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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부산국제영화제 압력 전달" 1심 유죄 관련 내용 증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앞두고 부산시장에 전화했다며 블랙리스트 유죄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부산시에 영화 '다이빙 벨' 상영 재고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은 자신의 1심 유죄 관련 내용이어서, 항소심 재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하달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전달해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특검이 항소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 상영을 방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병수 시장에게 '비서실장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며 "(서 시장도) '이미 비서실장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영화가 예정대로 상영되자, 14억9000만원이던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8억원으로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전액 삭감이던 방침을 절반 삭감으로 바꾸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이빙벨 상영으로 인한 영화제 예산 삭감 추진을 흔들림 없이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억지로 만들어 유명무실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15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작성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같은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문제 영화 상영 영화제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등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안이 들어있었다. 김 전 장관은 보고 내용대로 추진하라는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를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2017-09-07 17:27: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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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헤라우스메디컬과 골관절염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

강스템바이오텍이 독일 헤라우스 메디컬과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헤라우스 메디컬은 독일 헤라우스 그룹의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관절에 사용하는 골시멘트 의료기기 및 바이오 소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강스템바이오텍이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비임상과 국내 임상 1/2a상을 진행하며 치료제 개발비용도 분담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임상 1/2a상 결과에 따라 헤라우스 메디컬에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한국시장을 필두로 하여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을 추진한다. 양사가 개발하는 골관절염 치료제는 줄기세포의 연골 분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유도체 등을 첨가함으로써 기존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스템바이오텍 측은 설명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골관절염 시장은 인구 고령화, 생활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시장에서 연골 재생을 위한 획기적인 물질 적용으로 수술 등의 복잡한 치료 없이 사용이 용이한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약은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로서 유럽의 대형사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주력 제품인 아토피 치료제 등 기존의 면역질환 치료제로도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07 17:25:31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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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신고 급증… 폐렴 발생시 치명률 10%

지난해부터 호흡곤란, 폐렴 등 합병증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증 감염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 폐렴 증상은 발생 시 치명률이 10%에 달한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는 총 1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9%나 증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레지오넬라증의 증상은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 열로 나뉜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심각한 감염증을 나타내며 항생제로 치료해야 하고, 폰티악 열은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 없이 5일 안에 회복된다.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은 발생 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은 10%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고된 사례 266건을 대상으로 국내 레지오넬라증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71.4%, 50세 이상이 82%, 당뇨·암·자가면역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80.5%를 차지했다.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으로 이 기관의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목욕탕은 욕조수 상태와 수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은 호흡기 치료기구 사용 시 멸균수를 사용해달라"며 "냉각탑과 급수시설도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지오넬라균은 25~45도에서 번식하고 37~42도에서 급증할 수 있으므로 목욕탕 냉수는 20도 이하, 온수는 50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17-09-07 16:04:58 이장미 기자
대법원 "대출금 무단인출 피해자는 은행"…돈을 쓴 은행원 "배임은 아냐"

고객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약 5억원을 사용한 은행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당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은행원 정모 씨의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 형사 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씨는 다른 법리가 적용돼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씨는 은행원 시절인 2014년 2월~2015년 6월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5억1676만원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가로챘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정씨의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2심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뒤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전달하는 한편 그 통장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의무를 위반해 돈을 빼돌린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은행이므로 고객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이상, 고객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근거도 들었다. 고객들이 여전히 은행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17-09-07 15:33:06 이범종 기자
대웅제약, 피부과 전문의 대상 '이지톡 심포지엄' 열어

