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취임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취임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성신여대 첫 직선제로 선출된 양보경 총장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수정캠퍼스 수정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양 총장은 성신여대 개교 이래 8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로 선출돼 지난달 3일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4년이다. 전임 김호성 총장 이임식과 함께 치러진 이날 양 총장 취임식에는 황상익 성신학원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고철환 상지대 이사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박상임 덕성여대 이사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축하영상을 전달했다. 양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성신 100년을 향한 희망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신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와 함께한 4년이 구성원 모두에게 보람 있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상익 성신학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의연히 돌아가는 김호성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열성과 역량을 갖추고 선신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호명한 양보경 총장이 앞으로 구성원들의 폭넓은 참여와 진심어린 협력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성신 민주광장 표석 제막식'애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열렸고, 양 총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학생대표 등 60여명의 학생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2018-07-02 16:06: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창립' MOU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창립' MOU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은 지난달 29일 교내 해봉부동산학관에서 부동산금융투자의 체계적 연구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민간기업 등과 함께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창립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진기 대외협력처장, 이현석 부동산대학원장 등 교내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상엽 전략사업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경열 부사장,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자산운용서비스본부장, 리츠협회 정용선 회장과 제이알투자운용 유승우 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이상도 전무, 신한리츠운용 남궁훈 대표이사, 서울투자운용 김우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대학원은 부동산 금융투자포럼 개최를 정례화 해 민간기업, 투자자, 정부 등과 함께 투자·운영방법 및 제도개선 등의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우수논문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초청강연 및 정책간담회 개최 ▲우수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 ▲연구총서 발간 ▲중대형 외부 연구 과제 수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과제 참여 ▲주요 연구기관·대학과 학술 연구 교류 ▲기업체와의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석 부동산대학원장은 "자산유동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고 시장규모도 78.6조원으로 성장했으나 그동안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부동산금융투자 종사자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금융투자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2 15:54: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특목고 출신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순으로 많아… 주로 수시특기자전형·학종으로 입학

올해 국내 상위권 10개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와 영재학교 출신이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 6월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유형별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400명 이상을 보인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10개교 였고, 이들 대학의 총 입학자 수인 3만 8601명의 17.5%인 6755명이 특목고 또는 영재학교 출신이었다.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총 입학자의 27.1%인 925명이 입학했다. 이어 고려대 827명(18.4%), 중앙대 734명(14.0%), 연세대 710명(18.0%), 이화여대 708명(20.9%)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400명 이상 배출한 학교 중 서강대는 올해 314명(16.5%)이 입학해 전년 대비 특목고, 영재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111명이나 감소했다. 서강대를 포함해 11개교를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 입학자는 전년 대비 346명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입학자 수 대비 비율로 보면, KAIST가 68.9%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27.1%), 이화여대(20.9%), 고려대(18.4%), 연세대(18.0%)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로 서울대 등 10개교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이 2만1185명(54.9%)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의 일반고 2만992명(55.2%)와 비교해 193명 소폭 증가했다. 자율고도 올해 10개교 전체 5825명(15.1%)으로 전년도 5808명(15.3%)과 비교해 17명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상위권 대학일수록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입학 당시 선발 효과에 의해 초·중등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수 진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일부 대학의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고려대(54.8%, 0.2%p 증가), 서울대(50.2%, 2.2%p 증가) 성균관대(49.5%, 0.7%p 증가), 연세대(49.4%, 2.1%p 증가), 이화여대(61.1%, 2.9%p 증가), 한국과학기술원(20.5%, 2.1%p 증가) 등은 전년 대비 일반고 출신 입학자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 일반고를 중심으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강세를 보였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대구·부산 광역시 등 교육 특구 출신의 일반고 재수생과 일부 재학생들의 강세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07-02 15:54: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태양광펀드', 투자금 상환·매출액 27% 수익배분

전국 최초 시민공모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를 모집했던 서울시의 '제 1호 태양광 펀드'가 3일로 가입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완료했다. 3년 동안 시는 이 투자금으로 가동시킨 4곳의 발전소에서 매출액 36억원을 올리면서,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에게 수익을 공유했다. 분배한 이자비용은 약 9억6000만원으로 총 매출액 27% 규모다. 서울시는 '제 1호 태양광펀드'의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 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KB투자증권 금융상품(KB서울햇빛발전소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모집했으며 모집금액은 총 82억5000만원이다. 모집 당시 시민참여 의미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총 가입자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으로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투자금은 지축·개화·도봉·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에 총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비로 전액 사용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3년간 발전소 관리운영을 전담토록 했다. 설립 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판매, 발전소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4개 발전소 평균 가동일수는(지난 4월말 기준) 약 1000일로 실제 생산된 발전량은 약 1만5103MWh로, 이는 약 5만1000가구가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며, 이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판매하여 약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시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하고,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했으며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배한 이자비용은 3년간 약 9억8000만원으로 발전소 매출액의 약 27% 규모다.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3일 서울에너지공사로 자산인수를 하게 되는데, 인수비용 중 영업양도에 따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의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당초 기부금으로 지출하려던 3년간 매출액의 1%를 합한 약 10억원을 서울시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 전액은 미니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매출액의 1%를 에너지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기부토록 발전소 인수조건을 명시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참여 사업의 취지를 이어나가게 된다. 시는 직접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수익 공유 모델로 태양광 시민펀드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제2호 태양광 시민펀드'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참여사들과 착공일자를 조정하여 연내 모집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263억원으로 이중 약 95%를 시민펀드로 모집하게 된다.

2018-07-02 14:50:43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흔들리는 구속영장] (上) 여론에 떠밀리는 검경 구속·압수수색…"엄정한 잣대 요원"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은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강모(28)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심사에 목숨 끊기도…"수사편의주의" 비판 2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을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 하러 갔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론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엉망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2018-07-02 14:40:5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