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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업의사 진짜 은퇴는 10년 뒤?…진료기록 보관의무 '맹점'

폐업한 의사들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 때문에 '진짜 은퇴'를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일로부터 10년 간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소는 공간 부족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개업의는 은퇴 후에도 자료 분실 걱정에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정부가 해당 기록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료 분실로 고소 당할까 불안" 오모(63)씨는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을 지내다 2014년 병원 문을 닫았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 진료 기록 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관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할 수 없이 그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농사로 노후를 보내려던 오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씨는 "생각보다 힘들고 바빴다"며 "전화도 좀 멀리 두고 살고 싶은데, 가끔 보건소에서 그런 연락(환자 진료기록 요청)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00평(661㎡)짜리 밭을 일구려던 오씨는 폐업 후 몇 달 간 일주일에 3~4번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했다. 이후 한 주에 2차례 이상 열람을 요청받는 일이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그때마다 오씨는 창고에 있는 낡은 진료용 컴퓨터를 켜고 '업무의 연장'을 느껴야 했다. 환자들은 보통 보험 가입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구한다. 연락을 받은 의사는 팩스로 문서를 보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우편을 이용한다. 환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부인과 전문의라 해도, 10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오씨는 "지금도 혹시 몰라 창고에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환자가 요청할 때 자료 제공을 못하면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불안해했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낡은 컴퓨터를 8년째 보관하는 오씨는 진료기록 보관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도 불만이다. 오씨가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옮기는 비용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진짜 은퇴는 10년 뒤"라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 보관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에 기대 관할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외에 전자문서도 받을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외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환자에게 작성해주지 못한다. 보건소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환자 개인 정보가 있다"며 "보건소가 열람할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아, 가능하면 개설자 본인이 관리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한다"고 해명했다. 전자문서 열람은 법적 근거 때문에, 종이의 경우 방대한 자료와 분실 가능성 때문에 보건소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당국에선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의료 기관이 많으니 보건소에선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업 병원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열람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보관되지 않아 사문화된 '관할 보건소장 진료기록 이첩 의무'는 삭제된다.

2017-06-25 15:4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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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우즈베키스탄 뇌성마비 어린이에 제2의 삶 제공

이대목동병원, 우즈베키스탄 뇌성마비 어린이에 제2의 삶 제공 이대목동병원이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줬다고 25일 밝혔다. 의사가 꿈인 차로스는 뇌성마비로 대퇴골과 종아리뼈가 반대로 돌아간 '하지 부정 정렬 증후군' 때문에 학교를 못가는 날이 많았다. 3살에 친엄마를 잃은 차로스는 선생님인 이모의 도움으로 홈스쿨링을 통해 학업을 잇고 있었다. 차로스와 이대목동병원의 인연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학생,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화 해외의료봉사단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봉사단의 일원으로 차로스를 현지에서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이승열 교수는 "당시 차로스는 무릎 위쪽과 아래쪽 뼈가 반대로 돌아가 있어서 걸을 때 무릎이 안쪽을 향해 양쪽이 서로 부딪히고, 빨리 걷기 등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딱한 가정 사정과 수술이 어려운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수준 때문에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5일 이모와 함께 입국한 차로스는 곧바로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해 이 교수로부터 다리 교정 수술을 받고 최근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 이 교수는 차로스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재활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국립재활병원 의료진 협진을 하고 올해도 봉사단원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소아 뇌성마비, 소아 난치성 환자 후원 협력을 맺은 한국다중문화예술진흥회는 치료비 지원으로 차로스에게 따뜻한 한국의 정을 전했다. 특히 정흥채 이사장은 직접 병실을 방문해 손수 준비한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했다. 차로스 이모인 이로다혼씨는 김승철 의료원장과 유경하 병원장, 정흥채 이사장이 방문한 날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그녀는 "차로스의 삐뚤어져 있던 다리가 바른 모양이 된 것을 보면서 병원에 있던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었다"면서 "수술을 해주신 이승열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정흥채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이화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며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7-06-25 15:22: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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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16) 쉽게 보는 뉴스 '한국형 쿼츠' 만드는 '단국대 뉴스독'

[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16) 쉽게 보는 뉴스 '한국형 쿼츠' 만드는 '단국대 뉴스독' 요즘 사람들은 딱딱한 문체로 장문으로 써낸 기사를 멀리한다. 보다 읽기 쉽고, 보다 재미있는 형식의 기사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가는 중. 이런 흐름을 더욱 앞당기는 대학생이 있다. 단국대 경영학과 12학번인 이종한(25) 씨다. 그는 최근 핫한 콘텐츠로 떠오른 미국의 챗봇형 뉴스 서비스 '쿼츠'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형 쿼츠라고 할 만한 '뉴스독'을 개발 중이다. '쿼츠'는 미국의 온라인경제매체인 쿼츠가 지난해 시작한 신개념 뉴스서비스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언론의 문법'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대화창에서 이용자가 관심있는 이슈를 말하면, 챗봇이 관련 보도를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알려준다. 이용자는 챗봇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쿼츠'는 서비스 개시 이후 200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쿼츠'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슈만을 전해주기 때문에 뉴스를 편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하루의 주요 이슈를 알고자 하는 이용자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이런 점에 착안해 이 씨는 주요 이슈를 대화체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전해주는 '뉴스독' 앱을 개발 중이다. 다음은 이 씨와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뉴스독' 앱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지금은 창업가가 꿈이지만 이전에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대학신문사에서 일해보고, 일간지에서도 인턴 일을 해봤다. 이때 기사들이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뉴스 형태를 생각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뉴스독'에 대해 소개하자면? "언론의 미래를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짜뉴스의 등장, 편파보도, 자본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 등 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언론은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현대인에게 아침기도와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는? "앱을 열면 실시간으로 주요 뉴스를 메신저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 채팅창을 통해 뉴스와 관련된 인물들의 발언들을 보게 도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채팅창 대화 속 인물의 말풍선을 누르면 언론사 홈페이지가 열리며 보다 심도 깊은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 -'뉴스독'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기존 언론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뉴스독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수집해 언론사별 표현의 정도, 왜곡이나 축소 여부를 이중으로 검증, 객관적인 뉴스를 생산한다. 크로스체킹 기능이 있는 것이다." -유사한 서비스가 있나? "미국에는 챗봇형 뉴스서비스인 '쿼츠'가 있다. 이를 약간 벤치마킹했다. 또한 국내에는 '지니뉴스', '뉴스메이트', '루빅스'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뉴스독'과는 차이가 있다." -뉴스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하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MOU 체결을 진행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무료로 저작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

