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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특검, "이재용 혐의·죄명 늘려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죄명을 늘려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대가로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17-02-14 18: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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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청구 날짜부터 방법까지...이재용 구속위해 증거 2배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6시 20분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이 부회자에게는 지난달 16일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것 외에 추가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앞서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박 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8:35: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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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이사 "보람갖고 일했는데 안종범 '靑 얘기 말라'해 당황"

김필승 K스포츠재단 상임이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청와대 개입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21일 만난 김건훈 안 전 수석 비서관이 '재단 설립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안 전 수석의 임원 추천에 대해 모른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전경련하고 안 전 수석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재단이 일반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근무했다"며 "이 자체를 가져다가 안 전 수석이 지우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안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이 이런 부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공익성 있고 전경련과 청와대가 관계되어서 좋은 재단을 만들엇다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웠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 국정 기조가 문화 체육이 있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했다"며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10월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2017-02-14 18:00: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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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의견 제출…"긍정적 검토해야"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전에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 의견을 물으면 답한다 했는데 실제로 요청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요청이 왔다"며 "요청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입장에서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은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청와대에 대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2017-02-14 17:26: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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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재용 구속 위해 증거 2배로...영장청구 '시간·방법'까지 기획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가량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전히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의 조사 전까진 구속은 시기상조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증거 분량을 2배가량 늘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힘들다는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장 재청구 날짜까지 기획했다. ◆늘어난 증거…미르·K스포츠는 제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신청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에 법적 논쟁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있어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기각 사유에 맞춰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우선 앞서 법정에서 제시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법리 논쟁도 심할 뿐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모든 대기업들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시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정유라 20억 상당의 명마 지원, '비선실세' 최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와의 213억원 컨설팅 계약 등이 '뇌물'로 적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증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통해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해 '대가성 입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방법까지 철저한 기획 특검은 영장청구 날짜와 방법까지 고려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이날 오후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예정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특검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염두한 날짜다. 특검은 그 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왔다고 피력해왔다. 이에 대한 가장 마지막 방법이 청와대를 향한 소송이다. 법원에 특검의 대통령 조사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그 동안의 특검의 행보를 보면 법원이 대통령 조사가 불가능 했다는 점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며 "특검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14~15일 중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하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 심문기일 이후에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 기각된다 해도 법원에 특검이 더 이상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된다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 진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일괄 영장 청구키로 한 것 역시 이 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특검은 앞서 이들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백지화하고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에 맞춰 일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사실 부인이 거짓임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이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점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수십억에 수백조 무너지나 사실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힘든 상황에서 핵심은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득을 챙겼느냐다. 특검은 이를 두고 '뇌물죄'인지 '제3자 뇌물죄'인지 결정해야 한다. 최씨에게 한 지원이 대통령에게 한 지원이라는 판단이라면 뇌물죄를, 최씨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다만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조사 없이는 증명이 힘든 게 사실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삼성의 지원이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진 대가성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계 1위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수백조의 매출을 내는 삼성의 총수를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과 비덱스포츠 계약만으로 사전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경제적 파급 등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14 17:14: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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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초대 이사장 "자리 제의·사퇴 지시 모두 안종범이 했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이사장직 제의와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단의 비정상적인 기본·보통재산 비율, 미르재단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도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19일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이사장직 제의를 수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안 전 수석이 전화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만났고, 그가 '여러 분들로부터 덕망 있다고 보고 받았고 윗분한테도 보고를 드렸다'해 그 윗분을 대통령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미르재단이 기획한 문화 행사에 K재단을 동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정 전 이사장은 정현식 K재단 사무총장이 미르재단 행사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정현식 전 K재단 총장으로부터 '중국 단둥에서 축제를 하는데 우리 K도 참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보고를 전해 듣는다. 이에 정 전 이사장이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묻자, 정 전 총장이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을 데리고 온다. 정 전 이사장은 "문화 예술 행사에 한 두 프로그램으로 스포츠를 한다기에 동의를 안했다"며 "국경 지역이고 조선족이 많아서 체육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미르재단과 같이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이 너무 낮은 점도 이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통 재단은 기본과 보통 재산을 7대 3으로 하는데, K재단은 반대로 2대 8로 보통재산이 대부분이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설립 초기인 K재단이 갑자기 큰 사업을 벌리는 상황을 막은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은 상황도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이사장에 재직하는 동안 노승일 K재단 부장이 증인에게 5대 거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해 외부 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보고하자, 걸음마도 못 떼는 아이가 뛰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말로 못 꺼내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후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고 해 불쾌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2016년 1월 29일 정 전 이사장을 만나 "너무 잘 알려져 있으시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하라"고 통보한다. 정 전 이사장은 "매우 불쾌하고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추천받았다고 했던 안 전 수석이 대뜸 자신이 유명하니 사퇴하라고 강요한 점이 납득되지 않아 대꾸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정 전 이사장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사퇴하라고 한 것이 연구용역 거절 때문이라고 생각한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2017-02-14 17:06: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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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생들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 첫걸음"

이대 학생들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 첫걸음" 이화여대 학생들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 명의로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최 전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만약 최 전 총장이 오늘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화여대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구속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가은씨(중어중문학과 15학번)는 "학생들한텐 늘 입 다물기를 요구하며 '쉿! 땡큐'라는 명대사만 남겨놓고 정작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에겐 굽신대며 교수들에게 정유라의 부정입학을 지시하고 친히 학점 관리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그간 학점 경쟁 스펙 경쟁으로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양혜수씨(사범대학 국어교육과)는 "지난 여름 이대 학생들이 저항을 시작했던 것은 최 전 총장이 진행했던 납득할 수 없는 단과대학 설립 때문이었다"며 "이후 정유라만을 위한 학사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우리가 저항했던 학내의 부조리 했던 일들이 단지 이화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그 부정부패의 한 축에 최 전 총장이 있다"고 말했다. 박혜신씨(시국회의 집행위원)는 "최 전 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평등한 이 사회에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는 것이자 부패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적폐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지씨(이대 총학생회)는 "이화인들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비리의 몸통 최경희 전 총장이 구속되고 비리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법원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4 16:25:5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