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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상회담 싱가포르..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싱가포르에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상당한 이익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이번 회담으로 싱가포르가 전 세계에 홍보되면서 관광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취재진만 2500명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미국과 북한 등 이번 회담을 위해 파견된 관계자들도 수천명이나 된다. 싱가포르 호텔과 식당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김 버거'와 '정상회담 아이스티' 등 이번 회담을 테마로 한 특별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실무 준비팀의 숙소인 풀러턴 호텔은 두 정상이 마주보고 웃는 형상을 그린 까페 라테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회담과 연계한 기념품과 티셔츠 등도 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본섬과는 살짝 떨어진 럭셔리한 장소인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12일 만날 예정이다. 이 센토사섬은 골프 코스, 개인 소유의 보트와 요트의 정박지, 멋진 식당과 카지노, 테마파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이 묵는 호텔 두 곳은 본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숙소에서 센토사섬으로 진입하는 방법에는 케이블 카, 모노레일, 자동차터널, 보행자 방죽길 등 여러 방법이 있어 용이하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로,전체 국토 면적(719㎢)이 서울(605.6㎢)의 1.2배 정도다. 인구는 작년 기준 561만명이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국이자, 북한과 비지니스를 벌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대사관도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기업은 북한과 합작으로 회사도 설립하고, 평양 등 세 곳에 패스트푸드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여러 국가와 외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지난해 10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한반도 핵무장은 역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며 "빠르고 쉬운 해법은 없다. 압박은 필수적이지만 대화도 그렇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란 나라 자체가 고위급 회담과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경찰의 허가 없이 사위가 금지돼 있어 행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김 국무위원장을 비롯 과거 북한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와 같이 부유하고 매우 현대적인 나라를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져 있다.

2018-06-10 15:38:51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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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락시장 중간상인 '짬짜미' 적발…과징금 116억

공정위,가락시장 중간상인 '짬짜미' 적발…과징금 116억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수년간 담합한 중간상인들에게 1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청과 도매시장법인인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이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했다. 지난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농민)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했다.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그러나 5개 법인은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자신들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산물을 가져오는 농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가락시장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농민들의 부담 역시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락시장 주요 도매법인들의 이익률을 보면 최저 14.71에서 최대 21.6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이익률 2.81%와 비교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대아청과 를 제외한 4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6년 9월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등이다. 담합에 가담했던 대아청과는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다르게 정하면서 합의를 파기했다. 이에 처분시효(5년)가 지나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돼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6-10 15:19: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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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송주명"… 진보 인사들 잇따라 지지 선언

지난 4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한신대 교수)에 대한 진보성향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진보 성향 이재정 후보(현 교육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송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박진 촛불집회 사회자, 박래군 416연대공동대표 등 민주진보 인사들이 송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정진후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경기 교육감 후보 힘 내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세현장을 다녀와서 아쉬움이 많아 말을 하고 싶다"며 "송주명 후보가 시민사회가 선택한 민주진보후보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정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4년 전 그를 선택했던 시민사회가 왜 그럴 버렸는지,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다보니 후보로 나선 현 교육감이 지금도 4년 전의 민주진보 후보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경선 시민단체에도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의원은 "시민사회의 민주진보 후보 선출이 정당했으며, 그 정당성이 이후 경기교육 변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 시민 사회가 선출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송주명 후보 힘 내시라!"고 했다. 앞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후보는 올해 초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관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라며 "당시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후보 경선에 불참했으나 각종 방송 등에서 진보교육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단일화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 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대 지부장, 이성대 신안산대 부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이재정(현 교육감), 송주명(한신대 교수), 배종수(서울교대 명예교수) 등 진보성향 후보 3명과 임해규(전 경기연구원장), 김현복(전 도의원)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 2명이 출마했다.

2018-06-10 14:2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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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카터 시대의 남북한' 등 285종 2018 우수학술도서 선정… 13만권 전국 대학에 제공

교육부, '카터 시대의 남북한' 등 285종 2018 우수학술도서 선정… 13만권 전국 대학에 제공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2018년 우수학술도서 285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외교 문서를 통해 1976년~1979년 당시 한국과 미국, 북한의 관계를 다룬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등 북한 관련 도서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외에 '북한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손혁상 외, 오름),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박명규 외 편, 진인진), '남북한 역사소설 연구'(문흥술, 역락) 등 북한 관련 도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도서 13만권을 구입해 올해 11월까지 전국 대학 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에는 370여개 출판사의 국내 초판 학술도서 3544종이 접수됐으며, 2개월여의 심사를 거쳐 저술 내용의 전문성, 학문적 기여도 등 학술적 수준이 평가됐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2002년부터 기초학문분야 연구와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학술원에 위탁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76만9000여 권의 도서가 대학 도서관에 보급됐다. 선정된 도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28종으로 선정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한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에서 교수, 학생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0 12:5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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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회장에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4회째 연임 성공

전문대교협 회장에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4회째 연임 성공 이기우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이번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14~15대, 17대에 이어 4번째 회장을 맡게 됐다. 이날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 총장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위기의 전문대학을 지켜내겠다"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하는 회장, 힘있는 협의회'를 기치로 내건 이 총장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전문대 당면 문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우선 전문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4가지 후속 합의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현행 80학점에서 70학점으로 축소하고, 등록금의 법적 인상률 한도 내의 인상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고등직업교육 영역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중심의 대입제도 확립, 40세 이상의 고졸 성인학습자의 정원외 입학제도 도입, 수업연한 다양화 실현,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과 새 일자리 창출 등을 전문대학이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공약 실천을 위해 협의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 내에 '전문대학 상생협력본부'를 설치해 개별대학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1967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뒤 2006년부터 인천재능대 총장을 맡고 있다.

2018-06-10 12:51:18 한용수 기자
서울시,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이달 신청 접수

서울시가 용산상가건물 붕괴 이후 노후건축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달부터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연도 기준) 등을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 안전점검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을 통해 판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 보강, 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구역 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이다. 절차는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 및 현장확인, 2단계 전문가 및 조합 합동 육안점검, 3단계 정밀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4단계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하며, 점검결과 미흡, 불량인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을 조치한다. 더불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표본 안전점검을 지난 8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학교 등 대형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 된 건축물 총 90곳이다. 시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40명과 안전총괄본부 및 자치구 직원 60명으로 총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지역의 노후 조적조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등을 제시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6-10 11:54:11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