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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미얀마 개발사업' 이권 개입 포착...'알선수재' 혐의 추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드러난 최씨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범' 혐의에 이어 '알선수재'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최씨가 개입한 미얀마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된 만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며 "최씨의 알선 수재 혐의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개입했다고 의심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약 76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 타운을 조성한 후 한국 기업과 제품을 입점시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류 교류 증진 업무 담당 사업자로 미르재단이 명시된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와 유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란의 K타운 프로젝트 역시 한류 기업이 입점한 타워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얀마의 ODA 사업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이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수사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를 위해 소환 통보한 최씨가 소환에 불응한만큼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외에도 최씨가 다양한 이권사업을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효과를 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사업의 거점으로 추천 빙상장을 선정케 한 후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 중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영재센터에 대행사를 맡기려 하거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후 더블루케이를 선수 에이전트로 끼워 넣어 전속 계약금 절반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특검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2017-01-30 16:46: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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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교체 앞둔 헌재…대통령 탄핵심판 2월 '정면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 발언에 따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31일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뒤에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어진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박 소장의 언급대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은 2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증인신문 등 심리가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에게 2월은 정면 승부 기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결론을 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월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마친다. 박 소장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출근해 집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30 16:28: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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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일괄 기소...'직권남용·강요'(종합)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다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판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법원에 넘길 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조사 전까지 해당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7-01-30 16:21:4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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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 등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난 한 해 총 3749건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208개 동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특히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이용 시민들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세무사를 241개 동 246명으로 확대('16년 208개 동 213명 활동)하고,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을 희망하는 세무사와 동(洞)의 수요에 따라 33개 동에 33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했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마을세무사의 열정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6:17: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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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시내 전월세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가 높고, 강동구가 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4.9%로 3분기와 비교해서는 0.4%포인트 하락했고, 2015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 마포, 은평)이 5.3%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6.3%)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0%)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3%, 1억원 초과시 4.2%~4.4% 로 연 2%포인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됐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정(1.25%)되어 있고,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6:12: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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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에게 배우는 '건강 밥상의 기본, 전통 장(醬) 담그기'

명인에게 배우는 '건강 밥상의 기본, 전통 장(醬) 담그기' 서울시가 장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음력 정월을 앞두고 '전통 장 담그기 무료강좌'를 연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우리 전통음식, 그 중에서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이자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 장(醬)이다. 2월 8~10일 3일간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된장, 고추장 등 지역별 명인들의 깊은 손맛이 담긴 비법은 물론이고 장독대 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8일에는 발효음식과 약선음식의 전문가인 고은정 강사가, 10일에는 서울에서 3대째 장 담그기 내림솜씨를 지닌 조숙자 강사가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장독대 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9일에는 4대째 서울 고추장 내림솜씨를 지닌 김복인 강사가 ▲띄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찹쌀고추장 담그기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권혁현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로부터 깊은 맛을 내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정월에 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강좌를 개설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 신청은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전통음식 강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7-01-30 16:04: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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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아파트 관리' 서울시가 나선다…2월 신림현대APT 공공위탁 시범운영

'말 많은 아파트 관리' 서울시가 나선다…2월 신림현대APT 공공위탁 시범운영 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고있는 민간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2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를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한 단지이다 공공위탁이 실시되면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에 있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각종 용역·공사(방수,도장,난방,노후설비교체공사 등)가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또한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 공공위탁관리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단지이다. 공공위탁관리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 1이상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 요청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관리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위탁 관리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관리가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하여 관리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결정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결정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의 2분의 1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하여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5:57: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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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팀,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미래부 장관상 수상

건국대 학생팀,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미래부 장관상 수상 건국대는 예술디자인대학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팀 'KUMIFA'(지도교수 안종혁)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개최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소재인 '폴리넷'(투명스크린)을 이용한 스카이파사드와 미디어파사드 작품을 선보여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국대 안종혁 교수와 정준호·김연정(영상전공 석사), 김다영·권내영·강소이·이한빈·오세희·박승진(영상전공 3), 정제윤(영상전공 2) 학생이 참여한 KUMIFA팀은 투명 스크린을 이용해 홀로그램 만질 수 있는 3D홀로그램 영상 스크린인 '폴리넷'(Polynet) 이용한 스카이파사드와 기존의 미디어파사드를 접목시킨 대형 구조물에 드론과 5G 통신기술을 주제로 인간과 기계사이의 소통과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작품인 '사람이 미래다 드론 & 5G'를 제작해 선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코엑스 앞 특설무대와 영동대로에서 개최한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도심내 실도로에서 최초 주행하고 창조경제박람회장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시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챌린지퍼레이드에선 건국대, 서울대, KAIST, 한양대 등의 대학들과 홀로티브, 미디어앤메세, 알마로꼬 등 48개의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해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중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 분야를 중심으로 도심 속 실제 도로에서 기술들을 시연했다. 거대 구조물에서 폴리넷을 적용한 산·학협력의 미래형 도심광고와 지능형 로봇이 활동하는 미래사회, 화성기지 탐사미션, 융복합형 홀로그램 최초 시도, 국산캐릭터를 활용한 AR 게임 등을 선보였다.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챌린지퍼레이드를 통해 산·학 협력 사례가 확대되고, 미래성장동력분야 발전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5:47: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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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후유증 날릴 의약품은?

설 연휴 끝...후유증 날릴 의약품은? 꿀맛 같은 설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증후군을 날릴 의약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명절증후군은 귀성·귀경길 운전, 설 차례상 준비 등 육체적인 피로 등으로 나타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증후군 증상을 제 때 관리하지 못하면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 장만과 설거지로 주부들의 손은 물 마를 틈이 없다. 손에 물이 자주 닿으면 손톱은 건조해지고 거칠어진다. 건조해진 손톱은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조갑박리증이 발생할 수 있다. 현대약품 '케라네일'은 손·발톱 발육에 도움을 주는 약용효모, 케라틴, 시스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제품이다. 손톱의 성장 주기인 6주의 복용 분량으로 구성된 경구용 일반의약품이다. 단백질로 구성된 손톱은 달걀, 생선, 우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손발톱 발육에 도움이 된다. 귀성·귀경길에 오랜시간 운전을 하면 손목,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맨소래담 겔타입 진통소염제 '딥 릴리프 겔'은 알로에 베라 겔로 환부를 진정시킨다. 또 흡수가 빨라 옷에 묻지 않는다. 부프로펜과 L-멘톨이 함유돼있어 근육통이나, 타박상, 멍든 곳에 바르면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거나 과음해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동아제약 '베나치오'는 각종 생약 성분을 함유한 소화제다. 탄산이 없어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나치오는 많은 양을 마시기 힘든 노인과 여성에게 적합한 20mL 제품과 가루나 알약 형태의 소화제와 함께 복용하기 좋은 75mL 두 가지 제품으로 판매된다. 명절 이후 일상 복귀를 앞두고 피곤함과 무기력함,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해진 기분을 달랠 때는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 뉴트리코어 '멀티비타민미네랄'은 자연물에서 추출한 100% 천연원료만을 사용해 높은 체내 대사율을 갖고 있다. 비타민C, 칼슘, 엽산, 아연 등 비타민 14종과 미네랄이 들어 있어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예방에 탁월하다.

2017-01-30 15:04:04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