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선 성공… "서울 혁신교육 4년 더"
- 재선 이후 14일 첫 기자간담회 "서울교육 근본 변화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 -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 가속화, 유아 영어교육 초3부터, 서울 전역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조희연표 혁신 교육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통한 폐지 압박이 거세지고, 초3 이후부터 영어 교육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재선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제가 서울교육가족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난 4년간의 행정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4년은 좀 더 담대한 혁신을 위한 행보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을 실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조희연표 서울교육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 '외고·자사고' 존폐 위기 서울 교육 정책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재직 중은 물론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됐고,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중3 학생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비를 보면, 일반계고가 27만원인데 비해 자율고(42만9000원), 특목고(46만6000원)가 월등히 높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고(76.3%), 특목고(79.4%)가 일반고(66%)보다 10%p 이상 높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까지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사실상 폐지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해당 학교 반발 여론에 밀린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키로 해 사실상 일반고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재선 성공에 따라 앞으로 4년 안에 특목고 자사고 존폐 위기가 불가피해졌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도 일반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고입 동시 실시와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냈다. 서울 고교 정책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서울에 자사고 25개가 지정됐고, 2014년~2017년 6개 외고, 2개 국제중 재지정 평가와 재평가가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미림여고·우신고 자사고 자진 취소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 4년 아쉬웠던 정책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으로 자사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자사고·외고 선발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동시전형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이루도록 향후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아 영어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지속… 영어는 초3부터 공교육 강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유치원과 초1~2학년 영어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에 발맞춰, 초3 이후 영어 공교육은 강화된다. 조 교육감은 '초3부터 배워도 문제없는 영어구사능력 함양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추가 증원해 희망하는 공립학교에 전원 배치하고, 영어 학습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놀이 체험 중심의 영어수업 환경, 선행학습 방지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교육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습 금지 정책과 관련해 "초등 저학년 영어교육을 의지하던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게 사실인만큼 학부모 요구와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해왔다"면서 지난 4월 발표한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지역 간-학교 간 영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 전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전 지역에 특수학교 신설도 예상된다. 서울 특수학교는 16년 전인 지난 2002년 경운학교 설립 이후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약 1만2800명인데, 이 가운데 34.8%(4457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없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재임 중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해 내년 3월 강서구 서진초, 서초구 나래초가, 내후년엔 중랑구 동진초가 설립된다. 조 교육감은 추후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발에 대응해 주민 편익시설이 있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학교와 지역 밀착형 소규모 학교로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2021년까지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속 충원한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합법화와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전임자 휴직허가도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도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 조치를 취했다.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용 의지를 드러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수능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경쟁과 서열화,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선거 기간 중 밝힌 교직원, 학부모, 학생, 시민에 각각 해당하는 5대 맞춤형 공약을 추진한다. 교직원을 위한 공약으로는 ▲교육·평가 자율성 확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학부모 대상은 ▲공립 유치원 확대·사립유치원 교육비 부담 경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을, 학생 대상 공약으로는 ▲학생 교내 자치활동 강화 ▲교복 개선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 요구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