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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수시모집 10명 중 4명 학종으로 선발… 학종 정원 137명 늘어

- 37개 의대 수시모집서 1807명 선발... 전년보다 13.5%p 증가 - 학종, 학생부교과, 논술전형 순으로 많이 뽑아 올해 의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10명 중 4명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학종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이 대학·전형별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파악해 비교우위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전국 37개 의대의 수시모집 선발인원(정원내)은 1807명으로 전년도 36개 의대 1592명 대비 215명(13.5%p) 증가했다. 정시모집 인원을 합치면 총 선발인원은 292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94명(15.6%p) 늘었다.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로, 학종 선발인원은 794명으로 수시 모집정원의 43.9%로 가장 많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715명, 논술전형 253명, 특기자전형 45명 순이다. 학종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37명 대폭 증가한 점이 는에 띈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을 노리는 수험생들은 이들 주요 전형 요소별로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으로 최소 2개 영역 1등급 이내가 반영된다. 또 일반고를 기준으로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이 평균 1.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시 논술 전형의 경우는 최근 논술고사가 평이하게 출제되는 것을 고려해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올해 면접에서 의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인성 등을 중시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에 따른 다중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등 면접전형을 강화했다. 각 대학별 의대 모집요강을 보면, 가천대는 수시모집 가천의예전형(학생부종합)에서 20명, 학생부우수자(학생부교과) 5명 등 25명을 선발한다. 가천의예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두 전형 모두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2과목) 영역 중 3개 영역 각 1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경희대 의대는 학종 네오르네상스전형 55명, 논술우수자전형 22명 등 77명을 수시로 뽑는다. 학종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30%, 논술 7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의학계 논술에서는 특정 과학 지식 뿐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고려대 의대는 학종 일반전형 35명,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16명, 학중 고교추천II전형 32명, 특기자전형 10명 등 93명을 선발한다. 학종 일반전형은 1단계 서류로만 5배수 내외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산하고, 수능최저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교과 학교추천I전형은 1단계서 학생부교과 100%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 100%를 적용해 뽑는다. 수능최저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특기자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100%로 선발한 뒤, 2단계 면접 50%를 추가해 뽑고,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국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종 DKU인재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 수시 학종은 서류 100%를 적용하는데,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를 적용한다. 서울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105명을 선발한다. 학종 일반전형 75명, 지역균형선발전형 30명으로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를 적용한다.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고교별 2명 이내를 추천받아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 등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종 글로벌인재전형 25명을 뽑는다.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 내외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20%를 추가해 전형하고 수능최저는 없다. 중앙대 의대는 논술전형 40명, 학종 다빈치형인재 8명, 탐구형인재 8명 등 총 5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논술 60%, 학생부40%(교과 20%, 출결 및 봉사 20%)를 적용하고 수능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탐(2과목) 중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최저를 반영한다. 학종은 1단계 서류평가로 3~4배수 내외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산해 수능최저 없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종 다빈치형인재전형과 탐구형인재는 서류평가에서 서류를 근거로 각각 성장가능성과 전공 분야 학업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면접평가는 개인별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8-05-20 14:3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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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 적발…과징금 1억4800만원

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 적발…과징금 1억4800만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가 적발됐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늦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주었다. 특히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선 법정 기한이 지난 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드리지만,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다"며 "서면의결서가 한달 후에 나오니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05-20 14:22: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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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소중한 내 마음, 커피 마시며 운동하세요" 심리상담카페 '제다움' 인수형 소장

