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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 검찰 출석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로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나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 내용이 김 전 실장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2018-08-14 13:02: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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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위력행사 증거 없다"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수행비서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지난해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간음의 경우, 안 전 지사가 맥주를 들고 있는 김씨를 포옹하고 '외롭다' '안아달라'고 한 점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가 간음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몇시간 뒤 순두부 식사를 하려 한 점이나, 당일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안 전 지사의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 받은 점도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는 내내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 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도 없는 친한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간음 피해를 입고 수행비서로서의 일로써 피고인을 수행하려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역시, 안 전 지사의 '씻고 오라'는 말에 별 다른 저항 없이 응하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 같은해 9월 스위스 호텔에서는 객실을 교체하면서 안 전 지사와 같은 동에 숙소를 잡고, 김씨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 전임 수행비서가 '들어가지 말라'고 조언했음에도 안 전 지사의 객실에 들어간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역시 의심했다. 대전에 있던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상경한 점, 고소 준비 시점임에도 오피스텔에서의 간음 흔적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가 전부 삭제된 정황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5차례에 걸쳐 기습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의 무죄 이유를 밝히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를 표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저항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한 태도 있었고, 피해자가 진정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하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로 볼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협박·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지의 문제가 있다"며 "부동의 의사 표명했는데 성관계 했을때의 문제가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인데, 이런 체계를 도입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성 문화 인식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직후 법정에서는 "아 정말 너무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2018-08-14 13:0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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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3.1운동 참여한 화순출신 김금석 선생 등 ‘정부포상’

3·1만세운동에 가담해 옥고를 치른 전남 화순출신 김금석(金今石·1891~?·남면)선생과 경남 하동출신 정의용(鄭宜鎔·1888~1956·)선생이 한 재야사학자의 노력으로 광복 73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는다. 13일 하동군에 따르면, 경남독립운동연구소 정재상 소장은 지난 2009년과 2018년 2월 대전 국가기록원과 경남 하동군 고전면사무소 문서고 등에서 광주 부동교 3·1만세운동에 가담해 옥고를 치른 김금석 선생 등 48명과 하동군 고전면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정의용 선생 등 3명의 '판결문'과 '수형인명부'를 발굴해 정부에 포상을 청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2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2명의 독립운동가가 추가로 공적을 인정받아 각각 대통령표창 추서와 함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포상을 받는 광주3·1운동에 가담한 김금석(당시 28세) 선생은 당시 광주제중원(병원) 남자 간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께 광주 부동교(광주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다리) 아래 작은 장터에서 김강·김철·최병준·최한영 등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광주농업학교 교사 및 학생 주민 1천 500여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일로 주동자 김강·김철·홍순남(경남 하동·수피아여학교 학생) 등 가담자 대부분이 체포됐다. 이때 선생도 체포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하동 3·1운동에 가담한 정의용(당시 31세) 선생은 고전면 성천리 출신으로, 고전면 주교(배다리)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919년 4월 고전면 주교 장날을 이용하여 같은 마을의 박영묵·이종인·정상정·정재기 등 33인과 함께 일신단을 조직하고 4월 6일 주교리 장터에서 1천여 명의 장꾼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이 같은 일로 다음날 7일 성천리 지소마을에서 정의용은 일본경찰에 체포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 90도를 받아 고초를 겪었다. 한편 정재상 소장은 "광주 3·1만세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항일운동가 33인은 아직도 미포상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4 12:54:2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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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에 ‘안내판 표지판’설치한다

