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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국민안전관리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경희사이버대, 국민안전관리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국민안전관리협회(회장 김상배)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의회 회원 대상 학부·대학원 교육과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운영, 공동 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협의회 회원들은 경희사이버대 학부 입학 시 매 학기 수업료 30% 감면(계절학기 포함) 및 입학금 면제 혜택을, 대학원 입학 시 매 학기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국민안전관리협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양성 및 안전교육사업 등을 통해 국민안전생태계와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로 17개 시·도에 협의회를 두고 있다. 김상배 국민안전관리협회장은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인 안전시스템과 전문인력, 안전관리 기준, 각종 안전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협회는 안전사고 예방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하고 있다. 협약으로 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경희사이버대는 전국, 전세계에서 1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며 "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캠퍼스·수원캠퍼스·광릉캠퍼스·온라인캠퍼스의 4개 캠퍼스를 갖춘 경희에서 평생교육, 재교육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 윤병국 부총장(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장, 호텔관광대학원 겸 문화창조대학원장), 김혜영 대외협력실장·입학관리처장(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교수), 서유경 교수(후마니타스학부, 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와 국민안전관리협회 김상배 회장, 박기성 사무총장·서울시협의회 광진지부장, 이권택 서울시협의회 성북지부장, 박경희 서울시협의회 성동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2017-02-13 17:16: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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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가 지시"...구체적 액수도 정해줘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청와대 지시로 설립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를 증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경련이 2015년 10월 29일까지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의 지시로 일정이 당겨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팀장은 같은해 10월 23일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열린 재단 설립 관련 3차 회의 때, 최 차관이 기업의 약정 속도를 문제 삼으며 화를 냈다고도 진술했다. 이 팀장은 '(회의 당시) 이용우 전경련 상무가 '아직 다 안받았다'고 말하니, 최 차관이 '아직 안 낸 기업 명단을 달라'며 화를 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이날 회의에서 받은 이사진 명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나온 이름과 같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10월 21일자 수첩에 나온 이름을 제시하며 '미르는 용의 순수어라는 점과 김형수, 장순각, 김형섭, 이성한 등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는 이 팀장이 받은 명단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명단에 적힌 이름을 웹에서 검색한 뒤, 이들이 친박인사라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했다. 이 팀장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사무실에서 직원 행세할 사람을 구하라'고 지시한 말을 2~3차 회의 당시 이용우 상무와 함께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4차 회의 후 미르재단 출연금의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지시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고 묻자 이 팀장은 "이 상무가 청와대에서 지시받았다고(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 팀장은 전경련이 KT와 아모레퍼시픽 등을 추가해 출연 기업으로 16곳을 확정됐다고 진술했다. 이 팀장은 앞서 전경련이 두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태도를 보인 이유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2017-02-13 17:16: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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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하철공사 뿔났다…무임손실 보전 거부하는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불사

전국 16개 지하철공사 뿔났다…무임손실 보전 거부하는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까지 불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무임손실 심화 -손실보전 요청만 20여년, 정부는 묵묵부답 -안전 재투자 위한 필수재원 확보도 어려워 -자칫 노인연령 논란으로 확산될 우려 노후 전동차로 인한 사고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중에도 정부가 무임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을 회피하자 결국 전국 도시철도공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도 불사하겠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안전불감증 해결이라는 화두는 물론이고, 노인 연령 조정이라는 화두까지 공론의 장에 서게 될 전망이다. 13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나열 사장은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사를 대표해 지난해 12월 개최된 운영사 회의결과를 공개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함께 발표했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해말 회의에서공동대응에 나서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80년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도시철도 운영사들에게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혀왔다. 2015년에만 서울(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손실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기록했다. 이들 7곳 전체 승차의 16.6%를 무임수송이 차지한 결과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상황은 심각하다. 2010년 대비 두 공사의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인 것에 비해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 재정악화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무임손실로 인한 재정악화는 운영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한 문제다. 지하철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후 설비로 인한 지하철 사고가 늘고 있는데, 무임손실로 인해 여기에 투자할 재원 마련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노후 설비 개선에)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1기 지하철인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더욱 답답해 한다. 지난달 발생한 '잠실새내역 전동차 화재'도 26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가 원인이었다. 뻔히 예견된 사고였지만 재원 문제로 예방하지 못했고,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철도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에 국무회의 결과 70세 이상에 운임을 50% 할인하며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 현재와 같이 65세 이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노인 복지 과잉 논란이 빚어지면서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존폐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특히 지난 2010년에 김황식 전 총리가 "노인에게 공짜로 지하철 표를 나눠주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발언을 해 공론화되었다. 이 발언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자는 의미였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노년층의 기초노령 연금제도 폐지로 확대되어 노소(老少) 간의 세대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전국 16개 도시철도공사의 공동대응 방침 역시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로 인한 사태이나, 노인연령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7-02-13 17:00:27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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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출석, 공정위 특혜 등 추가조사...