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하반기 자원봉사 소양교육 개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는 30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광주수영대회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양교육을 가졌다. 이번 소양교육은 ▲ 경기 운영 ▲ 선수촌 지원 ▲ 정보·통신 지원 등 31개 직종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 의무교육으로써, 대회 개요, 개최도시 광주 바로알기 및 국제 에티켓(예의범절, Etiquette) 등 국제행사 운영요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모집한 8,600여 명의 예비 자원봉사자들은 1단계 과정인 소양교육과 2단계 직무기초교육을 각각 이수하고, 올해 하반기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5천여 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등에게는 개최도시 광주를 연상케 하는 대표 이미지로 남게 될 것이다."며 "광주의 얼굴이자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될 자원봉사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과 직무기초교육을 모두 이수한 시민은 오는 10월부터 면접을 거쳐 최종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후, 내년 5월부터 대회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2018-08-30 17:27:08 오중일 기자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광주광역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운영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시행한다. 모집 분야는 일자리위원회 내 ▲청년분과 ▲여성분과 ▲어르신분과 ▲장애인분과 ▲산업분과 등 5개 분과다. 이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번 공모인원은 분과별로 5명 내외다. 공모에는 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정책 수혜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광주시는 별도로 구성되는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공모한다.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설치·운영했던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통합된 것으로 앞으로 광주형일자리 및 노사상생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형일자리 특위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10명 내외의 위원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9월7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일자리노동정책관실(062-613-3574)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ljy360@korea.kr)으로 하면 된다.

2018-08-30 17:08:46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 여성일자리 60개 창출

광주지역에 여성일자리 60개가 만들어진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 최용 인컴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포털 상담 전문기업 인컴즈社와 고객센터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인컴즈 고객센터의 상담인력 채용, 투자기업 보조금 등 고객센터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인컴즈社는 광주시에 고객센터 60석을 신설 투자하고, 광주 시민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인력모집과 교육 등을 통해 9월중에 사업을 개시, 단계별로 인력 증원을 통해 총 60명의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 등 광주의 우수한 고객센터 입지 여건을 집중 홍보해왔다. 지식서비스산업인 고객센터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광주시에 적합한 직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컴즈社는 인터넷 세상의 소통을 만들어 가는 인터넷 운영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검색 포털 서비스 네이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 기업의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에는 보험, 통신, 금융 분야 등 총 55개 센터 7000여 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상담사 인력양성, 힐링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상담사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곽현미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인컴즈 고객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 고객센터 유치를 위해 광주시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8-30 16:54:59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 국제인턴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 해외 거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주국제인턴프로그램 하반기 과정을 운영한다. 광주국제인턴프로그램은 지역 기관·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청년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교류사업으로의 하나로, 2016년부터 1년에 두차례 진행되고 있다. 선발된 인턴은 광주시 소재 국제교류·문화교류 기관과 수출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실무를 익힌다. 오는 9월3일부터 16주 동안 진행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9개국 9명의 국제인턴들이 광주트라우마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등 광주지역 9개 기관·기업에서 연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일부터 국제인턴들을 대상으로 2주간 한국어 집중 강좌, 직무및 컴퓨터 활용 교육, 한국문화역사교육, 기관 및 남도 탐방, 문화체험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기업의 비즈니스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2018-08-30 16:53:47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 수도요금 ‘카카오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9월부터 휴대전화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부터 수도요금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바로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바로알림톡'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을 매월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전자고지 서비스다. 시민들에게 당월 사용량과 납부금액은 물론 체납액,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까지 한 번에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바로알림톡' 서비스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ater.gwangju.go.kr) 또는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바로알림톡' 서비스가 시행되면 종이고지서 제작 예산 절감은 물론, 고지서 분실 사례도 줄어들어 시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08-30 16:53:05 오중일 기자

파주시, 민·관 “농약안전보관함관리사업” 간담회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9일 적성·파평·법원읍 이장 및 생명지킴이, 보건소장, 적성면장, 파평면장, 법원읍장, 적성면, 파평면, 파출소장을 대상으로 농약안전보관함관리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파주시 노인자살 사망자는 전체 자살 사망자의 41% 수준(2017년 통계청)으로 매우 높으며 자살수단으로는 목맴, 추락에 이어 농약음독자살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농복합지역인 파주시는 자살수단통제수단인 농약안전보관함관리 사업을 통해 노인층의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6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원을 받아 9개 마을(적성면 6개, 파평면 2개, 법원읍 1개)에 606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배부했으며 마을마다 생명지킴이(45명)를 위촉해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다. 김규일 파주시 보건소장은 "농촌지역의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며 특히 마을 이장과 생명지킴이의 참여가 핵심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2018-08-30 16:52:19 김승열 기자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 "문 정부 2년차 중책 어깨 무거워, 겸허하게 인사청문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5) 의원을 발탁했다. 2022 대입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196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9·20대 총선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근태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교 무상교육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교육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소감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사회부총리를 겸한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지명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동력은 미래인재 양성에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30 16:02:42 한용수 기자

헌재 "대법원의 긴급조치 손해배상 패소 판단,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패소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30일 판단했다. 청구인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1973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사를 받고 비상보통군법회·비상고등군법회의·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백 소장은 200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이 일부 인용했지만, 2014년 항소심과 이듬해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백 소장과 부인 김모 씨는 상고심 판결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68조 1항 역시 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해당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이 위헌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일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는 긴급조치 1·9호가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위해 발령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두 심판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위 긴급조치들이 합헌이라고 하였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위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헌재가 긴급조치 1·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명백한 위헌임을 알면서도 입법을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에 반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은 "만약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2010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봤다.

2018-08-30 15:59:5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예산성과금 97% 공무원에게 지급···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

서울시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시민·공무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대다수가 여전히 공무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지급한 예산성과금 10억7602만6000원 중 시민에게 돌아간 성과금은 3285만6000원이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3.14% 수준이다. 시는 제도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8억2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지만 예산성과금의 99.5%(28억1200만원)가 공무원에게 지급돼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13년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에게 지급된 포상금 최대 액수는 5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받은 최고액인 5000만원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 금액에 대한 산출식이 있는데, 공무원과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아 예산 절감 기여도가 크다"며 "시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소속 윤모 씨 외 4명은 북악팔각정 화장실개선 과정에서 구청 등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사업비의 70% 이상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성과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는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약 757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포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통해 민간투자자와 재협상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회에서 숱한 질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사업구조 변경이 자신들의 공적인 양 재빠르게 성과금을 신청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된 심사와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성과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며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예산에 대한 성과를 이뤘을 때 지급한다"며 "2011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확장된 거다. 두 성과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30 15:31:23 김현정 기자

종로구,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 운영··· "무료로 법률상담 받아요"

서울 종로구는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5월부터 17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민사,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상담을 원하는 종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마을변호사 방문 일시를 확인한 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면 된다.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날짜와 상담 일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역 내 다른 동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받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취약계층의 법률상담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세무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는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08-30 15:31: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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