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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용기 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당시 관련 업무를 보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업무 진행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받는 등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고 봤다.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친분 관계도 없던 점, 사건 당일에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김 전 대사와의 성관계 이전 두 차례 신체 접촉 당시 항의 하지 않은 점도 이성적 호감이 아닌 당황 때문이라고 봤다. 김 전 대사의 당시 지위와 직원 간 관계를 볼 때, 그를 모셔야 할 A씨가 성추행을 지적하고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진술도 수긍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당시의 태도와 상황을 진술했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어떤 말과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했다. 지난해 조기귀국한 A씨는 현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C씨에 대한 추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전 대사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와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가 C씨 주장에 근거해 작성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C씨가 출석해 진술하거나 직접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도 무죄 이유로 밝혔다.

2018-09-12 11:38: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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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하게 한 뒤 빼돌린 교수… 대학 교수들 갑질 교육부 감사서 확인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하면서 조교에서 특별한 지시를 했다. 자신이 키우는 개밥을 챙겨주라는 것. 이 교수는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 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기도 했다. #서울대 B교수는 교내 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간사로 일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해 매달 45만원씩 총 117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 사회 갑질 문화가 최근까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돌려 자신의 수당으로 챙기는가 하면, 연구년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조교에게 개밥을 주라고 지시한 교수도 있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년~2018년 7월말)를 공개했다.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제보된 사안을 교육부가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연구에 참여한 인건비 등을 가로채는 교수들의 범죄 행위가 많았다. 중앙대 C 교수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년여 동안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 장학금은 무려 3억4200여 만원에 달한다. C 교수는 자신 명의의 생활비 계좌와 정기예금 계좌 등으로 나눠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한양대 D 교수도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 21명의 인건비와 출장비 4억1500여만원 중 3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총 1억4700여만원을 펑펑 썼다. 전북대 E 교수는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000만원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감사에서 드러난 교수들의 행태는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2 11:3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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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뇌성마비복지회와 MOU…뇌성마비 환우 치료 지원

메디톡스, 뇌성마비복지회와 MOU…뇌성마비 환우 치료 지원 메디톡스가 전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국내 뇌성마비 환우 치료를 돕는 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국내 뇌성마비 환우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과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메디톡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여 있는 국내 뇌성마비 환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기부와 의료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뇌성마비 환우들의 건전한 육성과 재활, 복지 등을 도모하기 위해 1978년 설립되었으며 뇌성마비 환우를 위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부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3월, 전 세계 뇌성마비 환우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팀 2022'를 공식 런칭하고, 몽골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팀 2022 캠페인은 메디톡스 전 임직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등 총 2022명의 서포터즈가 함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뇌성마비 환우들의 치료를 돕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메디톡스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통해 뇌성마비 환우들의 치료를 도울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의료봉사 참여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최경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뇌성마비 환우들을 위해 기업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메디톡스의 팀 2022 캠페인과 같은 따뜻한 사회공헌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는 "팀 2022 캠페인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뇌성마비 환우들의 일자리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2 11:32: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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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대와 로봇산업육성 업무협약 체결

- 로봇랜드 내 서울대 예술과학센터 입주 및 공연로봇 공동개발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서울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찬욱)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로봇랜드 로봇타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로봇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장산업과에서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로봇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금년 상반기 서울대학교와 로봇랜드 내 예술과학센터 입주 및 로봇콘텐츠 개발, 로봇과 예술분야 산학협력 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오는 9월 말 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가 인천로봇랜드에 입주해 공연용 로봇콘텐츠인 드럼로봇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올해 11월 초부터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봇과 예술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대학교는 로봇랜드 내 체험형 공익시설을 포함한 로봇콘텐츠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동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국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으로, 이번 서울대학교와 로봇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 점은 인천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이 로봇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2017년 7월 1단계 사업인 로봇타워 및 로봇R&D센터를 준공해 8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시설을 확대하는 테마+산업중심의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조성실행계획 변경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2018-09-12 10:47:40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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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지역화폐 도입 찬성” 10명 중 6명

- 도민 78%, 복지수당 추가 혜택 있다면 지역화폐 선택 -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 할인구매 등 기대 - 도, 도민·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반영, 내년 4월부터 시 군별 순차적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9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했다. 이러한 찬성여론은 도내 모든 권역에서 과반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다면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 선택자의 69%는 추가혜택 수준에 대해 10%까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63%로 높게 조사됐으며,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꼴인 27%가 '들어봤다'고 답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이다.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51%)와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40%)는 점을 높게 꼽았다.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이다. '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16%)보다 '카드형 상품권'(39%)과 '모바일 상품권'(3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모두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71%)를 보냈다. 이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도민들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운용으로는 '가맹점 확대'(31%)를 꼽았다.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 혜택 강화'(20%), '부정사용 등 유통관리'(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9월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 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IMG::20180912000058.jpg::C::540::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에 프랜차이즈 점 포함여부 설문조사 결과 .사진/경기도}!]

2018-09-12 10:47: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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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3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9명 위촉식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제3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 179명을 위촉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뒀던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어 출범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용익 부군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위원님들의 위촉은 의미 일이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으로 '군민의 삶이 바뀌는 담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서기수 광주광역시 상무2동 민간위원장이 '우리 지역을 바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나의 작은 희생이 희망의 불꽃이 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기 2년 동안 지역특화사업 및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복지자원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9-12 10:47:2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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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일본어,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수상

시원스쿨 일본어,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수상 일본어 온라인교육 부문서 시원스쿨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시상식에서 시원스쿨 일본어가 온라인교육 일본어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원스쿨 일본어는 외국어 학습 콘텐츠 서비스 전문기업 (주)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론칭한 시원스쿨의 제2외국어 일본어 교육 브랜드다. 기초 회화부터 JLPT시험까지 오직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일본어만 12년 이상 학습하고 연구한 전문 연구원들이 포진한 시원스쿨 일본어 전문 연구소가 직접 강의교재와 학습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시원스쿨 일본어는 왕초보탈출 강의부터 여행일본어까지 총 1739강이 수록된 시원스쿨 전강좌 패키지(올킬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일본어 무료강의와 레벨테스트, 작문연습, 오늘의 일본어 단어, 하루1분 일본어 등 다양한 무료학습 콘텐츠도 제공 중이다. 시원스쿨 일본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희망하는 학습자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쉽고 재미있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2018-09-12 10: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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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2019년 국비지원 19개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지원 요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1일 내년도 정부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윤관석 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년도 국비 주요 건의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 건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인천가족공원 조성 ▲창업마을「드림촌」조성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추가 거점기지 구축 등 19개사업 677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수소인프라 구축 ▲해안철책 제거 및 산책길 조성 ▲영종도 하늘·바다길 조성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등 13개 사업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강조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인 ▲인천 공항경제권 시범 지정 ▲송도 녹색기후금융 도시 조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 ▲통일경제특구(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 지정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전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그동안 시는 201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박남춘시장이 세종시를 방문,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만나 국비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고, 8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비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앞으로 2019년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2 10:35:04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