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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 배상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홍모(당시 25세)씨의 유가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경찰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사살됐다. 과거사 위원회는 2010년 5월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희생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 직무상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유가족은 대법원이 제시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결정일로부터 3년) 이전인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해 비무장 상태의 주민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경찰의 행위에 과실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면 홍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6-12-08 09:22: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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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 노원구 사이버 사진공모전 대상

서울 노원구가 '녹색도시 노원, 함께하는 노원'을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7일 발표했다. 노원구는 지난 7월~11월 지역의 자연경관과 명소, 탈 축제와 행사 등 노원의 일상 등이 담긴 사진 280점을 접수했다. 구는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 효과성·작품성 등을 고려해 16작품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 수상작은 이유신 씨의 '가족 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이다. '자연과 사람들'을 출품한 김상일 씨와 '학교 가는 길'을 찍은 황명자 씨는 최우수상을 받는다. 노원구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두 명은 각 50만원, 우수상 세 명에게 각 20만원을 준다. 입선자 열 명에게는 각 3만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작품들을 앞으로 구 누리집과 각종 전시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사진들은 리플릿과 포스터 등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제9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 수상자 ▲대상: 이유신(가족나들이를 질투하는 공룡) ▲최우수상: 김상일(자연과 사람들), 황명자(학교 가는 길) ▲우수상: 나기성(당현천 물축제), 박찬우(수락산 바위와 단풍), 송승욱(역사의 역사는 흐른다) ▲입선: 문청야(가로등 불빛), 최왕성(노원 탈축제 거리행진), 송준옥(등축제 전경), 황규호(바스락~ 바스락~), 이태경(아침을 깨우는 노원 사람들), 엄두용(중계근린공원에 가면), 김회성(즐거운 역사 나들이), 김진(추억구슬), 조준호(파노라마 수락산), 석미해(횃불놀이)

2016-12-07 21:23: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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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차은택 '삼각 애증', 관계 틀어지자 고영태 언론에 제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배경에는 최순실-고영태-차은택의 '삼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차씨와 고씨는 세 사람 간 '애증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언들을 이어갔다. 세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직후 시작됐다. 당시 가방회사 '빌로밀로'를 운영하던 고씨는 지인으로부터 가방 신상품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 이때부터 최씨의 주문으로 가방 30~40개와 옷 100여 벌을 만들었다. 이는 당시 이영선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후 최씨는 2014년 광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직원 중 가까운 사람이 있던 CF 감독 차씨를 소개한다. 최씨는 차씨를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차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고씨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 고씨는 최씨에 대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의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순실이 고영태의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다"며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갖고 왔고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고 해서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의 강아지를 고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왔는데, 당시 골프를 치러 간 고씨가 연락을 못 받아 서로 싸운 일도 있다고 했다. 이후 고씨는 TV조선을 찾아가 최씨 문제를 제보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만약 제 것이었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7 21:23:00 이범종 기자
최순실 불출석에 누리꾼 "출석 강제법 안 만들고 뭐했나" 국회 비판

최순실, 우병우 등 주요 인물 없이 7일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누리꾼들이 증인을 강제 출석시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낮고,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입법 기능을 가진 국회를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씨와 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씨 조카 장시호 씨만 청문회장에 나타났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회 동행명령장이 법원 영장과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sele****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의지가 있느냐"며 "법이라도 만들어라. 야당은 뭐하는가. 어제, 오늘 쇼를 하도 많이 봤다"고 꼬집었다. 다음 아이디 주한****는 "국회의원은 20년동안 법 개정해서 영장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지 않고 뭐했느냐"고 따졌다. 날으****는 "강제출석과 별도의 판결형으로 위증은 10년으로 추가하지 않는 이상 청문회는 소용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6-12-07 19:48: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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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결국 7일에도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청문회 일정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일본에서 사상 처음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통합형 리조트(IR) 정비추진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일본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주 해안에서 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 수주량이 5년 안에 현재의 절반 아래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을 만들어 55년만에 어떤 식으로든 간판을 바꿔달 수 밖에 없게 됐다. ▲고객이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통통신사들의 멤버십 포인트가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 30%가량이 최종 낙찰된지 3주가 지나면서 향후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체재를 맞는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이 7일 22번째 금융꿀팁을 안내하며 치아보험 가입 시 면책·감액기간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3 부동산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수영선수 박태환이 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34초59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쇼트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최초다. ▲'2017 그래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됐다. 비욘세가 가장 많은 9개 부문 후보에, 고(故) 데이빗 보위는 4개 부문에 이름을 각각 올렸다. 이 밖에도 체인스모커스가 3개 부문, 밥 딜런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내년 2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다.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역사가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올해 상월곡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혜화역, 경복궁역, 녹사평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11개로 테마역사가 확대된다.

2016-12-07 18:45:14 이범종 기자
경희사이버대 IT·디자인융합학부, 후마니타스 메이커톤 개최

경희사이버대 IT·디자인융합학부, 후마니타스 메이커톤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는 지난달 12일과 13일 양일간 '생활 속 문제를 IoT 기술로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후마니타스 메이커톤'을 성수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인간다움에 대한 사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념인 '후마니타스(Humanitas)',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단기간에 밤을 새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실화하는 '메이커톤(Make A Thon)'과 각종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IoT'를 결합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문학적 요소가 결합한 이번 행사에는 지난 9월 온오프믹스 접수를 통해 모집해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했다. 컴퓨터, 전기, 기계, 정보보안, 전자통신, 산업디자인, 로봇 등 공학 분야 전반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이 주축이 되었으며,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각 팀은 3~4명 내외로 구성됐다. 대상에는 'LAND SCAPE' 팀, 최우수상에는 '수수깡 팀'과 '벤피온' 팀, 특별상에는 'W.C' 팀이 선정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상인 대상을 수상해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은 LAND SCAPE(전경)팀은, 장애인(맹인)분들이 센서가 부착된 지팡이를 이용해 거리에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행지원과,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콘을 활용한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최혜길 학부장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메이커톤 개최를 통해 경희 정신을 담은 창의적인 시제품이 등장한 것은 우리 학부의 자랑"이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학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메이킹 문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진 부총장은 "본 대회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과 3D프린터를 이용한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문화를 이끌어내다."며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메이커문화를 다시 썼다"고 총평했다.

2016-12-07 18:18: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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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일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9일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가 오는 9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함께 '2016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기초학습능력 함양에 필수적인 유아기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유아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자극하고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올해 정식 지원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올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앞으로 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공연예술제작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인 스타캐쳐스의 로나 매터슨(Rhona Matheson)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어 유아의 창의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김태희 바라예술성장연구소 소장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유아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 외에도 한 해 동안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내 문화기반시설들의 사례발표도 준비됐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시각예술), 성남문화재단(음악공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함께 올해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창의성과 감성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아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 자문 등 연구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07 18:03:3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