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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공무원 '지역 관광행정 전문가'로 육성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실시했던 지역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공무원 대상 관광분야 특화 교육'을 올해에도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자 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관광공무원 및 관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시의성 있고 업무에 필요한 관광 테마로 구성되었는데 열린관광(무장애여행지 개발), 중화권관광시장특화, FIT(개별관광객)유치전략, 관광투자유치, 스마트관광마케팅, MICE(전시컨벤션산업), 무슬림관광객유치, 한류관광콘텐츠개발 등을 접할 수 있다. 이론 교육과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통한 지역 공무원간 네트워킹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이 실시되기 한 달 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접수 안내 공문이 발송되며, 공문에 의거하여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광공사에서는 관광공무원 집합교육과 별도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관광아카데미 개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상기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장은 "이번 공사의 교육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관광트렌드 대처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적인 관광행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13 09:40: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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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밤부터 제주도 '비' 시작해 주말 '전국 확산'

오늘도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1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 서쪽지방부터 차차 흐려져 전남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13일 밤)은 전남해안, 제주도 5mm 내외다. 이와 함께 밤부터 내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내일까지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3도, 청주·대전 6도, 강릉·서울·울릉/독도·울산·대구·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 제주 13도 등. 오후 최고 기온은 울릉/독도 11도, 강릉 13도, 울산·부산 16도, 대구 17도, 서울·청주·춘천·대전 18도, 제주 19도, 전주·광주 20도 등이다. 그러나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주말동안 반짝 쌀쌀하겠다. 한편 건조주의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이에 기상청은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04-13 06:2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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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2018 거리예술존' 시작

서울시가 15일부터 11월까지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2018 거리예술존'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리예술존은 공원과 지하철역 등 시내 160여개소에서 약 1800회에 걸쳐 진행되는 거리공연이다. 거리공연가에게는 공연의 기회와 활동 장소를, 시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거리예술존은 지난달 11일~12일 공개오디션으로 선발된 102팀과 2017년 우수팀 50팀 등 총 152팀으로 거리공연단을 구성한다. 클래식, 7080포크송, 재즈, 전통예술, 마술, 마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15일 공연 장소는 덕수궁 돌담길, 광화문 광장, 서울풍물시장과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리는 DDP, 청계천, 문화비축기지 등이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12시부터 퇴근 무렵인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연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주요 관광지, 광장, 걷고 싶은 거리, 전통시장, 지하철역사 등 160여개 장소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광장, 걷고 싶은 거리 등 거리공연을 하기에 알맞은 '특화공간'과 전통시장 등 거리예술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상생공간',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장소인 '밀착공간'으로 세분화해 공간의 특성에 맞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월 진행되는 공연들의 자세한 장소와 출연진은 거리예술존 누리집(www.seoulbusk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올해도 '거리예술존'을 통해 재능 있는 거리공연가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치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거리공연을 관람하며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점심시간 산책길 또는 퇴근길에서 거리예술존의 거리예술단을 만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4-12 17:02: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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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전국은 지금 꽃향기에 취하는 중!

[b]서산 해미천변 벚꽃축제[/b] 충남 서산시 해미천 변은 600여 그루 벚나무가 활짝 피울 준비가 시작되면서 해미면 주민들은 축제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오는 14일부터 개막식을 열고 공군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회, 각종 체험행사,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또한, 야간에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b]전남 곡성 세계장미축제[/b] 세계장미축제는 지난해 27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전남 최우수 축제로 곡성 대표 봄철 축제다. 오는 5월 18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린다. 1만여 평의 공원에 1천여 품종의 장미꽃을 전시한다. '두 개의 사랑, 수억만 송이 세계명품 장미 향 속으로' 축제 슬로건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더욱 다양해진 축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매일 저녁 장미 무대에서 로즈가든 음악회가 열리고 물총놀이, 장미 향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한다. [b]대전 오월드 튤립축제[/b] 지난 10일 오월드 튤립축제가 시작됐다. 오월드 튤립축제는 지역 대표적인 공원축제로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봄 소풍으로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4월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 무용단 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듈립축제는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b]창녕 낙동강 유채축제[/b]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변에는 노란 물결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채꽃인데 낙동강 변 유채단지 규모는 110만㎡로 전국에서 단일 작목 식재 면적 중 가장 넓다. 유채축제는 낙동강의 푸른 물결과 함께 노란 유채꽃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강변을 따라 난 자전거 도로는 낙동강 일대를 일주 할 수 있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접근성이 편리하다. 유채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2018-04-12 16:45: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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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판결…참여연대 "LTE도 공개해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원가 자료 공개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 U+)의 2005년~2011년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이 통신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비 원가 공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시장 특성상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통사 약관과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가 자료 공개를 판단했지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의 인건비와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사와 보험사 등 제3자와 맺은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 자체가 공개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2011년 5월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한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4세대 이동통신)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 관련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2 16:00: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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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소음 승소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범죄 증명 없어"

의뢰인이 받아야 할 140억원대 배상금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북구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배상액의 15%만 받기로한 계약과 달리, 소송기간인 6년간 늘어난 지연이자 170억여원 중 15%인 28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85%인 142억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애초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각각의 의뢰인과 만든 개별 약정서가 전체 의뢰인에 적용되는 대표약정서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전제했다. 재판에서는 두 약정서의 원본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통해 약정 내용을 추단하고, 성공 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자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 생각했던 1심이 승소로 끝나자 이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 약정서를 변조했다고 본다. 반면 성 판사는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뒤로 갈수록 수임료가 내려갔다"며 "검찰이 보듯이 처음에 수임료를 싸게 불렀다가 1심 결과를 보고 높였다는 것은 맥락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 약정이 달랐다면 금방 소문이 나, 속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빚에 쪼들려 돈이 급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했겠지만, 당시의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성 판사는 또 "비슷한 시기에 동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수임료를 배상액의 20%로 했다가, 15%로 내렸다가, 원금의 15%를 이자 전부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성공보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그 사건도 약정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동구에서도 북구의 성공보수가 어떻게 체결됐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검찰이 보듯이 피고인이 배상 총액의 15%만 계약했다면, 동구는 북구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계약하지 않고 '최인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할 법하다. 당시 피고인은 이자 전부를 성공 보수로 받겠다고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탈세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집단 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질렀다고 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줄을 대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8-04-12 15:32: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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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D, 범부처 전주기 통합사업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3개 부처는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부처 간 역할 구분을 초월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기획 중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3400억 달러 규모로 2021년까지 연평균 5.1%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시장이며, 특히 국내 시장은 약 5조원으로 글로벌 점유율(1.7%)은 낮으나 최근 연평균 약 10%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성장동력에 맞춤형 헬스케어를 추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역량을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쏟고 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3개 부처가 힘을 합친 결과물이다. 특히 시장진입의 최종 관문인 인허가와 보험 등재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개발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동 사업에서는 R&D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등의 규제기관이 참여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3개 부처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10년 3조 원의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4개 내역으로 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World BEST) 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World FIRST)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가칭)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해 부처가 아닌 사업단 중심으로 성과관리와 전주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와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8-04-12 15:26:49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