- 안내판 디자인, 토지 점용허가 9월 완료 10월 현장 설치 - 내년 보훈처, 교육청, 도내 답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책자 제작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독립의 밑거름인 항일유적지를 알리기 위해 항일유적 안내판 및 바닥 표지판을 도내 64개소에 설치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알리기 사업'을 위해 문헌참조와 현장조사를 진행, 항일유적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설치대상 선정 작업을 위한 1차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고, 선정된 설치대상 유적지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현지 정밀조사를 거쳤다. 이어 선정된 목록을 시군에 송부해 설치 우선순위, 안내판 위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항일유적은 경기북부 가평 보납산 의병전투지, 고양 일산 헌병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연천 두일리 장터 만세시위지, 경기남부의 남양주 헌병분견소 앞 만세시위지, 성남 낙생면사무소 만세시위지, 평택 계두봉 만세시위지 등이다. 도는 최종 확정된 64개소(바닥표지판 병설 20개소 포함)에 대해 안내 문안을 마련해 전문가 감수, 국립국어원 최종 검토 등 세밀한 검증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또 안내판 디자인, 토지 점용허가 등을 위해 9월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10월부터는 현장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시 등 도내 30여개 시·군에 1895년 을미 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이 산적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항일유적지가 잊혀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안내판 설치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보훈처,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항일유적지에 대한 답사프로그램 운영, 유적지 안내책자 발간 등 다양한 알림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08-14 12:54: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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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 재현행사

- 조선시대 국왕의 남한산성 행차 때 치러진 과거시험을 현대식으로 재현 - 8월~11월에 문과 4회, 무과 4회 실시 예정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8월 15일 광복 73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진행되는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는 활쏘기와 무예 겨루기 등 무과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한산성 문무과 별시'는 조선후기 국왕의 남한산성 행차 시 치러졌던 과거시험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재조명해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11월까지 문과시험 4회(9.9/ 10.17/ 10.24/ 11.4), 무과시험 4회(8.15/ 9.8/ 10.10/ 10.20)가 각각 진행된다. 문과시험의 경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내가 꿈꾸는 평화의 모습 적기(초등생), 한반도 통일 기원 포스터 그리기, 통일 글짓기(중고생),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 내가 꿈꾸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 글짓기(일반) 등으로 구분하고, 무과시험은 평화 활쏘기와 서바이벌 게임으로 구성됐다. 또 매 행사 직전에는 '남한산성 평화를 만들다'라는 연극이 펼쳐지고, 대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진행된다.초·중·고 학생·일반인으로 나눠 진행되고, 주제와 종목도 달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병자호란 이후 숙종·영조·정조·철종·고종 등 역대 임금이 남한산성을 행차했는데 그 중 정조가 남한산성 행차 때 과거시험을 치러 문과에서 3명, 무과에서 15명을 선발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08-14 12:54:0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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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영광의 멋과 맛에 매료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영광의 멋과 맛에 매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영광군(군수 김준성)는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기자단을 초청하여 주요관광지와 4대종교성지 문화유적지를 소개했다. 우리군에서만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명품 4대종교 성지의 문화유적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짙은 녹음과 함께 어우러진 천년고찰 불갑사와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여유롭게 사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불갑저수지와 함께 수변공원, 메타세콰이아 S자도로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6.25당시 순교자 77명이 숨진 염산교회와 65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야월교회,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지인 원불교 영산성지, 조선시대 신유박해 당시 순교한 신자를 추모하는 천주교순교기념관 등 4대종교 성지를 둘러보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기자단들은 '4대종교 성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영광의 유일한 정신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국제마음훈련원 명상체험은 진정한 나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영광의 멋에 매료되었다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년 영광의 멋과 맛'의 매력을 알리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도록 다양한 팸투어와 관광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영광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IMG::20180814000050.jpg::C::540::}!]

2018-08-14 12:53:55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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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최

2018.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최 -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등 직접 실습을 통해 자신감 향상-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지난 13일 세미나실에서 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 12여명을 대상으로 '2018.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기 상황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능력과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EFR교육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 하였다. 연수는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용 마네킹으로 실습교육,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장애 인식교육과 감정코칭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은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히법 같은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직접 실습을 통해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석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문제상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MG::20180814000051.jpg::C::540::}!]

2018-08-14 12:53:32 은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