새벽 5시. 불개미 수만 마리가 인수형(47)씨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뼛속까지 붙어 사는 "뜨겁고 차갑고 시리고 가렵고 저린" 통증은 먹이를 문 개미처럼 물러날 기색이 없다. "아침에 세 알, 점심엔 필요할 때만 두 알, 저녁에 세 알…." 잠시나마 놈들의 입을 닫으려면 꾸준히 약을 삼켜야 한다. 명상과 요가로 밤새 굳어진 근육을 풀고는 수영장으로 향한다. 두 손 안에 쏙 들어가는 허벅지 근육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운 뒤에는 서울 성동구의 '제(Je)다움 심리상담카페'에서 손님을 맞는다. 전직 SBS 뉴스 PD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만든 일과다. ◆'3층 추락'이 가져온 좌절과 기적 지난달 24일 제다움에서 만난 인수형 소장은 드립커피를 마시며 화마에 삼켜진 커피콩의 고통을 되돌아보았다. "1993년 방송국 입사 이후 뉴스 PD만 해오다가, 2003년 조용필 콘서트 DVD 제작에 참여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괜찮네' 싶더라고요. 영상미의 확장성을 동경했지요. 2005년 명예퇴직 이후 각종 콘서트 스태프로 경험을 쌓고, 2010년에는 친정 회사(SBS)의 외주제작사를 차렸어요. 지난해에는 경기대 영상예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요." 끝없이 헤엄쳐야 숨을 쉬는 참치와도 같이, 그에게 영상은 드넓은 바다였다. 멈출 줄 모르던 그의 질주는 2012년 2월 어느 날, 차디찬 운명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어느 업체의 홍보 영상 촬영장이었어요.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난간에 있는 카메라 감독을 지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졌죠."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그의 척추 12개가 부러지고 골반 4군데에 금이 갔다. 두개골이 갈라진 여파로 오른쪽 귀로는 소리를 못 듣게 됐다. 이대로 주저앉나 싶었지만, 반년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신경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무릎을 치면 반응 없던 다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휠체어냐 운동화냐, 아찔한 갈림길에 서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고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과 같은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한다. CRPS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가 겪는 사고 후유증은 아픔의 정도가 같다고 한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도 험난했다. 중추신경이 돌아오자, 인 소장의 다리는 걸음마를 배우기 전 아기의 상태가 되었다. 중력의 힘을 견디며 기어다니다 기계에 의존해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물 속에서 꾸준히 걸었다. 2013년 퇴원 당시 짚었던 두 개의 지팡이는 일 년 만에 내려놓았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걷지만, 저는 왼쪽 발의 뒤꿈치가 닿는 순서도 일일이 계산해가며 걸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걷는 모습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를 돌아보다 심리상담 결심 극한의 고통은 인 소장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2013년 퇴원 이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그는 일 년을 집에서만 보냈다. "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 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해서 낫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해서 낫는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일어나야 한다'며 커튼을 걷으니 빛이 방에 들어찼어요." 의사와의 상담을 시작한 인 소장은 고통의 실체를 파헤치려 심리학도 공부했다. 마음 치유를 위한 우쿨렐레 연습도 시작했다. 평소 즐기던 커피와 차, 자신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공간을 열망했다. 카페에서 활용하기 위한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2016년 취득했다. 인 소장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마음 운동장'을 짓는다는 목표로 지난 1월 1일 성수동 골목에 제다움 카페의 문을 열었다. 제(Je)는 '나'를 낮추는 말이면서 프랑스어로도 자신을 뜻한다. 혼자서 8평짜리 1층 내부를 친환경 소재로 꾸민 인 소장은 비슷한 규모의 지하 1층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직업인 PD 업무로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 "한 시간에 10만원 받는 심리상담센터와는 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차 한 잔 값으로 간단한 상담을 해 보는 거예요. 아파트 문화가 뿌리깊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마당 정서가 강해서, 사람들이 카페에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마음 운동'은 일상적인 훈련이다. "우리의 몸을 계속 단련 시키면, 사고를 당했을 때 덜 다칠 수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있어야만 찾는 단절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자주 들러 얘기하고 자존감을 찾아갈 카페가 필요합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의 개인 지도를 받는 것처럼, 마음 역시 평소에 그렇게 운동해야 돼요." 가끔 찻잔을 들고 인 소장과 담소를 나누는 손님은 20여명이다. 본격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단계마다 10회에 걸친 상담이 진행된다. 현재 1단계를 등록한 9명 대부분이 5회차 이상을 마쳤다. "우선 자신이 감상한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고,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돼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자체만 건드리면 안 좋으니까 영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며 2단계에 접어들어요. 사람들은 대개 어린시절의 아픔 때문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끊어줘야 해요. 만일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덥쳐와 괴롭습니다. 그걸 끊으려면 꾸준히 상담 해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있다고 인정하되, 앞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상담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획중인 1박 2일 템플스테이와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다. 템플스테이의 경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종이에 적고 불에 태우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 늘리고파" 제다움 카페는 그가 구상하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동네 가게나 작가들과 제휴해서 상담자들에게 우쿨렐레 연주와 미술, 액세서리 공예 수업료를 한 달 간 절반으로 깎아줘요. 빵집과 목공예 등 다른 제휴도 추진 중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며 취미에 몰두하다 보면, 그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이후에는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기술을 가르치는 선순환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올해 인 소장의 목표는 5개점 확보다. 지금은 강남에 들어설 2호점 준비가 한창이다. 점주는 자기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학생 면담도 많이 해 온 대학 교수들이 대상이다. 2호점주 역시 교수라고 한다. 고통을 달고 살면서도 쉴새없이 움직이는 이유를 묻자 "우리는 누구나 죽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제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생각하니, 이 삶을 게을리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지나가는 시공간 속에서 평생 먹어야 할 약들이 단지 '밥'으로 남게 되었죠(웃음)." 한끼 식사처럼 고통을 삼키며 따뜻한 마음의 밥을 짓는 인수형 소장은 무료로 상담받을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에 고등학생 셋이 가게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나에게 오라'고 했어요. 카페에 청소년 무료 상담 플래카드를 붙이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05-20 13:22: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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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평불만 잔뜩 올린 지원자 탈락"… 기업 40% "경력직 채용시 평판조회"

