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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규직 전환 "깜깜이"…불통에 한숨 쉬는 국립중앙박물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 공개 여부를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내홍을 겪고 있다. 31일 복수의 기간제 직원들은 "박물관 측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한 전환 현황을 알리지 않아 매일 불안에 떤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기관과 노동자 간 갈등이 깊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지난 9일까지 비정규직 고용 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25일까지 전환 인원·규모·예산 등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 해야한다. 이때 입력 내용은 확정 또는 잠정치로, 이후에도 노동부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로 꾸린 전환심의위원회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간제 직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내·외부 전문가 6~10명으로 절반씩 구성된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기간제 노동자는 정부가 9월 발표할 로드맵에 따라 전환조치된다. 다만 새 직급 설계 등 사정이 있으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료 조치해야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박물관이 ▲전환심의위 명단 ▲현장 의견 수렴 내용 ▲기간제 노동자 수 ▲정규직 전환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물관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A씨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알 수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규직 전환 잠정치 입력이 끝나고 로드맵 마련을 앞둔 상황에서 생계 문제를 알지 못해 불안하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특히 가이드라인에 나온 심의위 외부 인사 가운데 '노동계 추천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어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라는 내용도 없는데다, 인력과 시간도 부족해 정부가 준 일정을 따라가기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의견 수렴하고 심의위를 거친 뒤 잠정치를 정해야 한다"면서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25일에 잠정치도 힘들게 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혼자 업무를 맡은 상황"이라며 "의견 청취한다며 그냥 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의견을 물을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곧 여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잠정치는 확정과 거리가 멀고, 심의위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심의위 명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묻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며 "개인정보여서 본인 이름 공개에 대한 의견도 여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갈등의 원인으로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을 꼽는다. 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형태로 가능' 같은 표현이 있어 강제성이 약하다"며 "25일 고용개선 시스템에 노사협의 진행현황도 입력했어야 하는데,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검토중인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정을) 대부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변경하면 더 문제"라며 "검토중인 자료가 공개됐다가 나중에 바뀌면 기간제 직원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7-08-31 18:10: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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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1000억원 규모 '휴톡스' 해외 수출 MOU 체결

휴온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의 수출을 확대한다. 휴온스는 유럽·러시아·브라질 등 현지 유력기업과 1000억원 규모의 휴톡스를 공급하는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휴온스는 해외 시장을 조기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휴톡스에 대한 수출 승인을 받은 후 해외 일부 국가에 수출을 개시했다. 국내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 진출을 위한 임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이며 오는 2020년에는 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온스는 유럽 스페인에 있는 다국적 기업 S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2021년 현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시장 3000억원 중 시장점유율 11%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의 전략적 제휴 업체인 I사는 브라질 내에서 필러 제품 시장점유율 선도 기업이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의 공식 후원을 진행했고 디즈니와 마블 캐릭터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 업체인 F사는 1998년 설립돼 전문 에스테틱 기기, 제품 등의 제조 판매 및 트레이닝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은 연간 약 100만 바이알 규모로 제품 등록 완료 및 판매 예상 시점인 2021~2022년쯤에는 120만 바이알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휴온스는 러시아 전체 시장의 10% 점유율을 목표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전 세계 미용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미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대비한 생산과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나라별 전략적 제휴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8-31 16:22:09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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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양방향 전면통제, 3일 도농상생 지역축제