삼성 '피의자'만 5명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제3자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임원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면서 삼성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특검이 지목한 삼성측 주요 피의자는 이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 5명이다. 최악의 경우 삼성은 완전한 경영공백을 맞게 된다. 13일 오전 9시 28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만 남긴 후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달 12일 첫 소환 이후 32일만의 재소환이다. 잠시 후인 오전 10시께에는 박상진 사장과 황 전무가 특검사무실로 들어섰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지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기존의 수사 계획을 백지화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이 부회장) 재소환 이후 모든 관계자에 대해 원점서 재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게 영장이 재청구될 즈음에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특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측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삼성의 뇌물공여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을 재소환한 이유는 앞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 의혹보다는 공정위의 삼성 특혜관련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재소환을 앞두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를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 등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SDI의 보유주식 처분 규모를 줄임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10일에는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을 소환해 삼성SDI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와 청와대 지시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달 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측은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양사의 합병당시 삼성SDI 보유주식 처분 필요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듬해 2월까지 삼성SDI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특검측은 당초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청와대의 외압이 있어 절반으로 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공정위에 자발적 해석을 요청했으며 500만주 매각 역시 공정위의 결정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삼성SDI가 처분한 500만주는 전체 주식의 2.64% 수준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7-02-13 16:58:4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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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사회공헌팀장 "미르·K재단, 사실은 靑이 설립 주도"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청와대 지시로 설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앞서 전경련이 두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태도를 보인 이유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고 했다. 이 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검찰에서의 첫번째 참고인 조사 당시 청와대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가, 검찰이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참석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팀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해당 지시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당시 이승철 부회장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며 "저도 언제 국감에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돼 이용우 상무와 얘기하다 듣게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4차례에 걸친 청와대 회의와 재단 모금이 청와대 주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이 팀장은 검찰이 '전경련 회관에서 증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다수 압수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청와대를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공개된 자료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청와대의 관여 사실을 진술할 수 없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팀장은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면 1회 조사에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7-02-13 16:33: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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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올해엔 영세업자에 고용된 '더 낮은 을' 보호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올해엔 영세업자에 고용된 '더 낮은 을' 보호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2년차를 맞아 13일 총 23개 과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 지난해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했었다. 이를 위해 기존 16개 과제에 7대 과제가 새로 추가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는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금융은 총 50억 원 규모로 오는 3월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이미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성과공유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기술보호지원단은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제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13 16:13: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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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대학 총장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학점 공유제 발전 논의

31개 대학 총장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학점 공유제 발전 논의 서울의 31개 대학 총장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학점 공유 시스템 발전을 논의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총장포럼(회장 세종대·세종사이버대 신 구 총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하여 다음날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제8회 서울총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 건 외에 ▲학점 공유대학 추진 경과보고 및 실행계획(김대종 서울총장포럼 사무국장)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학점교류 플랫폼 구축(세종대 김용상 전산차장) 등이 논의되며 이어 박 시장과의 간담회가 이어진다. 서울시는 2017년 공유대학의 시작을 위해 31개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 공유 시스템 정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서울총장포럼 소속 대학들이 학점 공유에 합의하고,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결정하면서 구축이 시작됐다. 학점 공유시스템 구축은 ▲복수·부전공 기회 확대로 졸업생의 취업 선택권이 넓어지는 결과로 청년취업률 향상 ▲대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입시 과열 예방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상승 ▲ 서울시민과 대학 간 공유 ▲서울시민을 위한 강좌 개설 등의 여러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7-02-13 16:00: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