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대 절반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안정성·복지 좋아서"

우리나라 20대의 10명 중 4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 응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기업 YBM넷이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20대 50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 의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5%가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년보장, 연금 등 직업 안정성이 뛰어나서(7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 등 근무여건이 좋아서(56.9%)' '채용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서(28.4%)'순이었다. 준비하려는 시험분야는 '9급'이 57.8%로 가장 많았다. '7급'과 '경찰직 소방직 등 특수직'이 각각 19.3%와 13.8% 비율을 보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49.3%)'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56.5%)는 '합격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54.8%)' '시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서(53.4%)'라고 답했다. 한편, 5급에 이어 7급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36.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데 대해 찬성(29.3%)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수험 부담이 크게 줄 것(73.5%)'이라고 응답했다. YBM넷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과 긴 준비 기간이라는 부담에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고용 안정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현 세대의 직업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6-18 16:13:12 이범종 기자

법무부·검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최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15일 상고포기를 결정했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강씨와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두 명과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원고와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 이심(移審)됐다. 수사검사 두 명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돼 청구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늘어난 9억 3900만원이다.

2018-06-18 16:04:32 이범종 기자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총상금 940만원

법무부가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법무부는 정부와 국민이 교정시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교정시설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물이라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공모전의 주제는 '21C형 교정시설 표준모델(Prototype) 설계: 수용자 200명 규모의 미니교도소'다.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wonneo@korea.kr)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모전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관심이 있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미래 건축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등 총 6팀에 법무부장관상과 함께 총상금 94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26일 '교정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개최하는 본 공모전이 앞으로 2회, 3회를 거듭하여 건축부분의 대표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독려했다.

2018-06-18 15:41:24 이범종 기자

셀트리온, 美 FDA에 '허쥬마' 보완자료 제출…"연내 허가 기대"

셀트리온, 美 FDA에 '허쥬마' 보완자료 제출…"연내 허가 기대"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추가 보완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 완료해 허가 심사가 본격 재개된다. 셀트리온은 최근 FDA에 허쥬마(CT-P6)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를 공식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FDA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서류 접수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의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과 5월 FDA에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각각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최근 FDA로부터 두 제품의 허가와 관련, 지난 해 5월 실시된 FDA 정기실사 결과와 연관되어 CRL(Complete Response Letter)를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리툭시맙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와 마찬가지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 경쟁에서도 론칭 계획에 따른 순조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연내 허쥬마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미국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두 제품의 미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대형제약사 테바(TEVA)를 통해 트룩시마와 허쥬마를 미국 시장에 조속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유럽에서 누적된 램시마의 처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제약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선두기업'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한 램시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후속 제품 경쟁에서도 셀트리온 브랜드 가치와 기업 위상을 바탕으로 선발제품의 후광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많은 암환자들이 빠른 시일 내 적정 비용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쥬마 판매 허가 및 론칭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18 15:34:16 박인웅 기자

"장기간 출국 아동 수당 지급 그만" 법무부, 복지부에 출입국기록 제공

법무부가 9월부터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아동 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와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총 48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8 15:33:44 이범종 기자

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1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2018-06-18 15:21:26 이범종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와 관련해 시민 의견 묻는다"

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이다. 해당 안건은 비상용 공적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왔다. 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등에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저소득층이라는 특정 대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공공생리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기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는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십대여성 생리대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시립청소녀건강센터와 소녀돌봄약국 운영,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성·건강 돌봄 차원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5:20:58 김현정 기자

9월 수능 모의평가, 7월 5일까지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5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한 차례씩 실시된다. 수험생이 문제 유형에 적응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문항 수 기준 70%)은 2019학년도 수능과 같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필산기능을 쓸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가 제공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8월 8일 진행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5일~7월 5일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2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i,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8 15:09:19 이범종 기자

취준생 "첫 월급 223만4천원 받았으면"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 남성 첫 희망급여가 평균 240만7000원, 여성은 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이 낮을수록 희망급여액도 낮아져 ▲고졸 취준생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 ▲2~3년제 대졸 206만8000원 ▲4년제 대졸 238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 급여액은 목표 기업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준생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 목표 취준생은 평균 229만1000원 ▲외국계 기업은 230만5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은 250만6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표 그룹간 희망 월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취준생이 예상하는 실제 급여액은 희망 급여액보다 25만2000원 낮은 198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월급여는 ▲대학원졸업자 242만4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 224만원, ▲남성 212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예상 월급여가 가장 낮았던 그룹은 ▲중소기업 목표 취준생으로 179만4000원 ▲고졸자(180만4000원) ▲2~3년제 대졸자(184만7000원), ▲여성(185만1000원) 등으로 19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취준생 2명 중 1명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을 꼽았다. 응답자의 49.1%가 '첫 월급 로망'에 대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성별, 학력, 목표기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였다. 2위는 '적금통장 개설(14.8%)'이 차지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고생한 나를 위한 쇼핑(6.0%)' '가족들과의 외식(6.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눈치 안보고 돈 써보기, 탕진잼(5.2%)' '친구·지인에게 월급턱(4.7%)' '재테크(2.0%)' '월급 인증샷(1.2%)' '뮤지컬 등 문화생활(1.2%)' '월차 내고 여행가기(1.2%)' 등을 첫 월급 사용처로 꼽았다.

2018-06-18 14:56: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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