세종대로 양방향 전면통제, 3일 도농상생 지역축제 이번 일요일 세종대로에 대한 양방향 전면통제가 실시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여러 지역 대표축제들이 동시에 열린다. 세종대로 양방향 전면통제는 지난 6월4일 이후 두 번째이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는 지역축제거리로 바뀌며, 미 대사관 앞 도로에서는 우리곡류 관련 도농상생장터가 열린다. 롯데월드 퍼레이드 등 특별공연도 준비된다. 탈과 탈춤으로 세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세종대로에서 열린다. 국내 및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공연단이 신명의 탈춤 공연을 펼친다. 청정지역 안동에서 생산된 된장, 고추장, 간장 및 고소한 누룽지도 살 수 있는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이천 쌀문화축제에서는 이천 거북놀이 보존회의 풍물놀이와 거북놀이 공연을 선보인다. 쌀문화축제장에서 진행되는 매듭공예, 배지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와 이천 쌀, 잡곡, 조청, 찐빵 등을 살 수 있는 특산품 코너도 준비된다. 커피도시 강릉에서는 커피축제 홍보를 위해 핸드드립 커피 시음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강릉시의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셔보고, 수망을 활용하는 핸드 로스팅과 로스팅한 원두로 직접 추출까지 해보는 커피 축제 대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겠다. 조선시대 600년 시간여행 '병영성의 하루'를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관광축제인 서산 해미읍성축제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겨보고, 포졸복을 착용해보거나 해미읍성축제 캐릭터 인형과 포토타임을 가져볼 수도 있다. 전국 8도 쌀과 쌀 쿠키 등 쌀 가공식품, 우리밀과 앉은뱅이 밀을 판매하고, 영농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우리곡류전도 열린다. 서울시 협약 지자체 자원을 소개하는 서로살림에서는 우리곡물 주(酒) 기획전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로티스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도 세종대로로 나온다. 또한 '프로젝트 날다' 공연단에서는 트램폴린 서커스 공연 및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9월 3일(일) 09~18시에는 광화문삼거리 ↔ 세종대로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이 통제된다. 또한 평소 세종대로를 지나던 33개 버스노선도 우회 운행하고 보행전용거리로 통제되는 광화문 ↔ 세종대로 내 시내버스 정류장 5개도 폐쇄된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려면 광화문(동화면세점 앞), 종로1가(종각 앞), 안국역 등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걸어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차량으로 혼잡한 도심 에서 사람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일요일 보행자에게 넓어진 세종대로에서 걷기의 자유로움과 다채로운 행사를 즐겨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8-31 13:07: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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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개편안 1년 유예…"중3 혼란이 중2로까지 확대"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지난 10일 제시한 1안과 2안 중 선택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8월까지 새 정부의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해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학교생활을 하지만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유예 조치는 졸속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31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당장 2021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가/나형 택1), 영어, 한국사(필수), 탐구(사회·과학·직업 택1),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 현행 수능과 같다. 평가 방식도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올해 수능과 동일하다. 다만 문제풀이식 수업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EBS 연계 출제는 원래 계획대로 축소·폐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체제 과목과 동일한 체제로 출제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출제범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 시험체제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차질 없는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애초에 개편 시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개편 시안을 두 종류로 발표하였고 둘 중 하나로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를 하려고 하였던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교육과정의 대표 교과목으로 알려진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 미실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된 과학Ⅱ 과목의 수능 실시 등이 결정되면서, 교과 수업과 수능의 연계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반선택에서 제외된 기하 등 개정된 수학의 수능 출제 범위는 내년 2월에 발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결국 내년 2월 이후 급하게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완성도는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점유율이 지금보다 상승할 경우 과도기적 수능과 각종 활동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1년 뒤 발표될 수능 개편안 방향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제시한 개편 시안 1안과 2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1년 유예 결정의 이유로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해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나올 수능 개편안에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방안,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입 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학종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위해 논술 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학종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협의를 통해 대입 평가기준 정보 공개 ▲블라인드 면접 도입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법제화 ▲교사추천서와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수능 개편 방향을 제시했지만, 2022학년도 수험생들인 중2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학년도의 추이를 보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결국 현 중3 한 학년의 혼란이 현 중2·3 두 학년의 혼란으로 확대된 셈이 되었다"고 말했다.

2017-08-31 13:07: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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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공학·바이오 첨단 연구장비 '공동기기원' 오픈

건국대 공학·바이오 첨단 연구장비 '공동기기원' 오픈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갖춘 '테크(Tech)공동기기원'과 '바이오(Bio)공동기기원' 두 곳을 각각 오픈했다. 프라임 사업과 LINC+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동기기원 개원으로 앞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첨단 고가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창의적 연구와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국대는 3D프린터 등 최첨단 스마트 실습 장비를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 고가의 분석 장비를 갖춘 이번 공동기기원까지 설립함으로써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PRIME KONKUK 2020'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공동기기원에는 조직세포 연구에 이용되는 '초고해상도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유해물질 정량분석에 쓰이는 4억원 상당의 '고분해능 오비트랩 질량분석기', 세포조직을 60만 배 이상으로 확대해 관찰할 수 있는 '투과전자현미경' 등이 들어섰다. 이외에도 ▲형광도립 현미경 시스템 ▲유세포 분석기 ▲투과전자 현미경 ▲핵자기 공명 분광기 ▲조지방 분석기 ▲전자동 건식 생화학 분석기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등 10여대의 장비를 구축해 교수와 학생들이 최첨단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바이오 공동기기원은 세미나 공간을 포함해 총 6개의 공간이 분리 운영 될 계획이다. 각종 공학관련 장비가 들어선 테크 공동기기원은 ▲미세구조분석실 ▲표면분석실 ▲분광분석실 ▲물성분석실 ▲크로마토그래피실로 구성됐다. 신공학관 2층, 공학관 c동 지하, 과학관 등 3곳에 위치하며 향후 학부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분석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대학원생을 위한 '공동기기 워크샵'도 개최할 예정이다. 30일 열린 공동기기원 개소식에서 민상기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동기기원은 융복합 실험실습을 지원하고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걸맞는 혁신적인 공간"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건국대 학생들의 실험실습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공동기기원은 교내 교수와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은 물론 다른 연구기관과 대학에도 개방되며 기기 사용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2017-08-31 13:06: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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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서 9월 22일 고령화사회 대비 국제심포지엄