"SNS 불평불만 잔뜩 올린 지원자 탈락"… 기업 40% "경력직 채용시 평판조회" 기업 10곳 중 4곳은 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약 절반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로 입사를 보류시킨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78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평판조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9.9%가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별로 외국계기업(58.6%)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51.6%), 중소기업(38.0%), 공공기관·공기업(26.9%) 순이었다. 평판조회를 하는 방법은(복수응답) ▲이전 직장의 직속상사(팀장)에게 문의(4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이전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37.7%) ▲개인SNS 방문(27.2%) ▲이전 직장의 동료에게 문의(21.2%) 등의 방법으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복수응답) ▲업무능력 검증이 응답률 5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력 검증(43.7%)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 사실 확인(34.4%) ▲인성·성격 등 신뢰감 확인(31.1%) ▲전 직장 퇴사사유(25.8%) 등도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약 절반(45.7%)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복수응답) ▲전 직장에서 동료들과 불화가 있었거나, 조직 분위기를 와해하는 평가가 있어서가 응답률 65.2%로 가장 많았고, ▲전 직장의 업무 성과(경력)를 과대포장한 경우도 55.1%로 비교적 높았다. 이 외에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위조한 경우(21.7%) ▲개인 SNS 등에 불평불만이나 험담 등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한 경우(17.4%) 등도 탈락의 이유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를 통해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답한 인사 담당자가 6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용 이유 1위는 ▲전 직장의 성과(경력)가 이력서 상의 내용보다 좋아서(57.1%)로 나타났다. 또 ▲직장상사 및 동료들과 친화력(대인관계)이 좋아서(51.0%) ▲전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평가하는 평판이 좋아서(46.9%) 등도 합격시킨 이유라고 답했다.

2018-05-20 13:16: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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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임금체불액 7년간 347억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해결한 공사장 임금체불액이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지난해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접수 대상에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센터 하도급 부조리 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지난해 보다 6%포인트 상승한 7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관급공사의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와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39: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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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이 변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고,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돼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서남대 설립자 측의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설립자 측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지정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8-05-20 12: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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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거듭하는 MB, 첫 재판서도 '정치보복' 주장할까

이번주 피고인석에 앉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표현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이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모두진술에 직접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 기소 직후,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인 다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말로 황당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의 무료 자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챙겨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도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에서만큼은 표현 수위를 낮춰 혐의 전부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변호인단에 '과거 함께 일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일은 금도(襟度)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뇌물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0 12:18: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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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 마지막 단계 돌입

서울시가 페루 찬차마요시에서 상수도시설 개선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 상수도기술 해외원조 사업인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 착공식으로 마지막 3단계 구간에 접어들었다. 상수도 개선 사업은 2013년 시작돼 2015년 신라몬, 지난해 라메르세드 지역에서 2단계 과정까지 진행됐다. 이번 3단계 구간 공사는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소요 예산은 24억7600만원이다. 시는 사업에 대외협력기금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과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과 시설용량 확대'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찬차마요시는 수도 리마에서 315㎞ 떨어진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밀림지역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인구 25만명의 도시다. 시는 6개 도시와 마을 단위로 구성돼 있다. 시 전체 인구의 10% 가량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취·정수시설과 배수관 관리가 부실해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 어려웠다. 시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시민 6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구축해놨다. 이번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관로 7647㎞가 개량돼 하루 평균 1만7500m³/일의 수돗물로 인구의 58%인 14만5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5월 남미 최초로 한인시장이 된 정흥원 찬차마요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기술과 국산 자재로 건설된 상수도시설을 통해 찬차마요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의 선진 상수도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교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17: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