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앞둔 청문회 증인들 진실공방 치열...특검 수사 영향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모습을 갖춰가는 가운데, 6일부터 시작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는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다. 특히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광고 감독,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최씨의 지인 고영태씨 사이에 날선 진실게임이 있었다. 기존 국정조사에 적용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증인들의 묵비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경우는 법원기소, 검찰조사 등을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둬 증인들을 향한 압박은 더욱 강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을 염두 했는지 방어막 치기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알 수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변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각종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특검에서의 일부 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범 정도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씨를 아느냐"는 질문애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 전 차관 역시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괄했다. 차은택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문화 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만났다"며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차씨와 고씨는 계속해서 최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민·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혐의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결국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다.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중구난방으로 추궁한다고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의원들과 특검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방향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