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노승일 "최순실 지시로 만든 태권도팀, 최순실이 도로 없애"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순실 씨가 태권도 시범 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가 없앴다고 증언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노 부장에게 지난해 2월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 창단을 지시했다. 노 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외주의로 작성한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계획안이 노씨 집에서 나왔는데 어니서 났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회의 석상에서 최씨가 복사해 줬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가 문서를 건네며 'K스포츠재단이 대통령 시범에 나갈 태권도단을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팀은 공연을 하지 못했다. 노 부장은 "남승연 계명대 교수를 주축으로 남양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훈련했다"며 "청와대 보고용 동영상 모습 보고 실력 없고, 형편 없다고 해서 바로 없앴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형편 없으니 없애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최순실 지시"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K스포츠재단 이사 등 직책을 갖지도 않고, 서면 결제 받을 위치도 아닌 최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냐'고 물었다. 이에 노 부장은 "이것도 창피한 말인데, 이의 제기하면 물러나야한다"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

2017-01-24 16:54: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인터뷰]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 "입학 면접 때마다 학부모의 눈물을 봅니다"

[인터뷰]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 교장 "입학 면접 때마다 학부모의 눈물을 봅니다" "입학 면접 때마다 항상 눈물을 닦을 휴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김나옥(52) 교장에게 학교와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청했더니 이렇게 서두를 뗐다. 휴지는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것이다. 국내 최초 고교 자유학기제 학교로 유명한 벤자민학교는 대안학교의 일종이다. 그래서 입학을 위해서는 면접 때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자리해서 모두 동의해야 한다. 면접 자리에서 학생들은 심중에 꽁꽁 감춰 두었던 말들을 토해낸다. 부모가 바라는 대학이나 직업이 아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한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진면목에 놀라게 되고, 비로소 아이와 진짜 대화다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다고 김 교장은 전했다. 일선교사로 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옮겨 교육정책을 집행했던 김 교장은 바로 이런 한국교육의 변화를 보기 위해 다시 교육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제1기 벤자민학교가 문을 연지 이제 4년째. 김 교장은 올해야말로 자신이 꿈꿔온 변화가 우리사회로 퍼져나갈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인터뷰 하루 전인 23일 국회에서 벤자민학교 주관으로 열린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포럼'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황을 이뤘기 때문이다. 김 교장은 "교육부 인성교육 담당자도 참석했다"고 귀띔했다. 벤자민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 실제 세상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한다. 그래서 학교건물도, 교과서도, 수업도, 시험도, 성적도 없다. 이 때문에 5무(無) 학교로도 불린다. 현행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1학기짜리 자유학기제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1년이라는 기간이나 고등학생들이 대상이란 점부터가 다르다. 김 교장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더 가깝다고 했다. 아일랜드는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진학하기 전 학생들이 1년간 직업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 사회가 나서 도와준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기까지 사회 전체가 불편함을 감수한다. 아일랜드 사회의 미래를 밝혀줄 동량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 40년 가까이 이어온 이 전환학년제는 실제 큰 성과를 냈다. 농업에 의존하던 유럽 변방의 가난한 섬나라는 전환학년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학생들의 힘이었다. 김 교장은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시도가 더 절실하다고 했다. 한국적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김 교장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주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립하기를 바라지 않는 듯한 성향을 보이는데 자신들은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립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학,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십상이다.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을 다니다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진정한 꿈과 적성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후회를 한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학벌과 내세울만한 직장에 안주하고 있어도 살만 하지만 이미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열어가는 인재가 필요하다. 김 교장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입시경쟁이 치열하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우리 교육도 이제 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는 인격완성을 목적으로 삼았던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왔다. 현재 일본, 미국에도 학교가 있고, 올해 중국에도 생긴다. 처음부터 이 같은 글로벌화를 생각하고 학교 이름을 지었다. 매년 한 번 신입생을 뽑는데 1월 현재 4기 입학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인 스스로 계획을 짜 실행하는 '벤자민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사회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멘토가 돼 주고 있다.