2017-06-25 13:01: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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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종점탐방] (22) 광주대단지 아픔 딛고 발전하는 '8호선 모란역'

[지하철 종점탐방] (22) 광주대단지 아픔 딛고 발전하는 '8호선 모란역' 8호선 종점인 모란역, 2번출구를 나서자 상가와 병·의원 건물들이 펼쳐지고, 붐비는 사람들로 도시의 활력이 넘친다. 하지만 이곳은 '광주대단지 사건'의 아픔이 배인 곳이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의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10만 명의 서울 빈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해방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 봉기로 평가받는 이 사건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울의 빈민촌을 정리해 버린 박정희 정권이 원인이었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하자 서울시는 인구분산을 위해 당시 광주군이던 성남 구도심 지역을 이주지로 선정한다. 이주 대상은 서울 무허가 빈민촌 주민들. 인구분산과 철거민 대책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안된 벌판에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몰아넣었다. 5일장인 모란시장 정도만이 있을 뿐, 생존을 위한 기반시설이 전무한 데다, 집은커녕 달랑 천막 하나만이 주어졌다. 살집을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서울을 떠나온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서울시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무시당하자 결국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도시를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런 난리를 겪고서야 서울시는 구호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광주대단지의 성남시 승격 등을 약속, 사태를 진정시켰다. 지하철 건설도 광주대단지 사건의 결과물 중 하나였다. 생활기반이 전무했으니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 편 역시 변변찮은 게 당연. 서울시는 1971년 8월 서울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수도권 전철망 구성계획'에 성남과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지하철이 실제 건설에 들어간 것은 20년 뒤인 1990년이었다. 그리고 4년 뒤부터 역사들이 차례로 개통한다. 서울지하철 중 가장 노선이 짧은 8호선의 탄생이다. 성남은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딛고 분당 신도시 건설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당선과 신분당선까지 들어서며 지하철의 수혜지가 된다. 광역철도인 분당선·신분당선과 도시철도인 8호선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분당·신분당선은 신도시 지역을 직선으로 관통, 성남과 서울 강남을 빠르게 연결해준다. 반면 8호선은 성남 구도심 지역을 골고루 지나며, 성남시민들의 충실한 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06-25 11:4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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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통해 해외봉사 꿈 이룬 인천시청 공무원

한국어 통해 해외봉사 꿈 이룬 인천시청 공무원 인천시청에서 국제협력 업무 중에 코이카 봉사단 참가의 꿈을 꾸게 된 천영순 씨(사진)가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를 졸업, 꿈을 이루게 됐다. 천 씨는 오는 7월 코이카 해외봉사를 위해 중동부 우간다로 떠난다. 23일 경희사이버대에 따르면 천 씨는 인천시청에 근무하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했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로 강의를 수강하는 등 사이버 교육의 장점을 활용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그녀가 이렇게 남다른 학구열을 보인 이유는 오래 전부터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면 꼭 코이카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 서류전형, 봉사단원으로서의 적합도 검사, 면접, 신체검사 등 까다로운 전형 절차를 걸쳐 꿈을 이루게 된 그녀는 아직은 코이카 예비단원이지만, 파견을 위해 8주간의 합숙교육도 받고 있다. 오는 6월 30일 교육수료와 동시에 정식 단원이 되는 그녀는 7월 중에는 파견을 나가게 된다. 아프리카 동남부 우간다의 수도 마케레레 대학교 어학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그녀는 원어민 교사로서 말하기 수업과 TOPIK, 한국어 문화 수업 등을 맡아 2년 동안 파견될 예정이다. 인천시청 국제협력부에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몽골 등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주고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사업을 맡았던 시절부터 코이카 봉사를 꿈꿨다는 그녀는 이번 파견에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업해도 되지만, 아프리카같은 먼 지역에서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교류하는 경험을 해 보고 싶었다"며 "두 나라가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서로 가까워지는데 저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인으로서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시대에 가장 적합한 대학이다.예전에는 한 번 배운 것으로만 살았는데, 시대가 급격히 바뀌는 때에 관심분야도 달라지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여 적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이 평생 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7-06-25 08:46: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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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서 '제10기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수료식

서울여대서 '제10기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수료식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지난 22일 교내에서 '제10기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는 여성기업 CEO 및 여대생 예비창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이 씨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8년부터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아카데미는 지난 3월부터 총 15주간 서울여대에서 '창업을 통한 인생설계'라는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총 51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소비자 이해하기▲자금조달 전략 등 여성 CEO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기초강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객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미국 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전문강좌로 구성되어 창업에 관심있는 여학생과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2월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산학협력 중심으로 교육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연계 산학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이번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여성 CEO들과 함께 창업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창업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워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노용환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장,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수료자 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6-23 17:55: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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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 징역 3년 "자녀 성공 위해 잘못된 생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이 남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됐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을 향해서는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2017-06-23 15:27:5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