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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협력으로 대학 위기 극복하자' 서울동북 10개대 맞손

'포괄적 협력으로 대학 위기 극복하자' 서울동북 10개대 맞손 서울 동북지역 10개 대학이 27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을 앞장서 추진한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포괄적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등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 등 동북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10개 대학들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공동 개발 ▲온라인 공개 강의 등을 활용한 수업 공동 운영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활성화 ▲학생 문화 및 봉사 활동 프로그램 교류 ▲시설 및 정보인프라의 공유 환경 조성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사업 공동 참여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유 및 증진 ▲청년창업가 양성과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전에도 이들 대학 간에는 부분적인 협력 사례가 있었고, 여대들 사이에서는 현재도 활발한 협력이 진행 중이지만 이처럼 다수의 대학이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개 대학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대학들 간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서울 동북지역 대학부터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한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10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며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2017-04-27 16:50: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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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4분의 3 이상' 수시로 대학 간다

현재 고2 학생들 4분의 3 이상이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수시전형의 66% 정도가 학생부를 통한 전형(교과전형, 종합전형)이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골자를 담은 '2019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모집인원은 34만8834명, 수시모집 인원은 26만5862명, 정시모집은 8만2972명이다. 2018학년도의 경우 총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로, 26.3%인 9만2652명을 정시로 뽑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시모집 확대가 눈에 띈다. 또한 2019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 전체의 41.4%인 14만4340명, 학생부종합전형은 24.3%인 8만476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소폭으로 각각 늘었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2017학년도 69.9%에서 2018학년도 73.7%, 2019학년도 76.2%로,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7학년도 60.3%에서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각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로 풀이된다.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니 수시모집 비중을 높일수록 우수학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시 전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주요 대학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의 비교과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교과 부분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상실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시모집의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이 역시 대세다. 따라서 이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이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수능이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이 되고 있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이 수능학력기준을 계속 완화하는 추세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다.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반영 방식이 대학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정시에서 비율반영·가점·감점 등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한편 논술 전형 전체 모집 인원은 성신여대(311명)와 한국기술교육대(241명)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7-04-27 16:50: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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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새 검찰]下.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대선후보들도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헌법개정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국민들은 이제는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급하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개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립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없는 공수처 설립은 또 다른 부패 권력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권 등은 유지하면서 신규 조직 설립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27일 "공수처가 설립된다 해도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질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검찰 권력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조직이 생기는 셈"이라며 "문제는 인사제도의 독립이다. 미국의 경우 기관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뽑는다. 국회와 청와대가 완벽히 배제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독립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백 변호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인사권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이양에 대해선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법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자체 수사권을 가진 일본 등의 해외 사례가 언급됐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FBI에 한정된다. 치안에 대해선 지역 경찰들이 담당한다. 완전한 업무 분리로 인해 전문성도 향상되고, 수사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의 경우는 초동수사에 한정해서 수사권이 주어진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기소권·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를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며 "다만 많은 법학자들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안으로는 경찰 조직 자체를 수사부와 치안담당을 분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수사부에 수사권을 이양하고 치안은 각 지역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검찰권력 분산,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지방자치제 실현을 한번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의 규모 제한, 검찰총장 선거제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 전 회장은 "너무 급하게 대선 공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이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개혁', 정당은 '반대' 검찰개혁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과 달리 소속 정당의 당론은 개혁에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 2월 공수처 설립 등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바른정당측은 공수처 설립 등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당들 역시 추진을 포기했다.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정당은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태도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면 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유력 후보들은 모두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제로 국회서도 노력을 하느냐다"며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후보자들의 의지에 정당들도 발 맞춰 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공수처 설립을 당론으로 삼았지만 소극적인 수준이다. 다른 정당의 경우는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17-04-27 15:33: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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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카나브', 싱가포르 시판허가 획득

보령제약 '카나브', 싱가포르 시판허가 획득 보령제약이 지난 24일 싱가포르 HSA로부터 고혈압 신약 '카나브'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지난 2015년6월 쥴릭파마社와 동남아 13개국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11개월 만에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는 중남미, 러시아 이후 동남아에서 첫 번째로 획득한 시판허가다. 현지 제품명은 국내와 같은 '카나브'로 확정됐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발매될 예정이다. 보령제약과 쥴릭파마는 올 7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심장학회(APSC)에서 공식 위성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2차 자문단 미팅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싱가포르 허가를 시작으로 올해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추가적으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보령제약과 쥴릭파마는 지난 2015년 6월 카나브 단일제에 대해 1억2600만달러(약 1424억원) 규모의 동남아 13개국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5월에는 동남아 13개국에 2771만달러(약 313억원) 규모의 카나브플러스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현재 쥴릭파마와 듀카브와 투베로에 대한 추가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견고한 파트너쉽을 통해 동남아 매출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남아시아 메인 6개국 시장(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의 항고혈압제 시장규모는 11억달러(약 1조2429억원) 규모다. 그 중, 태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 ARB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고혈압시장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7-04-27 15:33: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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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녹화불량'이 가장 높아

#장모씨는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2달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가 안됐다. 장씨는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한다'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녹화불량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접수된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연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이 가장 높았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화질 불량이 247건(64.8%)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순이었다.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지난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가전체의 85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주절한 경우도 71건(33.0%)에 달했다.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창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대금을 임의 결제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상술도 각 18건(8.4%)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2017-04-27 15:32: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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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동국대가 다음달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지역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월 3일에는 부산을 찾아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입학전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동국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Dream 교사연수'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교사연수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계기로 올해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공유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항목 및 학생부 평가방법 안내 ▲2018학년도 전형 운영계획 등이며, 모의 서류평가와 같은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모의 서류평가의 경우, 계열별로 전년도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서류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모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 조별 토론,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강삼모 동국대 입학처장은 "이번 모의 서류평가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실제 서류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교사들의 평가이해도 제고 및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동국대는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50.8%를 선발한다. 대표전형으로 Do Dream 전형과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이 있으며,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은 437명을 선발, 전년도 132명 보다 315명을 확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2017-04-27 13:39: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