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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대졸 중소기업 취업지원 확대… 교육부 추경예산 1623억원 확정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신설… 직업교육받은 고3 졸업전 취업하면 장려금 300만원 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5개교에 신설, 내년에 신입생 선발 직업계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조기 취업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 입학 후 중소기업에 조기 취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부 예산은 68조3946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고졸·대졸자 대상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추경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올해 신규로 집행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사용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3 학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업계고와 1년 과정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희망사다리Ⅱ)도 29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자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전년 286억원에서 70억원 증액해 356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교 3~4학년 중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수혜 학생은 900명이 늘어 총 45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이 전공과 연계해 학교밖 근로를 하면 지원되는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110억원 증액된 1232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3천명이 늘어 총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학 입학 후 중소기업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는 8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인프라를 갖춘 5개 대학을 선발해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기초능력 배양교육을 받은 뒤, 2~3학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교육모델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다니고자하는 재직자 확대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48억원 증액된 161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후학습자 맞춤형 재설계 대학'을 기존 12개교에 8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신규 210억원이 투입돼 약 1만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받게되고, 군산 지역 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매월 진행되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산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8-05-21 17:09:26 한용수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에 과실 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수액 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들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고,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병원 측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기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한 뒤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고 본다. 또한 병원은 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이른바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서 주사하는 행위) 관행이 1993년 개원 이래 장기간 지속됐고, 의사나 수간호사 등은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 제조사 역시 분주를 권장했고, 40년간 이어진 분주로 사망 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주는 임상 결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한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의료과실로 수사했다가 의료 과실이 아니어서 감염 과실로 결론내린 점을 문제삼았다. 간호사들의 변호인도 보건당국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질 영양제를 검사하는 등 수거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고 결론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8-05-21 16:09: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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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첫 승

건국대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첫 승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26)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주쿄TV브리지스톤레이디스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배희경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주쿄골프클럽 이시노 코스(파72·6641야드)에서 열린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65타를 치면서 2타차 우승했다. 선두에 2타차 4위에서 출발한 배희경은 전반 3번, 8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2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 본격 타수 사냥이 시작됐다. 12번 홀 버디 이후 4개의 버디를 추가하면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했다. 일본 JLPGA투어 진출 4년차인 배희경은 지난해 상금 18위로 마치면서 올 시즌 출전권을 획득했으나 아직 매년 갱신하는 단년 출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우승을 통해 JLPGA정회원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LIG클래식에서 아마추어(국가대표)자격으로 우승한 배희경은 바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데뷔했다. 이후 2013년 KDB대우증권클래식에서도 우승하면서 국내 2승을 거둔 뒤에 일본 무대로 진출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어스몬다민컵에서 2위를 하는 등 상위권에 꾸준히 올랐으나 이번에야 비로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2016년 세계 3대 투어(LPGA, JLPGA, KLPGA) 통산 100승을 달성하고 20일을 기준으로 122승을 달성하며 200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소개했다.

2018-05-21 15:53:37 한용수 기자
법무법인 바른,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바른이 28일 오후 4시 30분 바른빌딩 15층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지원센터 창립 총회를 연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창업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자문,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을 맡은 이응세 변호사는 27년 동안 지식재산권, 기업 금융 등 여러 기업 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간사로는 특허청 심사관 경력의 지식재산 전문가 오성환 변호사가 활동한다. 바른 관계자는 "M&A, 지식재산권, 회사 일반, 조세 등 기업에 필수적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립 배경을 밝혔다. 창립 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실무자들을 위한 기업 법무 세미나 등도 마련된다. 별도의 등록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총회의 환영사는 문성우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이 스타트업 관련 주제별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안윤우 변호사는 M&A와 관련해 '스타트업 회사가 투자받을 때 유의할 사항'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오성환 변호사가 '강한 특허 창출과 기술 보호 필요성'을 설명한다. 남궁주현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의사항과 ICO'에 대해 이야기한다. 송동진 변호사는 '스타트업 회사의 세법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바른은 이날 오후 6시 행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겸 티타임 순서를 가질 계획이다.

2018-05-21 15:3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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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 "평화교육 벨트 조성" 공동 공약 발표

서울·경기·인천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 "평화교육 벨트 조성" 공동 공약 발표 진보 성향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21일 남북 대화 무드에 발맞춰 '평화교육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한신대 교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참교육장학사업회 상임이사)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교육벨트 조성'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남과 북의 인접면을 가지고 있는 경기-인천과 수도서울의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은 평화교육 벨트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남북 평화교육벨트 조성을 위해 ▲평화교육과정 공동 개발 ▲비무장지대(DMZ)를 활용한 생태·평화교육 공동 추진 ▲남북 학생 교육교류활동 공동 추진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함께하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 종주단'(가칭), '남북-중-일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문화 캠프'(가칭)를 공동 추진하고, 남-북 수학여행 코스와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조직과 인사정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 협력구도 제도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혁방안 마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방안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작은학교는 살리고 과밀학급은 해소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비 후보들은 "이번 공동 공약 발표를 통해 평화교육의 활성화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손잡고 맨 앞에서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예비후보들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교육감이 된 이후에도 항상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1 14:4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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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진도군수 후보 "더 큰 진도 발전과 도약" 선거 사무소 개소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 "더 큰 진도 발전과 도약" 선거 사무소 개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진도군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서며 필승을 다짐했다. 지난 19일 진도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진도군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을 담은 소통이다"며 "이동진 후보는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음직한 검증된 인물로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소통을 통해 꿈과 복지와 소망을 이뤄주기 위한 행복한 군정을 펼칠 후보이다"고 축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도 "추미애 대표가 직접 개소식에 방문해 진도의 발전을 약속했다"며 "집권여당의 군수 후보가 앞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인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반도 평화시대와 남·북한 경제 협력의 시대가 열리면 서해안 벨트가 크게 발전될 것"이라며 "진도군의 남·북협력시대 아시아의 중심이 전남이 되는 시대에 진도가 첫 시발점이 되는 지역으로 모든 분야에서 진도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능력이 검증된 이동진 후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오늘 직접 진도군을 방문해 진도의 발전을 약속했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공경을, 여성에게 지원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군정의 기본바탕으로 삼고, 군민들의 자부심이자 대표 일꾼으로 소명감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강한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진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진도군 발전에 초석을 확실히 다지는 능력있는 CEO 군수가 되겠다"며 "보배섬 진도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주요 선거 공약으로 더 큰 진도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잘사는 진도 △풍요로운 진도 △품격있고 활력있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 등 5대 분야 100여개 군정 핵심 과제 추진을 제시했다. 한편 이 후보는 한국토지신탁 사장 등 40여년에 이르는 풍부한 공직 생활 경험과 영향력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2018-05-21 14:39:42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