2017-01-24 16:43:3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노승일 "직책 없는 최순실이 K스포츠 모든 사업에 관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재단 내에 직책이 없는 최씨에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제기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진술도 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모든 사업과 자금 집행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K스포츠재단의 모든 것이 이뤄진다"며 "이곳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재단에 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창피하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말했다.그 밖에 인사와 업무 관련 자급 집행도 모두 최순실 지시로 처리했다고 한다. 검찰이 '스스로 문화·체육 문외한이라는 최씨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지시했느냐'고 묻자, 노 부장은 "제가 2014년 2월 경에 최씨를 알게 됐을 때도 김종 차관에게 문건 2개 받았다"며 "그 문건을 토대로 보면, 최씨는 모든 사안에 대해 김종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 용어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노 부장은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통령 부탁으로 외부에서 살펴봤다고만 증언했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최씨가 직접 관여 했다"며 "재단 인사와 앞으로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을 명확시했다.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최씨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재단 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이사 등 직책을 갖지도 않고, 서면 결제 받을 위치도 아닌 최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냐'고 물었다. 이에 노 부장은 "이것도 창피한 말인데, 이의 제기하면 물러나야한다"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

2017-01-24 16:39:4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청와대 협조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법리검토는 마쳤다"며 "(압수수색)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과 111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으로 인해 당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인 장애물이 많았다. 특검이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법을 내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 청와대와의 일정조율은 안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설 명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늦어도 2월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설 전이라도 압수수색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삼성에 대한 보강수사가 재차 진행되고 있으며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죄 조사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청와대의 '협조'도 관심이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이 없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수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에 정면으로 반발할 경우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만 공식 휴무일로 정하고 뇌물혐의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17-01-24 16:04:51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유진룡 '폭로'에도 김기춘 '블랙리스트' 존재 여전히 부인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배제명단'(블랙리스트) 폭로'에도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두 명 모두 특별히 유의미한 진술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윗선'이라는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리며 2인자였던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주도자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장관도 김 전 실장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었다. 전일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분명이 있었다. 유일하게 김기춘씨 혼자 아직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조윤선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저와 동료와 후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그건 분명히 김기춘씨가 주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다"며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그 동안의 수사 과정을 통해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01-24 15:20:36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정동춘 "최순실·안종범이 K스포츠 중요한 일 처리"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의해 재단 업무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한 정 이사장과 안 전 수석의 통화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정 이사장과 안 전 수석 간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3일 통화에서 정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피하다 이메일로 답변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마무리 잘 해달라. (재단이) 통합되고 난 뒤 이사님 다시 모시겠다. 전경련이 나서서"라고 답한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1월 말까지 예정된 미르와 K재단 통합, 이사진과 직원 고용 승계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안 전 수석은 정 이사장에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정 이사장이 안 전 수석에게 "VIP가 최순실 씨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말하자, 안 전 수석은 "최 여사 부분은 얘기한 적 없고, 저도 얘기한 적 없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말씀을 안 한다"라고 답한다. 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정 이사장은 "그동안 업무 패턴으로 봐서는 안 전 수석과 최씨 두 분에 의해서만 진행됐다"며 "최씨가 빠진 상태에서 안 전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야기가 나와 다소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 뜻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서 안 전 수석에게 (물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 동안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의견을 맞춰서 재단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며 "갑자기 이 부회장이 개입되고 최씨가 빠지는 상황이 되니 판단기준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3자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직원 승계나 이사들 대표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3자가 돈을 낸 사람,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통합 재단 이사장직에 대해 "당시에는 (안 전 수석이) 다른 자리 있으면 그런 자리로 모시겠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2017-01-24 15:11:3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전안법, 병행수입업 "세계 어느 나라도 샘플 검사X"…KC인증 반대의견서 제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병행수입업협회도 한숨 돌렸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 KC인증, 온라인 정보게시 의무화 1년 유예' 공지글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시행 가능성을 두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당협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또 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 회장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했다. 한편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2017-01-24 14:46:31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