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1만명 돌파"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모 1만명을 돌파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월 1일자로 본청·사업소와 서울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정년을 보장한다. 146명은 연구보조, 사무보조, 청소, 시설경비 등 연중 계속되는 일을 하고 있다.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노동존중특별시'를 정책 방향으로 잡아온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했다. 시는 이번 146명 추가 전환으로 정규직 1만명(총 10835명)을 돌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을 정규직 전환 완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3월 1일자로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 최초로 무기계약직 전원(1288명)을 정규직화한다.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인원(181명)도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최초로 2019년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환이 서울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규직화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거쳐 146명을 정규직 전환자로 최종 확정했다. 146명 중 본청·사업소 근로자(107명)의 경우 2월 1일자로 공무직에 정식 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다. 공무직은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임금(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휴가, 복리후생(선택적복지, 건강검진 등), 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에서 근무 중인 공원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근로자 약 4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내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