대웅제약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50여명의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이지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지톡 심포지엄은 대웅제약이 보유한 만성손습진 치료제 '알리톡'과 상처치료제 '이지에프새살연고'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손습진 치료와 상처치료에 대한 최신지견, 알리톡과 이지에프새살연고 치료 효과와 임상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수와 노주영 가천대 길병원 교수가 알리톡 세션 연자를 맡았다. 이지에프새살연고 세션에는 이가영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김혜원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했다. 노영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수는 "만성손습진은 질환 특성상 재발률이 높고 가려움, 통증 등으로 환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환이지만 기존 치료제로는 치료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며 "알리톡은 유일하게 만성손습진 적응증을 가진 치료제로, 유럽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만성손습진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가영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이지에프새살연고의 폭넓은 상처질환 치료영역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EGF 농도가 감소하면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며 "EGF는 빠른 피부재상피화(벌어진 살갗 표면이 다시 증식하는 일)를 통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과도하게 발현된 TGF-베타를 감소시켜 흉터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PM은 "이지톡 심포지엄은 만성손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대웅제약이 알리톡과 이지에프새살연고를 통해 피부질환 전문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톡은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습진에 적응증을 가진 약제다. 이지에프새살연고는 상처 치료에 적응증을 가진 EGF를 함유한 연고제로, 상처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가 없어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다.

2017-09-07 14:53:05 이장미 기자
메트로신문 9월 7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의 단독보도로 촉발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대적인 채용 비리가 적발돼 정용빈 현 원장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다. 내년 5월말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정 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외교안보 정책, 100대 과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성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확대·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단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 C&C는 IBM의 크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왓슨에 한국어 교육을 마치고 'IBM 왓슨 한국어 API 기반 에이브릴 서비스'를 6일 공식 출시했다. 2011년 인간과의 퀴즈쇼에서 승리하며 유명세를 탄 왓슨은 보안, 의료, 헬스케어, 은행, 보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이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한다. 갤럭시노트8과 V30의 정식 출시일은 오는 21일로 동일하지만 갤럭시노트8이 체험존 마련과 사전 판매에서 V30을 약 일주일 차이로 앞서는 모양새다. ▲빌트인 가전 쇼룸 쿡 스토리 바이 삼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풀 패키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DGB금융그룹이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추진하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박인규 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불거진 탓이다. ▲오는 10월 추석에는 최장 10일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오는 7일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스마트시티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 ▲주로 백화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가 홈쇼핑업계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가성비를 장착한 국산 복제약 덕분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탈락시 발생할 수 있었던 지상파 3사의 중계권료 1320억원과 대한축구협회의 스폰서 후원액 290억원 등 약 1600억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5볼넷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지난 경기 부진의 아쉬움을 씻어냈으나 시즌 6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배우 설경구가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퇴 연쇄살인범 병수 역으로 변신했다. 데뷔 25년 차에 접어든 그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기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17-09-07 10:39:1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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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개발 "18조원 절감 가능"

관악구, 도로함몰 방지 신공법 개발 "18조원 절감 가능"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노후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가능한 새로운 보강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관악구의 '노후 하수관로 부분굴착 개량공법'은 도로함몰을 막는데 유용한 공법으로, 관악구는 이 공법을 전국 노후하수관에 적용할 경우 약 18조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1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다.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4건 중 3건이 하수관로가 문제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된 도로함몰 유발 위험 하수관로는 전국적으로 약 5850km, 이 중 1688km는 맨홀에서 맨홀까지 한 구간(span, 약 50m)을 정비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하수관로 1~2본(2.5~5m)만 제한적으로 부분교체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방규정(공법)상 이렇게 부분적으로 굴착개량하는 공법이 없는 실정이다. 신개발 공법 전에는 이음부의 보강이 어려워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 약 50m) 전체를 교체하거나 부득이하게 부분보수 시에는 이음부를 임시방편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 메꾸는 응급조치(땜질식)에 그쳤다. 관악구의 신공법은 부분보수를 위해 파손된 하수관로만 일부를 철거하고 신규 관을 설치 후 이음부에 보강용거푸집을 장착, 몰탈을 주입해 단면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에 발생한 조그만 파손 부분에는 신규 관으로 교체없이 지난해 11월 발명해 특허출원한 신개념 폐공캡공법으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다. 구는 "하수관로 설치는 하수관 1본(2.5m) 씩을 연결해 맨홀과 맨홀 사이의 한 구간(span, 약 50m)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라며 "이렇게 연결된 하수관이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보수가 어렵고 대부분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품은 하수관로의 부분보수가 가능해 전체 교체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전국 노후하수관에 적용할 경우 약 18조 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명품은 현재 특허출원 중이며, 전문가의 검토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무난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종필 구청장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행정 프로세스 개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07 09:16:2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