 가장 적었다. 직업탐구는 상업경제가 가장 많았고, 회계원리, 공업일반 순이고, 수산해운 산업기초가 가장 적었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에서는 아랍어I(제2외 지원자의 69.02%)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어I, 중국어I 순이고, 러시아어I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수능 선택 과목 추이는 이른바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I과 생명과학I, 제2외국어에서는 상위 등급 받기가 수월한 '묻지마 아랍어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9 수시 원서접수는 주요 대학들은 12일까지 대학에 따라 14일 모두 끝난다. 종합적으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므로 우선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음으로 지원 대학별로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적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은 1단계 전형 발표 이후에 대체로 실시하므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면, 전년도 기출 문제(면접 상황 등)를 참고해 실전 면접 훈련을 하는데, 인성 면접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숙지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연습을 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전년도 기출 문제를 참고해 대비한다. 논술고사, 적성 시험, 면접 등은 시험 일정에 맞추어 수능 전에 실시하는 경우, 수능 대비와 논술, 적성,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학습 시간표를 작성해 준비하고, 수능 후에 대학별고사를 보는 경우에는 우선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마무리 수능 대비 학습을 하도록 한다. 정시까지 대비하는 경우에는 수능 영역을 고르게 공부하는 게 기본이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학생들은 우선 최저 맞추는 것이 가능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8-09-13 11:1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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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마트, 반값 홍삼정 출시!

롯데마트가 홍삼시장에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해빗(Hav'eat)'브랜드의 홍삼정과 홍삼스틱 2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Hav'eat 홍삼정'과 'Hav'eat 홍삼정스틱'은 GMP, HACCP 인증을 받은 개성인삼의 발원지인 김포파주인삼농협에서 인삼원료부터 제품생산까지 ONE-STOP으로 제품을 생산해 불필요한 거품을 빼고, 마진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은 높인 제품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소비자가 홍삼을 선택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홍삼 1등 NB브랜드의 상품보다 높다. 'Hav'eat 홍삼정'의 경우 3g당 24mg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동일 g으로 비교시 45.4%가량, 'Hav'eat 홍삼정스틱'은 10ml/1포에 13mg로 동일 ml로 비교시 12%가량 많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첨부 참고] 또한, 가격도 홍삼 1등 NB브랜드의 상품보다 50%이상 저렴하다. 'Hav'eat 홍삼정 (240g/1병)'은 90,000원, 'Hav'eat 홍삼정스틱(10ml/30포)'은 48,000원이다. 'Hav'eat 홍삼정'은 6년근 홍삼농축액 100%제품으로, 사포닌 파괴 없는 고농축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저온으로 농축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홍삼 섭취 방식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틱포 형태의 'Hav'eat 홍삼정스틱''도 동시에 출시한다. 'Hav'eat 홍삼정스틱'은 스틱포 형태로 섭취와 휴대가 편리한 것이 특징으로, 6년근 홍삼과 함께 부 원료로 감초, 칡뿌리, 대추를 혼합하여 쓴 맛은 줄이고 홍삼 고유의 풍미와 영양을 담았다. 롯데마트 한규석 건강기능식품MD(상품기획자)는 "기존 홍삼보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건강이란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8-09-13 11:15:1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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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다큐영화 축제”

-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서 39개국 142편 다큐멘터리 8일간 상영 - 13일 오후 7시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 1,500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관객과 함께 하는 축제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13일 오후 7시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갖고 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영화제는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39개국에서 출품된 14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경쟁과 비경쟁부문이 상영된다. 지난해 상영된 42개국 112편보다 30편이 늘어난 규모다. 개막식에는 이혁상 다큐멘터리 감독과 유진영 O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조직위원장), 홍형숙 집행위원장, 정상진 부집행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이장호 감독, 정지영 감독, 문성근 배우(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위 위원장), 이준익 감독, 방은진 감독, 이창재 감독, 진모영 감독, 안정숙 인디스페이스 관장, 심재명·이은 명필름 공동 대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등 주요 인사와 관객 1,200여명이 함께한다. 개막작으로는 지혜원 감독의 가 상영된다. 는 18년간 한국에 살면서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싸웠으며 또한 한국 시민운동과도 연대했던 이주노동자 밴드 '스톱크랙다운'의 리더이자 이주노동자 방송국(MWTV)의 전 대표였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를 감동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위치한 DMZ와 다큐멘터리가 만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2009년 1회 영화제를 시작한 이래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특별상영작과 부대행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주년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적인 다큐 거장 감독인 페르난도 E. 솔라나스와 아비 모그라비의 영화 세계를 들여다보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지난 7월 타계한 '클로드 란츠만 특별 추모상영'을 비롯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추천하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내 생애 최고의 다큐 10'이 준비되어 있다. '내 생애 최고의 다큐 10'은 지난 3일 예매 사이트 오픈 이후 이미 5편의 작품이 매진 될 정도로 관객들의 관심이 뜨겁다. 또한 메가박스 백석, 고양 벨라시타, 파주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주상영관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17일 18일 양일간 열리는 '접경 심포지엄 : 뫼비우스의 띠를 따라서'는 DMZ 사진과 분쟁지역의 보도사진, 분쟁과 접경·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이 열린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에는 전국의 청년기획자 100여 명이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 모여 종전에 대한 토론을 하는 'DMZ 문화로 종전캠프'가 마련된다.

2018-09-13 11:15:0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