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회의, 변호사는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 "부글부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11일 판사들은 회의를, 변호사 단체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5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표판사 119명 중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젊은 법관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들의 신중론이 맞서고 있어, 이날 대표판사들이 어느 입장에 무게를 둘 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이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두행진도 이어갔다. 선언에는 서울변회를 포함해 경기북부·경기중앙·인천·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 등 9개 지방변호사 2000여명이 모였다. 이찬희 서울변회장은 시국선언에서 "법조계의 한축으로서, 법원 내부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법원 정책에 동조하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찾게 돼, 법원과 변호사 불신으로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모임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문건의 전면공개 ▲각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보고 경로와 최종 실행 여부 등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 ▲책임자의 형사처벌·징계·탄핵 ▲사법부 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