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10년간 등록금 사실상 동결, 대학 교육력 상실"

대학들이 지난 10년간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고, 대학의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보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회원교로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매년 2조8천억원씩 2023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자해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14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재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해왔다. 2011년부터는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왔다. 올해의 경우 법률상 1.8%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학들은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입학금과 대입전형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학비 부담완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온 만큼, 정부도 대학들의 재정부담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다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등 대학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특히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 조치의 정책성과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안했다. 등록금 규제정책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감소했지만,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는 걸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호성 회장은 "새정부 출범 후 대입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교내 장학금 지원 확대 등 대학들이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대학의 이기적인 구호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학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