이화여대서 9월 22일 고령화사회 대비 '연령통합' 방안 모색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소장 정순둘)가 9월 22일 교내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서 '연령통합과 세대관계(Age Integ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모든 연령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제1회 심포지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순둘 소장 개회사, 최은봉 이화사회과학원장 축사에 이어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마틴 콜리(Martin Kohli) 유럽대학연구소(EUI) 교수의 '연령통합의 필요성과 실천(Age integration: Why is it necessary and how can it be done?)',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의 '연령통합지표의 개발과 적용(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AII))' 발표를 통해 연령통합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데이비드 치리보가(David Chiriboga) 미국 남플로리다 대학 교수의 '가족 돌봄과 세대간 관계(Family Caregiving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와 요코 호소에(Yoko Hosoe) 일본 지센여자대학교 교수의 '노인 이미지와 세대간 관계(Images of Aging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청중과 토론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령통합'의 시각에서 교육,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제도와 세대간 상호교류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연령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연령통합의 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이메일(sskeiair@ewha.ac.kr)을 통해 참가 등록하면 된다. 한편 이화여대는 인구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고 연령통합사회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싱크탱크로서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를 2016년 설립했다.

2017-08-31 13:06: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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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 및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경희사이버대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 및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6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과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사 824명과 석사 37명 등 총 861명이 졸업했다. 이로써 경희사이버대는 2만4032명의 학사 학위 수여자와 296명의 석사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올해 2학기 입시에서 전년 대비 모집 지원율이 25% 상승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입학식에는 평년보다 더욱 많은 수의 입학생과 가족·지인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하했다. 또 경희사이버대 교양강좌 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으로 널리 알려진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교수가 학생들을 환영했으며, 입학식 축하공연으로는 경희 동문이기도 한 류은주 교수가 화려한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본 행사가 끝난 이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대학의 역사와 아이덴티티 소개 ▲학사제도 안내 ▲경희의료원·경희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총학생회 소개 등 새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신·편입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입학식에 참석한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입학관리처장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사회적 소임을 생각하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학이다. 진정한 교육의 장인 경희사이버대와 함께 더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신·편입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새로운 경희가족을 환영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희사이버대의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윤병국 부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오늘의 학위수여식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배움과 성찰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식과 학술의 미래를 내다보며, 대학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졸업을 축하하며 경희와 함께한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한 박용희 학생(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14학번)은 "생각지도 못한 총장상을 받고 졸업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며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학문과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학위논문상 수상자인 안주석 원우(관광레저항공MBA전공)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교수님과 조교선생님, 그리고 원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경희대학교 출신 성악가 정경 씨가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행사가 끝난 후 학부·학과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2017-08-31 13:05: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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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차, 노동자에 4223억원 지급 판결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기아자동차가 노동자 수만명에 4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근로기준법에서 기준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아차가 노동자 2만7424명(사망자 포함)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8월~2011년 10월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에 지급한 일비와 중식비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각 직종별 통상수당을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 회사는 이를 기초로 노동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기아차 직원들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지급분 등으로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사측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만일 통상임금이라 해도 해당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식으로 권리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일반 규범이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가 소정근로 대가로 노동자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준으로 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쳐, 사측이 42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은 기아차 노동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노동자 측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는 이익을 추구해, 사용자가 예측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측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2008년~2015년 해마다 1조~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부과했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과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면서도 추가 비용 지출이라며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7-08-31 12:47: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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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세계 최대 유방암 학술대회서 요지강의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이 제4회 유방 병리 및 암 진단 세계학술대회에서 요지강의(Keynote lecture)를 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학술대회에는 유방 병리 및 암 진단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방암 병리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다. 백남선 병원장은 이 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유방암의 최근 추세와 새로운 암 미용 성형 기술'을 주제로 강연했다. 백 원장은 유방암 관련 학회의 좌장을 맡아 발표 후 회의를 이끌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컨퍼런스 시리즈와 각종 유방암 관련 국제 저널 편집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등 외과 수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왔다. 체계적인 암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을 위해 고 최국진 교수 등과 1997년 한국유방암학회를 설립했고 한국유방암학회 회장·아세아유방암학회 회장·세계유방암학회 대회장·아세아외과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7-08-31 12:14:21 이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